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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회원국 가입 함의 [제1267호]
      발행일  2022-06-24
    KIMA Newsletter [제1267호,2022.06.24] 스웨덴과 핀란드 나토 가입과 함의.pdf



    스칸디나비아 반도(Scandinavian Peninsula)의 핀란드와 스웨덴이 각각 지난 5월 15일과 16일에 공식적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정식 회원국으로 신청했다.
    그동안 핀란드와 스웨덴은 나토와 러시아 간 중간지대 역할을 해왔다.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무기체계와 방산구조를 갖춘 덕분이다.
    지난 5월 16일 이후 해외 매체들은 핀란드와 스웨덴이 비교적 성공적인 중립국으로서 국가 정체성을 유지해 온 가운데, 이번 나토 집단 군사동맹체계에 가입을 신청한 이유와 함의를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첫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침공이다. 러시아는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부터 인접국인 벨라루스에서 대규모 지상군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종료 이후 부대를 복귀시키지 않고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이동시키는 등 우크라이나를
    위협했다. 그러나 미국과 나토, 유럽연합은 외교적 항의만 했지, 실질적인 대응 조치는 미약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러시아 볼로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공격(military operation)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특수군사작전(special military operation)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나토는 직접적 개입보다 우크라이나가 국가주권과 영토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길을 택했다.
    둘째, 미국의 태도였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①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 불가, ② 유럽전쟁으로의 확전 방지, ③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장비 지원 이라는 3원칙을 선언했으며, 이에 추가해 군사정보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정보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장성 10여 명을 저격하고, 흑해 함대 기함 모스크바 구축함을 지대함 미사일로 격침하자, 미국은 우크라이나군에 군사정보 제공을 자제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셋째, 핀란드와 스웨덴 국내 여론과 의회의 나토 회원국 가입 지지였다. 지난 3월 3일 미국을 방문 중이던 아이슬란드 총리가 공개 세미나에서 “아이슬란드가 나토의 회원국에 가입돼 있어 국가안보상 매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해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이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국내 여론을 친나토 쪽으로 기울게 하는 결정적 이유가 됐다.
    그동안 핀란드와 스웨덴은 중립국이지만, 유럽연합 회원국이자 나토 파트너십국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각종 나토와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군사훈련에 준(準)회원국으로 참가해왔다.
    많은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에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회원국 가입신청서를 내게 된 이유 중에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첫째, 유럽 군사전구의 불안정이다. 비록 핀란드와 스웨덴이 인접국인 러시아의 군사위협에 직면하고 있었지만 러시아와의 군사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해 비교적 안정적인 안보 상황을 유지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 유럽의 안보환경이 불안해지자, 핀란드와 스웨덴은 자신들만 안전한 것은 소용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둘째, 러시아 위협의 확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투가 고착전에 접어들고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 문제를 국제화 하자, 이에 대응해 발트해와 인접된 약소국들을 군사적·경제적으로 위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러시아의 위협이 기존 북·동쪽에서 남쪽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평가된다.
    셋째, 우크라이나 전쟁의 국제화다. 미국·나토와 인도-태평양 간 우호적 정상회담(NATO-Indo-Pacific Friendship Summit)이 6월 29일 스페인에서 개최됐다. 미국은 이 정상회담에 호주·뉴질랜드·한국·일본 정상을 초청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나토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인도-태평양 동맹국들도 기여하도록 확대하고 있다.
    넷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이 다시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한 중국 견제로 돌아설 경우, 유럽은 다시 힘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6월 17일 미국 뉴욕타임스 국제판은 “우크라이나 사태만이 아니더라도, 미국은 이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밀리고 있다(The US is losing its edge in Asia)”는 논단에서 이를 지적했다.
    따라서 핀란드와 스웨덴이 단순하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만으로 나토에 회원국 신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안보와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 출처 : Bloomberg, May 16, 20222; NPR, May 18, 2022;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June 7, 2022;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une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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