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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의회연구원의 우크라이나군 평가 보고서 [제1279호]
      발행일  2022-07-12
    KIMA Newsletter [제1279호,2022.07.12] 미 CRS 우크라이나군 평가 보고서.pdf



    지난 6월 29일 『미국 의회연구원(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은 우크라이나군(Armed Force of Ukraine: AFU)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크라이나군 전투력 평가와 전망(Ukrainian Military Performance and Outlook)』을 주제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전쟁 상황과 우크라이나군 인력과 장비에 대해 우선 평가를 하고, 이어 미국과 서방의 안보지원 역할을 분석했으며, 향후 전망과 의회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했다.
    첫째, 병력 현황이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 우크라이나군은 매우 효과적인 전투력을 발휘하는 인력(personnel)을 동원했다. 이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때의 경험과 대러시아 반감에 따른 결전 의지였고, 2월 24일 이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가정해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대대적인 훈련과 연습을 실시한 결과였다.
    특히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돈바스(Donbas) 사수에 있어 정규군 이외에도 2014년에 전투경험과 그동안 나토가 지원하는 예비군 교육훈련, 서방 무기로 무장한 자원자원자(volunteers)와 예비역(veterans)들의 전투복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군 병력을 재충원하기 위한 징집교육훈련(train)의 어려움을 상쇄하고 있다.
    현재 자원자와 예비역들은 우크라이나 영토 방위군(Ukraine Volunteer Territorial Defense Forces: TDF)에 편입돼 있으며, 곧 미국과 나토가 지원할 장거리 자주포, 장갑차, 각종 군수품들을 관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TDF는 우크라이나 정규군보다 동부지역을 점령한 러시아군을 밀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우크라이나군 피해(losses)다. 인력 피해는 재충원 및 부대 재편성과 직계된다. 지난 6월 초반 기준으로 약 200명의 우크라이나군이 전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사상자 현황은 알 수 없다.
    아마도 TDF를 주도하는 자원자와 전역자들의 피해와 초기 근접전에서 점차 장거리 화력전으로 변화되고 있는 전장상황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군의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군에게 2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우선, 우크라이나군의 전문 부사관(Non Commissioned Officer: NCO)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 군복무로 경험, 노하우, 전문성을 갖춘 부사관 폭을 일시에 늘리는 것은 어려운 바, 자원자와 전역자들이 부사관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과거 구소련 및 러시아산 무기에서 서방 무기로 교체되는 상황이라서 이들도 신참과 같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병력 충원(reinforcement)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동원되고 있으나, 이들이 미국과 나토로부터 지원되는 자주포, 장갑차, 각종 야전정비들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충원교육이 시급하다.
    셋째, 무기와 장비 현황이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전투력 소요의 약 50% 수준의 무기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군과 형성된 전선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기동화된 무기와 장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122㎜, 152㎜ 곡사포에 대응한 220㎜와 300㎜ 다연장 로켓발사대 등이 긴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이 그동안 구소련 및 초기 러시아산 무기와 장비들을 서방형 무기와 장비들로 완전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러시아 방식의 공군력과 대공방어체계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개전 이전부터 미국 등 나토군이 제공한 견착식 대공미사일(Short-range Man Portable Air Defense: MANPAD) 정도의 서방형 무기와 장비들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미국과 서방국가 지원이다. 우크라이나군에게 첨단 무기와 장비를 과감히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규군과 TDF에 대한 교육훈련이 즉각 실시돼야 한다. 실례로 지난 7월 4일 미 『뉴욕타임스(NYT)』는 현지 상황을 보도하면서 “단지 충당하는 수준이 아닌 최첨단 무기(advanced weapon) 지원이 더욱 효과적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주포, 장거리 다연장 로켓발대, 장비관리 및 정비, 탄약의 상호교호성 등에 대해 우크라이나군 지휘부가 일관된 지휘통제 체계를 통해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섯째, 향후 전망과 정책적 제안이다. 우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구전(war of attrition)에 진입하고 있으며, 양·질적으로 우세한 러시아군에 대응해 어떻게 우크라이나군 지휘통제 체계를 운용하며, 현재 전선에 투입된 병력 이외 예비전력을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미국 등 서방 주요 국가와 협의해야 한다. 실제 지난 7월 6일, 9일, 10일 미 『뉴욕타임스(NYT)』는 “일부 공개된 서방 자원자와 전역자 투입이 현장에서는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보도했다.
    다음으로 점차 전쟁 수행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러시아군이 적시적이고, 효율적인 군사작전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와 달리 러시아는 여전히 특수군사작전이라며, 전시동원령을 발동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의회에 대한 정책적 제안은 ① 어떻게 미국과 서방 주요 국가들이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할 것인가, ② 첨단 무기와 장비 지원만이 아닌, 이들을 관리 및 정비할 수 있는 능력도 지원해야 하며, ③ 러시아군이 전자전(Electronic Warfare)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바, 이에 대응한 대전자전 장비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 ④ 전술정보 공유를 위한 통신체계 정비 및 지원 방안, ⑤ 야전의무 등의 군수지원 방안 등에 대해 국방부와 의회 간 협의가 요구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CRS 보고서는 “현재까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현재까지 약 61억 불 상당의 군사원조를 했으며 유럽 동부전선에 전투부대를 전진배치했으나, 여전히 우크라이나 사태에는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부터 제거하는 것도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 출처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Ukrainian Military Performance and Outlook, June 29, 2022;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uly 4, July 9-10, July 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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