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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뉴욕타임스의 『바이든 국가안보전략』 평가 [제1292호]
      발행일  2022-07-29
    KIMA Newsletter [제1292호,2022.07.29] NYT의 바이든 외교안보정책 평가.pdf



    지난 2021년 3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 국가안보전략서 잠정안(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을 취임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발표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 전임(前任)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남긴 후유증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외교안보 전략에서 새로운 기준과 원칙 수립이 시급히 필요했다”라고 평가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3월 『미국 국가안보전략서 잠정안』에서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안보 정책과 달리 ① 민주주의 동맹 강화, ② 전략적 파트너십 증진, ③ 다자간 연대, ④ 국제규범에 의한 국제질서 구축을 제시하면서 동맹의 활성화(revitalization)와 현대화(modernization)에 우선순위를 두고, 중국과 또 다른 국가(other nation)와의 전략경쟁(strategic competition)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후 지난 7월 26일 미국 『뉴욕타임스 국제판』은 “취임 이후 1년 반이 지난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 이전 트럼프 대통령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며 아래와 같이 평가했다.
    우선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 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과 다른 방향을 지향할 것이라고 선언한 선거공약(Campaign trail)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지향하던 국가안보전략과 ‘놀랍게도 유사성을 보이는 현상(surprisingly consistent with the policies of the Trump administration)’을 보였다.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유럽, 중동에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보였던 일련의 전략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지난 2월 24일부터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답습하듯 우크라이나에 간접적 군사적 지원만 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세계 동맹국들에게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직접적 개입에 따른 문제만 우려하는 것처럼 비춰져 역효과를 냈다.
    특히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지난 7월 16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도 2018년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정부 언론인 암살사건에 사우디아라비아 모하메드 빈 살람 왕세자가 개입한 정황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 판매를 증가하는 모순을 보였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바레인·아랍에미리트(UAE)와 외교관계를 맺은 『아브라함 평화협정(Abraham Accords)』 서명국을
    사우디아라비아로 확장하는 데에도 실패하는 등의 트럼프보다 퇴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금년 초에 예정됐던 ‘공식 미국 국가안보전략서’를 발표하지 못했으며, 일부 전문가는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국가안보전략서 발간 없이 잠정안으로만 외교안보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6월 27일 『뉴욕타임스 국제판』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은 지난해 8월 31일 아프간 철수를 완료한 것과 유럽 및 소말리아에 미군을 증파한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했다.
    특히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탈퇴한 이란핵협정(JCPOA) 이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못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란이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해 미국에 압박을 가하며 JCPOA 협상 재개에서 우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전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경제제재 1단계 계획에 중국에 부과한 중과세가 중국에 불리한 것이 아닌, 미국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2단계 조치를 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입장만 보였다고 평가했다.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뉴욕타임스 국제판』의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성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통합성(integration), 연속성(consistency), 일관성(coherence)을 고려할 시 불가피한 현상에 기인된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우선 이들은 미국 국력이 복원되지 않아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적 방안이 적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동의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유사한 미국 ‘중산층 국가안보전략(middle cla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표명했는바,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고유가, 양성평등 갈등 등에 직면한 미국이 국외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들었다.
    또한, 『뉴욕타임스 국제판』은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 민주당과 같은 외교안보 정책을 구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를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평가에 동의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며 현상유지(the status quo)를 선호하는바,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유사한 정책을 구사했다.
    이에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뉴욕타임스 국제판』이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전혀 방향성이 다른 외교안보 정책을 많이 구사할 수 없는 여건에서 그래도 나름 노력을 다했다는 긍정적 평가(sanguine)를 내렸다. 이는 미국 내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Center for European Policy Analysis, Atlantic Council 등의 연구기관 내 전문가들로부터의 평가였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호주·뉴질랜드·한국·일본을 ‘나토의 아시아 동반자 국가(NATO’s Asia Partner 4: NAP 4)‘ 자격으로 나토 정상회담에 초청해 유럽과 인도-태평양 전구를 연계하는 새로운 대전략을 구사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뉴욕타임스 국제판』은 고령의 나이로 과도기 대통령(transition president)인 바이든 대통령이 변화하는 안보상황하에 나름의 정책 연속성(continuity)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 출처 : The New York Times, July 27, 2022,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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