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MA Newsletter

    미국의 『2022년 나토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 [제1275호]
      발행일  2022-07-06
    KIMA Newsletter [제1275호,2022.07.06] 미국의 2022년 나토정상회담 입장.pdf



    지난 6월 29일 미국 백악관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담은 『팩트시트(Fact Sheet: The 2022 NATO Summit in Madrid)』를 발표했다.
    우선 미국은 지난 6월 29일에 나토를 개혁(reform)하고 새로운 안보상황에 맞도록 변형(transform)시키는 2022년 나토 전략개념에 동의했으며, 나토의 아시아 파트너십국들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저지하고, 국제법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역사적 모멘트라고 정의했다.
    또한, 미국은 나토가 작성한 새로운 전략개념을 지지하며, 나토가 러시아를 침략자로, 중국을 조직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중·러 간 전략적 협력 심화를 우려해 나토의 미래과제로 억제력과 방위력 강화, 위기 예방및 관리, 협력안보 등 핵심과제를 설정한 것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미국은 나토의 억제력과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4만 명의 미군을 나토사령부 직할부대로 증파하고, 발트해, 흑해와 인접된 국가들과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2만 명의 미군을 추가로 파병해 유럽주둔군을 1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한다.
    구체적으로 폴란드에 미 육군 5군단 전방 사령부를 두고, 루마니아에 순환배치 개념의 전투기동여단(rotational Brigade Combat Team)을 배치하며, 스페인 로타 해군기지에 배치한 미 해군 이지스급 구축함 4척을 6척으로 증가시키고, 독일과 이탈리아에 대공방어체계를 보강한다. 이를 통해 미국은 나토가 신뢰할 수 있는 군사작전능력을 갖출 것으로 확신한다.
    미국은 지난 5월 18일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회원국 신청이 수용된 것을 지지한다. 특히 핀란드·스웨덴의 가입을 반대한 튀르키예(이전 ‘터키’)가 최종적으로 동의한 것을 지지한다.
    미국은 나토의 국방비 증액을 환영한다. 현재 8개 회원국이 자국 GDP의 2% 배정을 준수하고, 19개 회원국이 2024년까지 준수할 예정이며, 9개 회원국들이 올해 방위비를 2% 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은 러시아 침공에 직면한 우크라이나에 대해 63억 불의 무기와 장비를 지원해 우크라이나가 주권을 수호하고 영토통합을 이루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괄적 지원 패키지(NATO Comprehensive Assistance Package for Ukraine)를 업그레이드
    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미국은 나토가 글로벌 파트너십국들과 협력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번 정상회담에 나토는 아시아 파트너십국인 호주·뉴질랜드·한국·일본을 초청했으며, 나토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함께 사이버·해양안보·대테러리즘·기후변화 등에 대해 상호공동이익을 추구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미국은 나토가 전통적 위협 이외에 민주주의 견지, 개인 자유 보장, 국제법에 의한 국제질서 구축에도 관심을 갖고 대응하기로 한 것을 지지하며, 나토의 자유, 인권 번영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구축(NATO’s Successful Building Integrity Program)을 구현하는 것을 환영한다.
    미국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식별된 사이버 등의 새로운 양상의 공격에 대비할 것이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의 사아버전 양상을 교훈으로 나토 협력팀이 활성화되는 것을 환영한다.
    미국은 북대서양 국가 간 방위력 관련 군사과학기술 혁신(Defense Innovation Accelerator for North Atlantic)을 지지하며, 이를 통해 상호작운용성이 증대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최첨단 군사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미국은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비군사적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지지한다. 또한, 새로운 기후변화 대비 새로운 안보 행동지침을 마련한 것에도 지지를 표명한다.
    아울러 미국은 이번 2022년 나토 정상회담에서 기존의 전통적 영토 전쟁뿐만이 아닌, 기후변화, 인권보호, 전쟁에서의 민간인 피해 최소화, 사이버 안보, 해양안보, 인간안보 등의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대비를 강조한 것을 지지한다.
    또한, 미국은 이번 2022년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4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주관 하에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 한·미·일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면서, 미국이 이번 2022년 나토 정상회담에 호주·뉴질랜드·한국·일본을 나토의 아시아 파트너십국으로 초청한 것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궁극적으로 이번 6월 29일 2022년 나토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담은 팩트시트는 그동안 분리해 온 유럽 전구와 인도-태평양 전구를 함께 다루는 변화를 보였으며, 2010년 이후 10년 만에 나토 전략개념을 새롭게 정립한 것을 주로 언급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나토가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 출처 : United States White House, Fact Sheet: The 2022 NATO Summit in Madrid, June 29, 2022.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