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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중국 간 군사적 긴장 악화와 함의 [제1256호]
      발행일  2022-06-09
    KIMA Newsletter [제1256호,2022.06.09] 중국-호주 간 군사적 갈등.pdf



    호주-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는 양국 사이에 위치한 해양과 공역에서의 해·공군 간 비전투적 대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 호주-중국 간 관계는 주로 경제, 무역, 인적교류와 협력이 주를 이뤘다. 이는 미국 『뉴욕타임스』가 2015년 11월 13일에 보도한 “호주 북부 다윈(Darwin) 지방정부가 중국 국제투자회사와 다윈 항구의 99년 조차권을 체결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는 기사에서 증명됐다.
    하지만 호주-중국 간 경제적 상호보완적 관계가 무너지면서 점차 군사적 대결 국면으로 변화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하면서 남태평양과 인도양 동부, 일부 남중국해에 대한 호주의 역할 증진을 모색하면서 호주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냈고, 2019년 말부터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원천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호주 정부가 제안함에 따른 영향이었다.
    이러한 호주-중국 간 군사적 대립은 남태평양으로까지 확대됐다. 이는 호주 북부 파푸아뉴기니(PNG)에서 개최된 2018년 환태평양 동반자 정상회담(APEC)에 나타났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APEC에 직접 참가해 남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강조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참가한 마이클 펜스 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이러한 제안을 비난했다. 여기에 호주가 미국의 입장에 서면서 중국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2021년 9월 15일 미국 주선으로 『미국-영국-호주 간 안보협력체(AUKUS, 오커스)』가 결성되고 그 다음날 미국·영국·호주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8척 건조를 지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호주에 대한 군사력 현대화가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가 제기되면서 호주-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2021년 9월 16일 호주 해군은 프랑스 Naval Group 조선소와 이미 계약한 12척의 어택급(Attack-class) 재래식 잠수함 건조계획을 전격 취소하고, 8척의 핵추진잠수함(SSN)을 미 해군과 영국 해군의 기술적·제도적 지원 하에 건조하는 것으로 차세대 잠수함 건조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호주 칼 다이어 박사는 호주 해군이 남중국해 남부, 인도양 동부, 남태평양에 대한 해양통제력을 강화하기로 판단함에 따른 전력 변경이라고 평가했다.
    2021년 9월 16일 이후 중국과 일부 아세안(ASEAN)은 호주 해군의 SSN 작전 구역이 남중국해로 확대되는 것이 남중국해에서의 해군력 증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해 우려했다.
    최근 호주가 지난 2월 11일 미국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미국과 연합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중국 간 군사적 대립이 비전투적이면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정도에서 점차 우발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대립으로 변화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해상과 공중에서의 우발적 위기상황이 전투상황으로 전환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첫째, 지난 2월 20일 『Eurasian Times』는 “호주 정부는 중국 해군 기동부대가 통가와 솔로몬 군도에서 발생한 자연재난에 대한 인도주의(HA) 및 재난구호(DR) 지원을 위해 호주 북부 아라푸라해에서 토레스 해협 쪽으로 항해하면서, 당시 공중에서 작전하던 호주 공군 P-8 다목적 해상초계기 조종사에게 레이저 빔을 투사한 ‘위험하고(unsafe), 비전문적(nonprofessional) 행위’를 했다”며, 중국에게 사건 조사와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둘째, 이처럼 중국이 레이저 빔을 상대국 항공기 조종사에게 투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2022년 2월 22일 미국 『Defense News』는 2019년 5월 29일 남중국해에서 『다자간 인도-태평양 인데버 훈련』에 참가한 호주 해군 프리깃함에서 이륙한 대잠헬기 조종사에게 중국 어선이 레이저 빔을 투사된 사례와 2020년 2월 중국 해군 함정이 미 해군 P-8 초계기 조종사에게 너무 근접 비행한 사례를 들면서, 이러한 중국군의 행위가 심각한 ‘협박 행위(act of intimidate)’이고 그러한 행위를 할 ‘이유도 없으며(unprovoked)’, 국제법적으로 ‘공인되지 않은(unwarranted) 행위’라고 비난했다.
    반면, 지난 3월 4일 중국 『Global Times』는 “중국 남부전구사령부 소속의 Type 052D형 뤼양급 구축함 1척, Type 054A형 장카이급 프리깃함 1척, Type 071형 유조우급 대형 상륙함 1척, Type 903A형 푸지급 군수지원함 1척 등 총 4척으로 구성된 원해 합동기동전단이 2월 5일 남해함대 사령부 잔지앙 해군기지를 출항해 남중국해, 동인도해, 서태평양에서 26일 간의 해상 종합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3월 4일 모기지로 귀환했다”고 무의미한 보도만 했다.
    셋째, 지난 6월 6일 『Australian Defense News』는 호주 공군 P-8 초계기가 남중국해 공역에서 정례적이며, 주기적인 정찰 공중작전을 수행하는 중에 인접 공역에서 대응작전을 하던 중국 공군 J-16 전투기가 호주 공군의 P-8 전방으로 긴급비행하면서 뒤따라오는 호주 공군의 엔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큰 ‘공중 채프(chaff)탄’을 발사해 호주 공군 P-8이 기존의 정찰비행항로를 변경해 다른 항로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보도했다.
    채프탄은 통상 전투기가 공중에서 적 미사일에게 표적 추적의 혼동을 주기 위해 많은 알루미늄 산탄을 뿌리는 것으로, 이는 적 전투기가 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열추적 등의 센서를 작동한 것을 감지했을 경우에 사용하는 방어적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공세적 미사일을 탑재하지 않은 호주 공군의 P-8 초계기 바로 전방에서 채프탄을 고의적으로 발사하는 경우 산재된 알루미늄들이 P-8 제트엔진에 유입돼 엔진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 해상에 불시착을 해야 하는 극한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중국 공군의 J-16 전투기의 호주 공군 P-8에 대한 채프탄 발사는 매우 고의적 행위라고 봤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호주-중국 간 남중국해 및 상대국과 인접된 해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면서, 향후 해상과 공중에서의 불필요한 우발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구축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The New York Times, November 13, 2015; The Guardian, February 20, 2022; Defense News, February, 2022; Global Times, March 4, 2022; Australian Defense News, June 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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