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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대만백서』 발표 내용과 함의 [제1304호]
      발행일  2022-08-17
    KIMA Newsletter [제1304호,2022.08.17] 중국 대만백서 발표.pdf



    지난 8월 10일 중국 외교부가 『대만백서(The Taiwan Question and China’s Reunification in the New Era)』를 공개했다.
    중국은 1993년 8월에 첫 번째 『대만백서(The Taiwan Question and Reunification of China)』를 출간했고, 이어 2000년 2월에 1993년 대만백서를 개정한 『대만백서(One-China Principle and the Taiwan Issues)』를 2번째로 발간했다. 주목할 점은 2차례 발간 모두 대만 집권당이 과거 국공내전시의 국민당(Kuomintang: KMT)이 아닌, 대만의 분리 또는 독립을 선호하는 대만 본토인 위주로 창당된 민주진보당(Democracy Progress Party: DPP)이 집권해 중국과 1992년에 비공식적으로 합의한 『92합의(九二共識)』를 두고 갈등이 발생한 가운데 발간됐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8월 10일 공개된 3번째 『대만백서』는 2012년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처음에 발간된 것으로서 시진핑 주석의 대만에 대한 시각을 담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8월 2일 미국 랜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 국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19시간 동안의 대만 방문은, 미국이 미·중 간 전략경쟁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와 동시에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을 더욱 악화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2일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만에서 중국을 매우 자극했다. 우선 중국의 인권 유린 사례를 비난하고 대만 반도체 회사 TSMC 회장을 만나는 등 중국의 취약점을 자극했으며, 귀국 후에는 시진핑 주석을 ‘동네 깡패(acting like a scared bully)’와 같다고 직격탄을 보내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이에 중국은 미국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다음날인 지난 8월 3일부터 7일 동안 연일 대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군사적 압박을 가했다.
    대표적으로 8월 3일 중국 공군 J-20형 스텔스기 투입, 4일 대만 근해 6개 해역에 11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5일 약 40대의 대규모 중국 전투기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진입, 동부전구 사령부 상륙전 훈련, 금문(金門)도에 무인기 투입, 5일부터 15일까지 보하이만과 황해(西海)에 대한 훈련구역 선포, 7일 H-6 전략폭격기의 대만 ADIZ 진입, 9일부터 11일까지 16∼36대 전투기 대만해협 중간선(center line 또는 medium line)을 넘어 타이베이와 근접한 ADIZ 진입, 1일부터 8일까지 약 270회의 사이버 공격 등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중국군은 그동안 대만해협에서 현상유지(status quo)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주로 대만 남동부 ADIZ를 주로 진입하고 대만해협에서의 중간선을 넘지 않았던 반면, 이번에는 북부로 이동해 약 100마일
    간격의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수도 타이베이와 인접한 ADIZ를 진입했고, 중국 연안과 약 10㎞ 떨어진 금문도에 무인기를 투입했으며, 1996년 3월 6일 대만 선거에 즈음해 3발의 M-9형 탄도미사일을 북부 지룽(基龍)과 남부 까오슝(高雄) 근해에 발사한 사례와 유사하게 8월 4일 11발의 탄도미사일을 대만 주변 6개 해역에 발사하는 등 과거와 다른 군사적 도발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이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가해져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8월 10일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대만해협에서의 상황관리를 위해 군사적 압박만을 고집하지 않고 여전히 평화통일(peaceful unification)을 선호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New Era)를 맞이하는 새로운 노멀(New Normal)이 도래되고 있다”는 선문선답식 『대만백서』를 발표했다.
    이번 『대만백서』는 전문과 결론을 제외한 5개 장(章)으로 구성됐으며, 영어 전문은 25쪽 분량이다.
    제1장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것은 불변의 원칙이자, 하나의 중국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재강조했다. 특히 1978년 미·중 공동선언문에 “미국은 대만과의 비공식적 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합의했다”면서 “최근 미국이 이 공동선언 내용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2장은 중국 공산당은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 (complete reunification) 해결 가능한 모든 노력(resolute efforts)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를 위한 대만 문제 해결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은 지난 100년간의 굴욕을 극복하고 다음 100년간의 중국 민족과 국가 중흥(rejuvenation)을 위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중국은 새로운 ‘역사적 임무(historical mission)’를 구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2012년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s)』 원칙에 따라 대만이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자율적 재량권을 배려했다면서 이를 무시한 대만에게 대만해협 긴장 고조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3장은 중국은 완벽한 통일을 위해 중단 없는 노력을 할 것이며, 영토통일은 중국 민족적 중흥의 핵심으로 여하의 대만 분리운동과 외부세력 개입은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4장은 새로운 시대에 중국의 완벽한 통일은 일국양제 원칙에 의해 평화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과 대만 간 통합적 노력에 의해 양안관계의 평화를 유지하며, 대만은 중국과 함께 국가 통일과 민족중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5장은 대만은 평화적 통일로 경제적 발전을 보장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은 대만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중화민족 중흥을 위해 대만과 공동으로 노력하며,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와 세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대만백서』 발간에 대해 미국 등 서방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대만침공을 위해 모든 군사적 위험을 감수할 자신이 없는 ‘대만 딜레마’를 보였다면서, 지난 7일 동안의 군사적 압박에 이어 평화적 제스처를 병행함으로써 대만을 회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궁극적으로 중국은 지난 8월 9일까지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가한 이후인 8월 10일 『대만백서』를 발간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뉴노멀(new normal)에 의해 대만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재삼 주장했다고 평가됐다.

    * 출처 : www.gov.cn.org, August 10, 2022; Bloomberg, August 10, 2022; Global Times, August 10, 2022; The Print, August 10, 2022; The Diplomat, August 11, 2022; Focus Taiwan, August 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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