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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공군 F-35A 스텔스기 한국 배치 의미와 함의 [제1278호]
      발행일  2022-07-11
    KIMA Newsletter [제1278호,2022.07.11] 미 공군 F-35 한국 한시 배치와 함의.pdf



    『글로벌 시큐리티(Global Security)』는 지난 7월 7일 “미 공군이 알래스카에 배치된 F-35A형 라이트닝-2 스텔스 전투기 6대를 한국에 전진배치했다”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뉴욕주재 군사평론가 돈 데바(Don Debar)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미 공군의 알래스카 F-35A 6대가 7월 5일 한국으로 이동 배치된 것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경고”라면서 “이는 북한이 제7차 지하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를 보이는 것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이자,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직면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력을 증가하겠다는 약속함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보도했다.
    주한미군도 지나 7월 5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7월 5일부로 미 공군 F-35A 6대가 한국에 배치됐으며, 7월 5일부터 약 10일 간 동안 배치될 것”이라며, “배치기간 동안 주한공군 소속 전투기들과 합동공중훈련을 할 예정이고, 한국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와도 연합훈련을 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주한미군은 이번 미 공군 F-35A 6대의 한반도 배치 목적을 “한반도 공중작전 환경에 적응(familiarization)하고, 한·미 공군 간 상호 작전운용성(interoperability) 증진을 위해 계획된 정례적인 공중작전 훈련(route training)을 위한 것이며, 이는 한미동맹 관계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미 공군의 F-35A의 한국 전진배치를 “유럽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안보 불안정과 북한의 추가 핵실험 위협에 대응하고, 중국·러시아의 군사협력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시큐리티』는 “한국 공군은 이번 미 공군 F-35A 6대의 배치를 한·미 공군 간 연합공중작전 역량 증대를 통한 연합방위태세(combined defense posture) 강화에 활용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이 이번 F-35A 한국 전진배치를 공개한 것은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를 시도한 북한에 전략적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 평가했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2017년 12월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 배치를 공개한 이후, 주한미군이 처음으로 미 공군 F-35 스텔스 전투기의 한국 배치를 공개한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시큐리티』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미 공군과 동맹국 공군 간 다양한 연합 공중작전 훈련을 했으며, 일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전제로 한 대응훈련도 포함됐다”라고 보도했다.

    특히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주한미군의 미 공군 F-35 6대의 한국 배치 공개가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행정부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대에 따라 미국 전략 자산을 추가적으로 전진배치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따른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서 “이는 한미동맹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글로벌 시큐리티』는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이후, 미 국방부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필요시(necessary) 적시적(timely)이며, 협력적 절차(coordinated manner)에 따라 군사적 전략 자산(strategic military assets)을 인도-태평양 전구에 전진 배치(deploy)할 것이라고 선언했는바, 이번 F-35A 한국 배치는 북한에 실천적 억제력(reinforce deterrence)을 구사할 것임을 추가적으로 보인 것(additional steps)”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지난 6월 7일 미 웬디 셔먼(Wendy Sherman)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과 회의 후 “미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핵미사일 위협에 즉각적(swift)이며, 강력한(forceful) 대응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 정부에 약속한 확장 억제력(extended deterrence) 강화를 실질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며, “이번 미 공군 F-35A 6대가 한국 공군 F-35A와 연합공중작전을 실시해 양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간 상호 작전운용성을 증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미 국방부는 “이번 한·미 공군 F-35A 간 연합공중작전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한·미 공군이 강력한 연합공중작전 능력과 결의를 시현하는 것”이라며, “현재 북한 풍계리에서 감지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7차 핵실험 관련 징후들에 대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북한은 다양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자행해왔으며, 주한미군이 한국·일본과 결탁해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핵미사일 위협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군사 전문가들은 “‘림팩훈련 2022’ 이후 8월 중에 예정된 미국·한국·일본 간 탄도미사일 탐지 및 추적 훈련인 ‘퍼시픽 드래곤 2022(Pacific Dragon 2022)’를 실시한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전략적 경고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전망했다.

    * 출처 : United States Air Force, May 26, 2022; KBS World, June 14, 2022; Global Security, July 5, 2022; Press TV, July 2022.022; The Korea JoongAng Daily July 7, 2022.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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