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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로위 연구소의 중국 아태지역 영향력 평가 [제1258호]
      발행일  2022-06-13
    KIMA Newsletter [제1258호,2022.06.13] 호주 로위연구소의 중국 평가.pdf



    미·중 전략경쟁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우선주의’에서 ‘동맹국과 함께’ 전략으로 변화되고, 미국은 중국의 도전을 견제하는 것을 외교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아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력 분야를 제외한 지리적 근접성, 변경무역, 기반산업투자, 지역 경제동반자 협정 등에 있어 중국이 미국보다 우세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6월 3일 미국 『뉴욕타임스 국제판』은 호주 로위 연구소(Low Institute) 수잔나 패튼(Susannah Patton) 박사의 『아시아 국가의 경쟁력 평가 지수(Low Institute’s Asia Power Index)』를 중심으로 평가한 미·중 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치·군사·경제·문화·사회적 영향력 비교를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첫째, 미국은 절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구축한 전통적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나, 점차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이는 지난 5월 21일부터 24일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에서 식별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취임 이후 첫 아시아 방문에서
    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그동안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던 한국을 적극적으로 포용했고, ② 중국의 위협에 직면한 대만에 대한 안보 공약을 동맹국과 재확인했으며, ③ 미국-호주-일본-인도 간 4개국 안보협력 쿼드(QUAD)의 단결과 정체성을 재확인했고, ④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에 대한 동맹국과 전략적 파트너십국가,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의 지지를 얻는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2017년 미국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탈퇴, 아세안(ASEAN)에 대한 경시,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미국의 역할 축소 등 무역과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에게 레버리지를 허용하는 실수를 했다.
    둘째, 미국의 무역과 경제적 영향력이 2018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아시아 국가들의 중국 의존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2000년대 아시아 국가의 중국과의 교역은 아시아 전체의 5% 수준이었으나, 2020년을 기준으로 약 20% 수준까지 증가했으며, 아시아 국가들의 중국과의 무역량은 미국과 무역량보다 2.5배로 많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셋째, 중국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투자 증가다. 미국은 대부분 민간기업 위주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나, 중국은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국영기업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기반산업체계 구축 사업에 투자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아시아 국가 전체 투자 규모는 미국 민간 기업 위주의 아시아 국가 투자의
    50% 이상에 이르고 있었으나, 2021년 기준으로 약 75%에 이르고 있으며, 일대일로(BRI) 사업 등 향후 중국의 아시아 국가에 대한 투자는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호주·일본·한국·대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개도국인 아시아 국가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의 아시아 개도국에 대한 투자는 더욱 공세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과거로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넷째, 중국 주도의 지역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이미 발효돼 운영되고 있으나, 미국의 IPEF는 초기 단계로 중국의 경제적 레버리지를 만회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RCEP은 올해 1월 1일부로 발효돼 대부분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과의 무관세 교역을 하고 있으나, 2018년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TPP에서 탈퇴한 이후 지난해 10월에 제안한 IPEF는 무역개념으로서 여전히 애매모호하다.
    다섯째, 미국이 뒤늦게 반도체 공급체계 구축, 기반산업체계 구축의 투명성 강조 등 새로운 기준에 의한 IPEF를 구축하려 하나, 미국의 잠재적 구매력(potential buy-in)이 과거와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다시 미국에 유리한 상황으로 전환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여섯째, 외교적 회유와 매력공세에 있어 미국은 중국보다 늦었다. 대표적으로 취임 이후 16개월 만에 최초로 아시아를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중국은 이미 남태평양 10개국들과 경제·무역·안보 관련 실무 협력을 했다. 지난 5월 27일 미국 『뉴욕타임스 국제판』은 “지난 5월 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남태평양 10개국 방문은 이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수준이었으며, 뒤늦게 미국이 회유에 나서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했다”라고 보도했다.
    더욱이 이러한 중국의 외교적 행보에 대해 미국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다.
    일곱째, 미국의 군사적 우위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 6월 6일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이 캄보디아 리암 해군기지 확장공사 시공식을 거행했고, 이는 중국 해군의 태국만에서의 해군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2018년 아프리카 지부티에 최초 해외해군기지 구축에 이은 제2의 해외해군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했다.
    만일 중국 해군이 태국만에 해외해군기지를 구축하면, 남중국해에 이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 미얀마에 협의 중인 중국 해군 전용 부두와 연결돼, 인도양-말라카해협-남중국해를 연결하는 해상교통로를 장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에 인도-태평양 원해에서 해양통제권을 장악한 미 해군이 주요 병목해역에서의 연해 해양통제권은 중국 해군이 장악하는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비록 미국이 호주·일본·인도와 4개국 안보협력 쿼드를 구축하고 있으나, 중국 해군의 이러한 행보는 쿼드를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궁극적으로 패튼 박사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주요 국가들만 상대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문제라고 평가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작고 취약한 국가들을 포용해 중국의 정치·군사·경제·문화·사회적 영향력을 저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출처 :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une 3, 2022, p. 1+11; Washington Post, June 6, 2022; RCN International Outlook, June 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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