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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차 싱가포르 IISS Shangri-La Dialogue 개최 [제1259호]
      발행일  2022-06-14
    KIMA Newsletter [제1259호,2022.06.14] 싱가포르 IISS Shangri-La Dialogue 개최.pdf

    지난 6월 10일 ~ 12일 간 싱가포르에서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매년 주관하는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개최됐다.
    2002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샹글리라 대화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으로 지난 2년간 중단됐다가, 이번에 제19차 회의로 재개됐으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 국방장관 간 대면 양자회담이 개최됐다.
    이번 샹그릴라 대화는 지난 2월 24일부터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3개월에 접어든 시점에서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 국방장관과 고위급 국방정책입안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지역과 세계 안보 현안을 토의하기 위해 다양한 양자간 및 다자간 국방장관 회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번 샹그릴라 대화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기조연설로 시작해 ‘1세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향후 전망’, ‘2세션: 다극화 시대에서 지정학적 경쟁 관리 방안’, ‘3세션: 새로운 안보협력 개념 발전’, ‘4세션: 군사 현대화와 새로운 국방력’, ‘5세션: 지역질서에 있어 중국의 비전’, ‘6세션: 아시아-태평양과 유럽 방위를 위한 공동 도전과 과제’로 진행됐다.
    한국 이종섭 국방장관은 ‘3세션: 새로운 안보협력 개념 발전’에서 “한국은 아세안과의 협력, 유럽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과 전통적 위협과 비전통적 위협에 공동 대응,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을 원칙으로 인도-태평양 내 안보협력체와 적극 협력, 북한의 군사위협에 적극 대응,
    유럽 우크라이나에서의 평화와 안정 지향을 위해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global pivotal role)을 지향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발표를 했다.
    지난 6월 11일 기조연설 이후의 전체회의에서 참가자 간 토의된 주요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만해협 안정과 평화이다. 많은 참가자들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수단 적용 가능성을 우려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는 제3국 개입이 지속되면 대만에 대해 군사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성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하나의 원칙에는 동의하나, 중국이 주권국가인 대만에 대해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와 대만에서의 현상유지(status quo)를 타파하려는 일방적이며 불법적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대만의 자주적 억제력 강화를 위해 대만 등 지역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둘째,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남중국해의 현상유지를 변화시키려는 일방적 시도에 대한 대응이다.
    참가자들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요 산호초를 인공섬(artificial island)으로 조성할 때, 그리고 인공섬을 군사화(militarization)할 때도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중국은 개의치 않고 군사화시켰다면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남중국해에 대한 입장이 매우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남중국해 분쟁의 제3국이나, 동맹국, 아세안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아세안 분쟁국들의 중국 견제를 위한 새로운 능력(new capability)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자유와 개방 원칙의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지역을 구축
    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 아세안,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더욱 단결(united)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셋째,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대응이다. 일부 참가자는 유럽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왜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개입을 해야 하며, 미국은 6월 29일로 예정된 『나토 정상회담(NATO Summit)』에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를 초청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유럽에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이는 유럽만이 아닌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인도-태평양 주요 국가들의 안보협력(security cooperation)과 인도주의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권국가인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나토만이 아닌 세계 모든 국가가 관심을 갖고 경고(warning)와 제재(sanction)를 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군사적 도전을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동아시아가 될 수 있다(Ukraine Today may be East Asia Tomorrow)”라고 우려를 표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주요 국가들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럽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과 세계의 문제로 간주해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참가자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권위주의 정권이 지배하는 중국이 같은 권위주의 정권이 지배하는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중·러 합동 공중편대가 동북아시아 공역을 날고 있는 현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오스틴 국방장관은 어느 국가도 주권국가를 저해할 수 없으며, 그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제법과 규범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회복되고 구축돼야 한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제 미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화된 안보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넷째, 새로운 『게임 체인저 군사기술(game-changing technologies)』 개발에 대한 우려였다.
    참가자들은 민군 겸용 과학기술이 경쟁국 간 게임 체인저로 역할을 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이 약 1,300억 불을 새로운 과학기술 개발에 투자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도 좋으나,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무자비한 전투에 접목되는 것에 대해 사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국은 새로운 군사작전 개념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동맹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국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중, 한·미, 한·중,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됐으며, 미·중은 양국 간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을,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동 대응을 위해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및 확장억제수단운용 연습(TTX) 개최, 미 전략자산의 적시적 전개 등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북한 미사일 경보, 탐지, 추적 훈련을 정례화 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며, 한·중은 양국 장관의 상호방문과 중국 동부전구 해·공군 부대 간 직통전화 설치 방안,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것이 양국에 도움이 된다고 합의했다.
    궁극적으로 2년 만에 재개된 이번 제19차 샹그릴라 대화는 약 42개 국가로부터 약 400여 명의 국방장관, 차관 및 국방정책 전문가들이 참가해 전통적 위협과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토의하는 개방적 계기가 됐다.

    * 출처 : IISS Shangri-La Dialogue – Asia’s Premier Defence Summit, June 10, 2022; Voice of America, June 10, 2022; US DoD, Secretary of Defense Austin Answers Questions at the IISS Shangri-La Dialogue, June 11, 2022; Kookbang IIbo, June 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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