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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토 『2022년 새로운 전략 개념』 채택 [제1274호]
      발행일  2022-07-05
    KIMA Newsletter [제1274호,2022.07.05] 2022년 나토의 새로운 전략채택.pdf



    지난 6월 29일∼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담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상정한 새로운 나토 동맹전략 개념을 담은 『나토 2022 전략적 개념』이 승인됐다. 나토는 2010년 신전략을 채택하면서 매 10년마다 개정하기로 합의했었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은 나토를 개혁(reform)하고, 새로운 안보상황에 맞도록 변형(transform)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나토 동부 전선(eastern flank) 전방배치(forward deployment) 강화(enhance), △ 약 30만 명 수준의 나토 신속대응군(NATO’s Rapid Reaction Forces) 구성, △우크라이나에 대해 증가된 통합 지원(enhanced integrated assistance)을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은 러시아를 나토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전략적 안보 위협(significant, direct, and strategic security threat)으로 지정했다. 특히 처음으로 중국을 나토가 지향하는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하는 야심과 거친 정책을 구사하는 도전요인으로 기술했다. 아울러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회원국 가입 신청을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이번 『나토 2022 전략적 개념』은 총 13쪽의 분량으로 총 49개 조항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서언, 목적과 원칙에 5개 조항, 전략적 환경 평가에 13개 조항, 나토의 3대 핵심 과제에 26개 조항, 나토의 미래 비전에 3개 조항으로 구성했다.
    우선 『나토 2022 전략적 개념』은 목적과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나토는 동맹국 자유와 안보를 보호하고 유엔헌장과 나토 헌장을 준수하며, 개별 국가 안보와 집단 안보를 위해 나토 헌장 제5조를 견지하며, 억제와 방위, 위기관리, 협력안보를 핵심 임무로 해, 거버넌스, 기후변화, 인간안보, 여성문제, 양성평등 등의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한다고 선언했다.
    다음으로 이번 『나토 2022 전략적 개념』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안보환경을 지적했다. 첫째, 러시아의 유럽안보 위협을 강조했으며, 러시아가 유럽 안정과 평화를 저해하고 동맹국 주권과 영토통합을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며, 이는 글로벌 위협이자 나토와 다른 지역과의 연계를 요구하는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러시아는 강압, 정권 전폭, 영토 병합 등의 재래식 위협에 추가해 사이버 공격 등의 새로운 위협을 구사해 국제법과 규범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있다.
    셋째, 러시아는 북극해의 하이 노스(High North)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저해하려 하며, 발트해, 흑해, 지중해에서 군사력을 강화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넷째, 나토는 결코 러시아를 위협하지 않았고, 오히려 러시아가 유럽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나토는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전략적 억제력과 방위력을 강화한다.
    다섯째, 아프리카, 중동에서의 테러리즘 위협에 대응하고 분쟁에서의 민간인 학살, 성폭력, 환경 파괴, 인종차별 등의 인간안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한다.
    여섯째, 중국의 도전과 정책 수위가 글로벌화되고, 군사력 투사 능력이 점차 공세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나토와의 기술적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핵심 과학기술 개발, 방위산업 육성, 전략적 물자 확보, 부품공급 등에서 우위를 갖고자 한다. 이에 나토는 중국이 유럽안보를 위협하는 조직적 도전(systemic challenges)이자 하이브리드 작전(hybrid operation)을 구사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중국의 거친 전술적 행보와 가치 파괴 등에 대해 동맹국과 함께 대응한다.
    일곱째, 나토는 생화학무기와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이란과 북한의 잠재적 위협을 유럽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시리아, 북한, 러시아 그리고 일부 비정부단체들이 화학무기를 사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을 대비한다.
    여덟째, 나토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협에 대비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협은 다양하고, 어느 한 국가의 노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으며, 사회 전반에 대한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나토는 자연재난 대비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한다.
    다음으로 이번 『나토 2022 전략적 개념』은 다음과 같은 3개의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나토의 억제력(deterrence)과 방위력(defence) 강화이다. 이를 위해 나토의 재래식,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한다. 특히 사이버 안보 등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나토는 다영역에서의 신뢰성 있고, 유연하며, 맞춤형, 지속 가능한 군사작전 능력을 향상한다.
    또한, 집단적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휘통제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전투준비, 작전책임, 신속 전개, 통합과 상호작전운용성을 강화한다. 특히 공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권리를 보장하는 해양안보 능력을 향상시키며, 항로 보장과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맞는 지휘통제 체계를 구축하며, 사이버 안보를 고려한 보호체계를 나토 헌장 제5조에 준한 집단방어를 구사한다.
    나토 헌장 3조에 의해 회원국 산업기반, 부품공급, 공공보건 등의 분야에 대한 나토의 집단적 노력을 강화해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며, 비핵확산 방지, 테러 공격 대응과 군비통제 노력 등을 경주한다.
    둘째, 위기 예방과 관리(crisis prevention and management)이다. 이를 위해 나토는 다국적 위기 대응작전을 구사하고, 나토가 주관하는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회원국의 능력강화를 위해 지원하며, 초국가적 위협인 인간안보 견지를 위해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
    셋째,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이다. 나토헌장 제10조에 위해 회원국 개방 정책(Open Door Policy)을 유지한다. 나토는 보스니아, 헤제고비나, 조지아, 우크라이나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한다. 이러한 파트너십 관계는 법에 의한 국제질서 구축을 전제로 한다.
    또한, 나토와 유럽연합과 글로벌 안보를 위해 상호보완적 역할을 지향하며, 유럽-대서양 안전한 지역 구축을 위해 강력하고, 능력 있는 동맹을 확대한다.
    특히 발칸반도, 흑해의 전략적 가치를 재확인하며, 중동과 아프리카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인도-태평양(The Indo-Pacific) 지역이 나토안보에 있어 중요한(important) 파트너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유럽-대서양 안보(Euro-Atlantic Security)와 관련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나토 파트너십 국가와의 대화(dialogue)와 협력(cooperation)을 강화한다.
    끝으로 나토는 기후변화 대응 등의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는 국제적 기구로서 역할을 다해 위기관리에 대비한다.
    결언으로 나토는 글로벌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하면서 유럽 대륙과 북미 간 단결을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나토 회원국들은 나토의 방위와 안보를 위한 균등한 책임을 공유하며, 나토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있어 불가결한 역할을 하고, 유럽의 평화, 자유와 번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며 단결한다.

    * 출처 : Anadolu Agency, June 29, 2022;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2022 Strategic Concept, June 29, 2022; NATO Press Information, June 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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