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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토 정상회담 후 나토의 근원적 문제 분석 [제1282호]
      발행일  2022-07-15
    KIMA Newsletter 제1282호(나토정상회담 이후 나토의 문제).pdf



     

    * 출처 :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CC BY-NC-ND 2.0)


    이번 6월 29일-30일 간 나토 정상회담은 역대 나토 정상회담 중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이었다.

    우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이 진행 중이고, 미국의 초청으로 나토의 아시아 파트너십국 4개국이 참가했으며, 러시아를 침략자(aggressor)로, 중국을 조직적 도전(systematic challenge)으로 규정한 새로운 나토 전략개념(NATO 2022: Strategic Concept)을 발표한 회의였다.

    다음으로 나토가 회원 개방원칙에 따라 5월 16일에 중립국인 핀란드와 스웨덴의 회원국 가입 신청을 만장일치로 수용했으나, 나토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나토에 대해 이번 나토 정상회담 직후인 6월 29일과 30일, 7월 9일과 11일 미국 『뉴욕타임스 국제판』은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나토가 직면할 근원적인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우선, 나토의 미국 의존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 전후(戰後) 나토는 유럽 대륙, 지중해, 흑해에 주둔 및 전개된 미군의 군사력 현시에 의해 글로벌화에 부응하고 유럽연합(European Union)을 결성하는 등 정치적 자율성과 경제적 번영을 이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前) 미국 대통령이 이러한 나토의 미국 의존에 반발해 나토 회원국들에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에 투입하지 않으면 유럽 주둔 미군을 철수한다며, 나토 회원국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가 아닌, 나토가 과연 나토 자체의 자원, 능력, 잠재력으로 러시아 등의 미래 위협을 극복하고 단결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다.

    당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나토가 ‘뇌사(brain-dead)’ 상태라고 비난했고, 나토의 존재(NATO’ Proposition) 가치를 잃었다며 독일과 함께 나토를 주도할 의향을 보이는 등 독자적으로 나토를 이끌 리더십을 보이고자 했다.

    다음으로, 나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현재 ‘전환기(Zeitenwende 또는 turning point)’에 직면해 있다.

    첫째, 이러한 전환기에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증액과 나토 회원국 확대 등만의 문제가 아닌, 나토의 유럽 역외 활동 강화가 포함됨으로써 향후 중국의 도전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의 문제다.

    즉,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의해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 호주·뉴질랜드·한국·일본 정상을 참가시켰으나, 과연 나토가 인도-태평양 전구로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진입하는 상황에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뒤로 하고,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했다고 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구로 관심을 두는 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셋째, 나토의 단결된 행동(common course of action)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과 나토가 상호 엇박자가 내는 것도 나토가 향후 어려움을 처할 수 있는 문제다.

    예를 들면, 유럽 안정과 평화를 위한 집단안보 및 방위정책에 나토 회원국 중 6개국만이 참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나토가 유럽 대륙과 해양의 지리적 영역이 아닌, 지정학적에 영향을 주는 군사적 역량에 따라 집단 안보 및 방위정책 영역을 구분할 시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나토가 위협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이다. 러시아의 나토에 대한 위협이 점차 우크라이나만이 아닌, 전방위적인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나토는 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해 문제가 크다.

    러시아는 그동안 에너지와 원자재 등을 러시아에 의존한 유럽에 대해 물가 급등과 경제 침체를 유발해 나토 동맹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 반면, 나토 주도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그다지 큰 충격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 금 수입 중단과 유가 상한제 등 서방기업들의 자율적인 대러시아 제재 조치는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정규군이 아닌, 미군 전역자(veterans)들을 우크라이나에 투입시켜 우크라이나군의 서구식 자주포, 전차, 대공방어체계 운영과 군수품 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있다. 이는 그동안 나토가 미국에 너무 크게 의존한 후유증으로 봐야 한다.

    물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원칙인 ① 직접적 군사개입은 없고, ② 유럽전쟁으로 확대하지 않으며, ③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만 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따른 대응책이지만, 이 과정에서 나토의 역할은 찾아볼 수 없었다.

    현재 미국은 약 10만 명의 병력을 유럽에 전개시키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대서양 동맹국으로써 변함없는 안보공약과 군사적 억제력을 나토에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의 거친 행동(coercive action)이 점차 확대되고, 미국 국내 문제가 악화되는 상황에 미국이 과거와 같이 헌신적으로 대서양 동맹국 역할을 다할 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전망되고 있다.

    나토에는 러시아의 위협보다 이러한 미국의 변화가 더 큰 충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지난 5월 미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이 제출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반대한 사례가 있었다.

    궁극적으로 이번 『뉴욕타임스』는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의 응급조치적인(band-aid) 안보 공약과 방위력 지원이 과거와 같이 만병통치약(panacea)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다”고 보도하면서, “나토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이에 따른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이번 나토 정상회담의 교훈”이라고 보도했다.

    * 출처 :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une 29, 30 and July 8 & 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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