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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6월 5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해외보도 [제1255호]
      발행일  2022-06-08
    KIMA Newsletter [제1255호,2022.06.08] The Diplomat의 북한 미사일 발사 평가.pdf



    지난 6월 5일 북한은 평양 순안과 인접 미사일 발사장에서 8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동해로 동사에 발사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JCS)는 “북한 SRBM이 고도 25∼90㎞로 거리 110∼670㎞를 비행했으며, 평양 순안 등 4개 지점으로부터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평양 순안은 지난달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점이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결의(resolution) 위반으로 올해 들어 18번째 UNSC 결의 위반이며,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제13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3번째의 미사일 발사였다.   또한, 이번 8발의 SRBM 동시 발사는 올해 들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발사 중 가장 많은 미사일을 발사한 사례였다.   지난 6월 5일 북한의 SRBM 발사 직후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여기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 실장, 박진 외무장관, 이종섭 국방장관, 김규헌 국가정보원장, 김태호 NSC 제1차장과 신인호 제2차장이 참가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NSC 상임위 회의 도중에 참가해 보고를 받았다고 한국 국내 언론은 보도했다.   지난 6월 6일 한국 합참은 북한의 8발 SRBM 발사에 대응해 한·미 연합으로 한국군이 7발의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을, 주한미군이 지대지 에이태큼스(ATACMS) 1발을 각각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합참은 지난 6월 5일 북한의 8발 SRBM 발사에 비례하고 한국의 상시 대응태세를 과시하는 차원에서 6월 6일 새벽에 한·미 연합으로 동해에 8발의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 실사격 훈련(live-fire exercise)을 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언론들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5일 NSC 상임위에 참가해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며, 북한의 미국과 한국이 열어둔 대화(dialogue)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군에게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응한 전투태세(combat readiness posture)를 철저히 하고, 한·미 간 확장억제력(ROK-US extended deterrence)을 강화하는데 주력하라고 강조했으며, 한·미 간 미사일 방어훈련(missile defense exercise between the two countries)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북한의 8발 SRBM 발사는 한국 해군 마라도함 기동부대가 미 해군 로널드 레이건 핵항모 타격단(Carrier Strike Group: CSG)과 3일 간의 한·미 해군 연합훈련이 끝난 직후에 자행됐으며, 이번 한·미 해군연합훈련은 2017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연합해군훈련이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NSC 상임위 참가와 지난주 한·미 해군 간 연합해군훈련 실시 등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해 지난 문재인 정부와 다른 ‘새로운 접근(new approach to North Korea’s missile threats)’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북한의 한·미 연합훈련을 한국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hostile policies)’이라고 비난해 왔는바, 이번 북한의 8발 SRBM 동시 발사는 지난주 한·미 연합해군훈련 실시에 대한 북한의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지난 6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① 한·미 연합사령부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즉시 대응했고, 이에 따라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연합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했으며, ② 한국군 단거리 미사일 7발과 주한미군의 1발의 SRBM 실사격 발사는 한국 동해안에서 동해로 발사됐으며, 훈련 이전에 해상과 공중을 경유하는 선박과 항공기 운항에 대해 사전 절절한 통보(appropriate notifications)를 했고, ③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구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의 한국 방어는 철통(ironclad)같이 지켜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북한의 SRBM 발사는 6월 5일 한국, 미국, 일본의 북핵 특별대표 간 회의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제7차 핵실험을 한다는 징후가 있어 실질적인 모습을 토의하기 위해 서울에서 진행 중이고, 6월 6일 미 국무부 웬드 셔맨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과 일본 관계자와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7차 핵실험 임박에 대해 협의하려는 가운데 자행됐다면서 북한이 여러 가지 의도를 두고 8발의 SRBM 발사를 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이한 것은 북한 관영 매체들이 이번 6월 5일 8발의 SRBM 발사를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지난 5월 이후 북한이 각종 미사일 발사를 북한 주민들의 노동당과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심(loyalty)과 사기(morale)를 진작시켰던 사례와는 비교가 됐다.   중국은 지난 5월 26일 유엔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추가 경제제재를 위한 결의 투표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이번은 북한에 대해 제7차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제7차 핵실험으로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 중국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에 따른 조치라고 평가했다.   궁극적으로 『The Diplomat』 이외 해외 주요 매체들은 이번 북한의 다수의 미사일 발사(fires volley of missiles)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부정적 행위라고 보도했다.

    * 출처 : Indo-Pacific Command, US, ROK Conduct Combined Live Fire Missile Launch, June 5, 2022; Reuters, June 5, 2022; Press TV, June 6, 2022; The Diplomat, June 6, 2022; Korea JoongAng Daily, June 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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