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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해군의 최근 중·러 합동해군훈련에 대한 반응 [제1285호]
      발행일  2022-07-20
    KIMA Newsletter [제1285호,2022.07.20] 미 해군 남중국해 FONOP 실시와 함의.pdf



    미 해군 태평양함대사령부(USPACOM)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 해군의 수상전투전대가 일본에 대해 군사적 과시를 한 것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지난 7월 13일 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미 해군이 제7함대에 배속된 로널드 레이건 핵항모(CVN-76)를 기함으로 하는 핵항모타격단-5(Carrier Strike Group-5: CSG 5)를 구성해 남중국해에 진입했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USNI News』는 “레이건 핵항모(CVN-76)에 약 70대의 함재기를 갖춘 항모전투비행단 5(CAW 5)가 탑재됐고, 이지스급 순양함 안티에탐(CG-54)과 이지스급 구축함 히긴스(DDG-76)가 전위 수상함으로 호위해 남중국해에 대한 『기동부대 70(Task Force 70)』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말레이시아 해군 코타 키나바루 잠수함 기지에 전개됐던 호주 해군 콜린스 재래식 잠수함(HMAS SSG-73)이 레이건 핵항모의 CSG-5 임무에 동참했으며, 미 해군 잠수함 지원함 프랭크 게이블함(AS-40)도 호주 해군의 콜린스 SSK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됐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지난 7월 14일 『USNI News』는 “7월 13일 미 해군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벤포드함(DDG-65)이 남중국해(South China Sea) 서사군도(Paracel Islands)에 중국이 과도한 직선기점(straight baseline)을 설정한 해역에 대해 항행의 자유 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FONOP)을 실시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미 해군 7함대 사령부는 지난 7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 해군은 중국, 베트남, 대만 간 해양영유권 분쟁이 발생된 남중국해 서사군도에 대해 중국이 무리한 직선기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해 방대한 해역을 영해(territorial sea)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이번 FONOP을 통해 직접적으로 과시했다”라고 보도했다.
    반면, 지난 7월 16일 중국 『Global Times』는 중국 남부전구 사령부 대변인의 발표문을 통해 “미 해군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밴포드함(DDG-65)이 중국의 영해에 무단으로 진입했으며, 중국이 영해에 진입하기 이전에 중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국내법으로 제정한 것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중국 해군 Type 054A형 장카이급 프리깃함(Jiangkai-class Frigate, CNS 500)이 미 해군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벤포드함(Arleigh Burke-class destroyer Benford, DDG-65)을 근접 경비해 영해 밖으로 퇴거(expell)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은 항상 미 해군의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FONOP를 중국 해양관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할 것이며, 미국은 남중국해에서의 해양무질서와 불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18일 미 해군 7함대 사령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7월 12일이 지난 2013년에 필리핀이 중국과의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분쟁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7에 의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개를 통해 2016년 7월 12일 ‘남중국해는 섬의 지위가 없으며,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어 효력이 없다’는 PCA의 최종 중재를 발표한 6주년 기념일”이라며, “만일 중국이 2016년 7월 12일 PCA 판결을 존중한다면, 서사군도에 대해 과도하고(excessive) 일방적인(unilateral) 한 직선기선을 설정해 다른 분쟁 당사국에 피해를 주는 무리한 영해를 주장할 수 없다”면서, “미 해군의 FONOP은 이러한 중국의 국제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불법도 아니며, 미 해군은 국제법에 의해 정당한 공해에서 해상작전을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격도 있었다. 지난 7월 12일 중국 『Global Times』는 “7월 10일부터 중국과 파키스탄 해군이 동중국해와 상하이 간 해역에서 전술기동, 대잠전, 해상유류공수급 훈련과 함상보수 훈련을 실시한 ‘시 가디언 2(Sea Guardian 2)’ 훈련을 실시했으며, 중국 해군은 혼자(alone)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며, “파키스탄 해군은 중국 상하이 장난 조선소에서 건조해 인도한 파키스탄 해군 프리깃함 성능에 만족해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시 가디언 훈련은 2020년 인도양 아라비아해에서 실시한 ‘시 가디언 1’에 이은 2번째 중국-파키스탄 해군 간 합동해군훈련이다.
    또한, 지난 7월 13일 『USNI News』는 “미 해군 로널드 레이건 핵항모 타격단(CSG-5)이 복합전을 훈련하는 남중국해 근해에서 러시아 해군 비쉰야급 정보함(RFS 535)이 마야코 해협을 통과해 진입해 CSG-5에서 발산되는 각종 신호정보(SIGINT)를 수집하는 등의 대응 조치를 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6월 29일 나토의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위협과 도전으로 명기한 『새로운 나토 전략개념(NATO 2022: Strategic Concept)』 채택 이후 인도-태평양 해역에서의 미·중 간 해군경쟁이 점차 미·러 간 해군경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망했다.

    * 출처 : www.icwa.in, July 2, 2016; Reuters, July 14, 2022; USNI News, July 14, 2022; Global Times, July 12, 13, 14, 16, 2022; Reuters, July 17, 2022; www.c7f.navy.mil, July 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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