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MA Newsletter

    미국 하원의장 대만 방문 이후 대만해협 긴장 함의 [제1299호]
      발행일  2022-08-09
    KIMA Newsletter [제1299호,2022.08.09] 미국 하원의장 대만 방문 이후 미중 대립 평가.pdf



    지난 8월 2일 미국 랜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따른 후유증이 미·중 간 대립을 넘어 대만해협 위기와 인도-태평양 지역 불안정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8월 4일 『뉴욕타임스 국제판(NYT)』은 고정 컬럼니스트 브렛 스티븐스(Bret Stephens) 기고문에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지원해야 할 입장에 있는 올해 82세의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을 강행했다”면서 “이는 정치생활 마감을 앞둔 펠로시 하원의장 자신만을 위한 방문이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행스럽게도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이후중국의 강력한 반응에 대한 사후조치(proactive)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만일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강행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사전조치(proactive)를 경고했다. 미국과 서방 주요 국가 외교 전문가들은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시에 중국의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우려했으며, 이에 펠로시 하원의장이 탑승한 전용 군용기가 남중국해를 우회하는 항로를 선택했다.
    또한, 『NYT』은 “이번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펠로시 개인의 상징적인 정치 이미지 관리를 위한 무책임한 방문이었으며, 그동안 미·중 간 암묵적으로 지켜진 ‘게임룰’을 깨는 행보였다”고 평가하면서 “이로 인해 미국과 동맹국들의 전략적 신뢰가 깨져 새로운 ‘플레이북(Playbook)’을 수립해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8월 5일 『NYT』은 “이번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강행을 바라보는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십국들의 시각이 그다지 긍정적이질 않았다”면서 “당시 ‘침묵(silence)’으로 일관한 것은 동맹국들의 부정적 불편함을 보인 것”이라는 평가를 보도했다.
    특히 “이는 그동안 미국과 함께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불안정과 긴장 고조를 우려하던 일본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대만 동부 해역과 인접된 일본 이시가피섬(Ishigafi Island)에 미사일 기지를 구축해 미야코 해협을 지나는 중국 해군 기동부대를 견제하려 했으나,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일본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더 가중돼 미야코 해협만을 고려할 수 없게 된 현실이 도래됐으며, 지난 6월 29일 나토정상회담에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주관으로 한·미·일 대면 정상회담에 참가한 한국 윤석열 행정부에게도 북한과 관련된 중국의 훼방(harassing)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된 중국과 달리 태평양을 건너야 하는 지리적 이격과 군사적 우세 이외 경제적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는 미국의 변화에 따라 가장 우려되는 대만해협 사태를 정치적 인생 마감을 앞둔 82세 펠로시 하원의장이 무리하게 저지른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 8월 3일 미국 『Project Syndicate』는 “중국군이 그동안 암묵적으로 인정하던 대만해협에서의 ‘중간선(median line)’을 넘는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기존 중국과 대만 간의 위기국면에서 중국과 미국 그리고 미국 동맹국 간의 위기국면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3연임 결의를 앞둔 중국 시진핑 주석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무모한 군사적 위기(crisis)를 잘 관리할 것이라고 전망하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미·중 간 협력과 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방문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위상에 큰 손상을 입혔고, 심지어 동맹국에게도 영향을 줬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8월 8일 『NYT』 사설은 “미 해군의 항모타격단·원정타격단·상륙준비군이 집결하고, 중국 해군 항모 2척이 동시에 동원되는 긴장 국면에서 양국 해군이 추가적인 전력 증강과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았다”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향후 미국과 중국은 향후 경쟁보다 협력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중국의 부상은 경제적 부상이며, 군사적 부상은 아직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보다 첨단 기술과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한 단계 앞설 수 있도록 투자를 늘려 우세한 위치를 유지하고, 마냥 중국을 깡패로 간주하는 전략(bully strategy)보다는 여유를 갖고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정책을 아직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둘째, 대만해협은 1972년 이후부터 갈등과 대립이 있었던 곳으로 새삼스럽게 긴장이 고조된다고 해서 미국이 대만위기에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 행해질 상황이 아니다. 예를 들면, 펠로시 하원의장 대만 방문이 강행되자, 미국 백악관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며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사례를 들었다.
    특히 이러한 하나의 중국 존중과 대만 독립에 대해 중립적 입장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에 대해 애매모호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대만해협 갈등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대만의 방위력을 향상시키도록 대만에 대한 방어용 무기를 판매하는 것뿐이다.
    셋째, 바이든 대통령이 ‘만일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면 미국은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은 “미국이 대만해협에서의 현상유지(status quo)를 선호한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대만해협에서의 대결보다 위기상황의 역효과(counterproductive)를 단순화(simplification)해야 한다.
    넷째, 미국은 민주주의 제도와 인권보호 등에 대한 중국과의 이견(differences)을 부각시키기보다,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 상호공유(commnoly share)해 번영(prosperity)을 지향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불편한 현실(uncomfortable reality)은 이러한 이유로 중국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대만해협 문제가 이번 펠로시 하원의장 대만 방문에 따른 후유증으로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번 펠로시 하원의장의 미국 외교정책에 반한 대만방문에 따른 역효과를 우려하면서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구도보다 협력구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출처 : Chicago Project Syndicate, August 3, 2022;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August 4 & 5, 2022: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August 8, 2022.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