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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경제력 간 관계 [제1305호]
      발행일  2022-08-18
    KIMA Newsletter [제1305호,2022.08.18] 우크라이나 전쟁와 러시아 경제.pdf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6개월에 들어서며 점차 장기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쟁재원 마련을 위한 경제전쟁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8월 5일 미국 시카고 『Project Syndicate』는 “지난 6개월간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피해를 보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있지만, 실제 미국과 서방 주요 국가들의 경제 제재로 위기에 몰린 러시아가 장기전에 진입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세하게 이끌어갈지가 의문”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군사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석유와 가스를 수출해 축적한 전비(戰費)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으나, 이번 상황은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할 시와 달라 전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일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러시아 석유와 가스 수입 중단과 금융제재 등에 의해 전비 조달에 문제가 있으면, 러시아는 충분히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지난 2월 24일 이후 그동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 분열됐던 나토(NATO)가 단결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소극적이었던 독일 등의 유럽 국가들이 가스 수송관을 통해 수입하던 가스 중단 사태를 감수하면서 대체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자 러시아 재정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와 가스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미·러 간 중간 입장을 취하는 중국·튀르키예·인도·베트남 등이 루블화 결제 방식으로 러시아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고 있으나, 실제 이들의 수입량은 그리 크지 않아 러시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음으로 러시아 에너지 산업을 주도하던 유럽연합 주요 에너지 관련 투자금이 회수되고, 북극해와 인접된 연안지역 등에서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던 우수한 기술자와 엔지니어들이 러시아로부터 철수해 기존 에너지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 점에서 러시아가 독일 등의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가스 수출을 중단해 압박을 가하는 에너지 무기화(weaponizing)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과거 저가의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던 유럽연합들이 탈러시아를 위한 원전 개발 등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구사하도록 하는 구실을 줬다.
    또한, 유럽연합과 러시아 간 신뢰(trust) 붕괴이다. 예를 들면, 앙겔라 메르켈 전(前) 독일 총리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과 러시아 간 에너지 연대를 강행함으로써 국방비를 전용해 유럽연합 결성을 위한 그리스·이탈리아 등에 대한 지원금으로 활용했다.
    특히 당시 메르켈 총리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가 유럽연합과의 신뢰를 쉽게 파괴하지 않을 것이고 주장하면서, 『노드스트림 가스 수송관 1~2 계획(Project Nord Stream 1~2)』을 강행했으나, 실제로 러시아가 독일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하자 유럽연합과 러시아 간 전통적 신뢰가 깨졌으며, 그 손해는 액면 그대로 러시아에게 갔다.
    아울러 러시아의 에너지를 이송하는 해운회사들이 대부분 유럽연합 국가들로서 이번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대응해 해운수송비를 올리며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수출하는 석유와 가스의 운송을 1/2을 노르웨이, 영국, 미국 등의 서방 주요 국가들이 소유한 유조선과 가수 운반선들이 담당하고 있다며, 이들 해운회사들이 전쟁을 이유로 인도, 투르게에, 베트남으로 이송되는 석유와 가스 운송비를 높게 책정해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수입에 부담을 갖도록 하고 있다.
    미국 등 서방 에너지 생산국과 달리 러시아로부터의 석유와 가스는 통상 미국 등 서방국가로부터 이송되는 일자보다 약 20일이 더 소요되고 있었으나, 이제 운송비 마저 올라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동참에 소극적인 국가들에게 에너지 수입부용 부담을 주고 있다.
    지난 8월 11일 미 『뉴욕타임스 국제판』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동서부 항구내에서의 해운회사 간 상호협력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해양운송법에 서명해 미국과 유럽 대륙 간 해운이 원활하게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러시아가 더욱 저가로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으나, 미국 등 서방 주요 국가들의 석유와 가스보다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가 약 20% 정도의 할인을 받은 상황이라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하는 국가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석유와 가스를 공급하고 있어 높은 운송비와 이송 기간도 긴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에서 미국 등 서방국가 에너지로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장 환경 변화가 러시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미국과 나토로부터 장거리 곡사포(longer-range artillery)와 다연장 로켓 발사대(MLRS) 등 받아 대대적인 화력전을 구사하고 있으며, 러시아군이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을 서남부로 넓혀야 하는데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도로, 철도, 다리 등이 파괴돼 러시아군을 전진 배치시켜도 이들에 대해 후방군수 지원이 어려운 여건이다. 즉, 전장 환경이 점차 러시아군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12일 미 『뉴욕타임스 국제판』은 우크라이나군이 소형 무인기에 수류탄 등의 폭탄을 탑재해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을 공격하고 ‘모기공격술’을 구사했다며, 지난 8월 10일 크림반도 내 러시아 공군기지의 폭발이 우크라이나군의 소형 무인기에 의한 공격일 가능성을 보도했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연승을 거두고 있다는 러시아 관영 매체들의 선전보도와는 달리 러시아 경제가 약화돼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출처 : Project Syndicate, August 5, 2022;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August 11, 2022;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August 12, 2022; Korea JoongAng Daily, August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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