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8일 일본 참의원 선거 유세 중에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여파로, 지난 7월 10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끈 집권 자민당이 압승했다. 국내외 매체들은 “선거를 이틀 앞두고 유세 중이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사망하는 사건이 여론에 영향을 줬다”라고 평가했다.
지난 7월 13일 일본 『Nikkei Asia』는 “이번 참의원 선거 125석 가운데 자민당이 76석, 연립여당 공명당이 13석을 확보했으며, 이번 선거 선출 대상이 아닌 여당의 참의원 70석을 합쳐 146석으로 과반인 125석을 넘었다”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참의원 선거에 영향을 준 아베 전 총리에 대한 평가는 대비를 이룬다. 지난 7월 11일 『뉴욕타임스 국제판』은 “아베 전 총리에 대한 평가를 전후(戰後) 유지된 평화헌법(Peace Constitution)과 평화공존(Peace Existence) 체제를 바꾸려는 극우 성향의 정치인이었으나, 역사를 부정하는 등의 단점을 보였다”라며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아래부터는 뉴욕타임스 보도내용)
일본 최연소 총리에 최장수 총리였던 아베 전 총리가 이러한 평가를 받은 것은 자신의 선거구가 1867년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주도하던 정치인들을 배출한 야마쿠치현이었고, 이에 영향을 받은 결과였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가 과거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극우적 민족주의자(nationalist)와 국가주의자(statist) 성향을 보였으며, 이를 국가안보와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삼았다.
또한, 일본이 1·2차 세계대전에서 자행한 만행(atrocities)에 대해 자기학대적 역사인식(masochistic history)을 보이는 단점도 보였으며, 이는 일본 내 평화헌법주의자(pacifist)들로부터 “일본이 평화공존을 지향해야 하는 정신과 이념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은 이유였다.
특히 아베 전 총리는 평화헌법을 부정하며, 일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장화(remilitarization)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총리 재임 2기를 맞이한 시기에 평화헌법 제9조를 재해석하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일본 자위대가 동맹국과 함께 일본 안보를 위해 집단방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평화헌법 제9조를 재해석하는 것이었다.
또한, 아베 전 총리는 이러한 개헌과 자위대 재무장을 북한의 핵무장과 중국 군사력 팽창을 들어 합리화했다. 이는 미국과 대만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주된 이유였다.
지난 7월 11일 『CBS News』는 “지난 7월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여당이 참의원 248석 중에 총 146석을 차지해 과반수를 넘는 성과를 얻어 아베 전 총리가 남긴 개헌 논의가 가속도를 낼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지난 7월 11일 『Japan Times』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력 팽창 위협,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향상 등으로 일본 내 안보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높아졌다”라고 보도했다.
특히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자민당과 공명당 이외 일본 유신당, 국민민주당 등 4개 정당이 개헌 발의 요건인 참의원 전체의 3분의 2인 166석을 넘는 177석을 확보하게 돼 안보불안을 명분으로 개헌 논의가 힘을 받게 됐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헌법에 자위대 명기 등을 포함한 개헌을 조기에 실현한다고 공약을 했으나, 여전히 일본 내 여론 동향은 장기 침체기(long-term economic stagnation)에 들어간 일본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① 재정 확대(monetary stimulus), ② 금융개혁(financial stimulus), ③ 산업개혁(industrial policies) 등의 자본과 금융 개혁에 더 관심이 있다”라고 보도했다.
지난 7월 11일 『Japan Times』, 7월 12일 『Japan Today』, 『Voice of America(VOA)』는 “1947년 평화헌법 제정 이래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아 일본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현재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여파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개헌을 서두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일본 『지지 여론조사(Jiji Poll)』에서 “선거인 약 30.2%가 정치개혁보다 경제에 더 관심을 둔 것으로 집계됐으며, 보통국가와 재무장을 위한 개헌에 대해 약 4.7%만이 찬성을 한 결과가 나왔다”면서 “여전히 아베 전 총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반대가 많다”라고 보도했다. 특히 "일본 젊은이들은 일본이 방위비를 매년 증가하며, 재무장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지난 7월 12일 『VOA』는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가 극우 성향이 아닌 자유주의 성향의 우파(liberal dove)”라며, “비록 선거 당일 현지 방송에 출현해 개헌 발의를 위해 노력하고 발의를 통해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고 언급했으나, 향후 여론의 동향에 민감할 수 있다”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미국과 대만의 우호적 반응과 달리 중국과 한국 그리고 과거 일본에 피해를 입은 국가들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없는 상황”이라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미국이 개헌 논의로 대중국 견제에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어 참의원 선거 결과와 달리 대외적 여건이 긍정적이질 못하다”라고 보도했다.
궁극적으로 아베 전 총리 사망에 따라 일본 여당의 개헌 논의가 가능하게 됐으나, 4개 여당 간 조율의 난항, 국내 부정적 여론,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로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 사진설명 :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 출처 : 러시아 크렘린궁(CC BY-SA 4.0)
* 출처 : CBS NEWS, July 11, 2022;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uly 11, 2022; Reuters, July 11, 2022; Japan Times, July 11, 2022; Japan Today, July 12, 2022; Voice of America, July 12, 2022; Nikkei Asia, July 13,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