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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나토 2022: 전략 개념』에 대한 반응 [제1276호]
      발행일  2022-07-07
    KIMA Newsletter [제1276호,2022.07.07] 중국의 2022년 나토 전략개념에 대한 반응.pdf



    지난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담에서 『나토 2022: 새로운 전략개념(NATO 2022: Strategic Concept)(이하, ‘나토의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했다.
    ‘나토의 새로운 전략개념’은 처음으로 중국을 ‘조직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명기했으며, ‘중국과 러시아 간 전략적 연대(China-Russia Strategic cooperation)’를 우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정상회담은 처음으로 호주, 뉴질랜드, 한국과 일본을 『나토의 아시아 파트너십국(NATO’s Asia Partners)』 자격으로 초청해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 간 연계를 모색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는 대표적으로 지난 6월 30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 영문판에서 나타났다.
    우선 중국 외교부를 대변하는 나토 연락사무소 대변인은 “나토가 냉전적 사고(Cold War thinking)와 이념적 편향(ideological bias)을 갖고,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해 매우 악의(malicious) 있는 공격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한다”라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2010년 이래 10년 만에 새로운 10년을 지향하는 비전을 담은 나토의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한 것은 중국의 국가이익을 저해한 것으로 반대한다”라고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진은 “나토가 처음으로 중국을 나토의 안보(security), 이익(interest), 가치(value)를 저해한 ‘조직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이라고 새로운 전략개념에 명기한 것은 잘못된 오해에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오히려 나토가 세계 최대의 군사동맹으로 적(enemies)을 확실히 지정하는 등의 세계 안정과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지난 30년 간 나토가 분쟁과 충돌이 많았던 이유였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환구시보는 “지난 6월 29일 공개된 나토의 새로운 전략개념 문건 내용을 보면, 다른 국가가 나토를 위협해 세계 안정과 평화가 흔들리는 것이 아닌, 나토 자신이 방어적이지 않고 나토 회원국을 확장해 유럽 안보의 기반인 다른 국가의 이익권(sphere of interest)을 침해하는 등 공세적인 행보를 취해 문제를 일으킨 것(create problem)”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나토는 유엔 헌장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무시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제법에 의한 국제질서 구축을 명분으로 나토의 영향력 확장에 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나토 정상회담은 나토의 지리적 영역인 『북대서양(North Atlantic)』을 벗어나, 『아시아-태평양(Asia-Pacific)』 지역으로 확대하는 과감함을 보였다면서, 나토가 그동안 냉전 체제하에 보였던 ‘블록 간 충돌(bloc confrontation)’ 양상을 아시아-태평양으로 확대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이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나토의 새로운 전략 개념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첫째, 중국은 언제나 독자적 외교정책을 지향했고, 어느 블럭과도 연대하지 않으며, 세계 평화를 촉진시키는 촉진자(a force), 글로벌 발전을 위한 기여자(contributor), 국제질서의 방어자(defender) 역할을 담당했다.
    둘째, 중국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고, 다른 국가 영토를 침범하지 않았으며, 중국 주변국의 국내 정치에 개입한 적이 없었고, 이념적인 편향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인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셋째,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대 이사국이자 회원국으로서 항상 유엔헌장에 따라 국제법에 의한 국제질서를 선호했으며, 국제관계에 있어 국제규범을 존중하는 등의 모범을 보였다.
    넷째, 중국은 항상 세계인들이 향유할 수 있는 국제사회를 만드는데 앞서 왔으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균형된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이는 중국이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Global Development Initiative)와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lobal Security Initiative)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주된 이유이자 목적이었다.
    다섯째, 중국은 항상 국제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갖도록 공공재(public good)를 제공했으며, 세계 안정과 개발을 위한 기여했다. 이러한 이유는 중국이 세계 안정과 평화에 ‘도전’이 되는 것이 아닌, 세계 안정과 평화에 ‘기여’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번 『환구시보』는 “나토가 중국을 조직적 도전으로 평가하기 위해 각종 가짜정보(disinformation)를 흘리고,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논리에 몰입했다”면서, “이제는 냉전적 사고(Cold War mentality)와 이념적 충돌을 조장(drawing ideological line)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환구시보』는 중국이 “이번 나토의 새로운 전략개념에 중국을 조직적 도전이라고 언급된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이며, 관련국과의 협력적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은 변함없이 중국의 이익을 저해하는 여하의 행동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 단결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부 해외 외신들은 이러한 중국의 반대 입장을 액면 그대로 보도하면서, 나토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럽에서의 분쟁에 대응하기도 어려운 가운데, 중국을 ‘조직적 도전’으로 지목한 이유는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취할 경우 중국이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으로 봤다.

    * 출처 : Global Times, June 30, 2022; Voice of America, June 30, 2022; The Guardian, June 30, 2022; Grid News, July 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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