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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2022년 방위백서』 주요 내용(요약) [제1314호]
      발행일  2022-08-31
    KIMA Newsletter [제1314호,2022.08.31] 일본 2022 방위백서 주요 내용.pdf



    지난 8월 24일 일본 방위성은 『2022년도 방위백서』 요약본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제1부(일본이 직면한 국제안보 정세), 제2부(일본의 안보 및 방위정책 소개), 제3부(일본 방위력의 3축 개념), 제4부(일본 방위력 주요 구성요소), 참고자료 1(일본 자위대 구조 및 편성), 참고자료 2(일본 자위대 주요 부대의 배치도)로 구성했으며, 이에 추가해 일본 방위성 키시 노부오 방위대신 전문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지난 8월 24일 『미 해군 연구소 뉴스(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News: USNI News)』는 2022년 일본 방위백서의 주요 내용 요약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현재 국제사회는 전후 가장 역동적인 시험을 치르고 있으며, 21세기 중에 가장 위기가 고조된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침공하고 민간인들을 공격해 국제사회를 경악시켰다. 이러한 러시아의 전후 현상유지(status quo)를 타파하는 행위는 우크라이나만이 아닌, 국제사회와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분노(indignation)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일본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러시아의 이러한 현상유지 변경 행위와 국제규범과 국제법에 의한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행보에 대해 관용을 보일 수 없으며,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두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여할 것임을 선언했다.
    또한,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방적인 침공 행위는 유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강대국 간 힘의 균형을 변경시키려는 전 지구적 경쟁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러시아와 같이 전후 국제질서와 구도를 변경하려는 중국의 위협이 있는 인도-태평양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은 주변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대해 지속적인 거친 행보(coercion)를 통해 현상유지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중국은 지난 6월 29일 나토의 『신전략 개념(NATO 2022: Strategic Concept)』에서 침략자(aggressor)로 정의된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relationship) 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한 군사협력을 통해 양국 해군과 공군 간 공세적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엔 대만에 대해 힘(force)에 의한 거친 압박을 가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2022년 들어 지속적으로 다양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국제사회에게 우려와 위협을 주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건을 계기로 더욱 미국과 서방 주요 국가들에게 호전적인 도발(provocation)을 하는 등 상황을 악화(escalation)시키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일본과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동반자 국가(like-minded partners)들이 다수 있다. 이에 일본은 상기 현재의 국제사회 불안과 위협에 대응해 이들 뜻을 같이하는 동반자 국가들과 협력(ties)을 강화(strengthen)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일 안보 동맹으로 이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군사적 협력으로 강화해 중국·러시아·북한 등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deterrence)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일본·미국·호주 간 3국 안보협력으로, 일본은 이를 통해 남태평양에 진출하는 중국의 불법적 영향력 증진에 대응할 것이다.
    이어 중요한 요소는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4자간 안보협력 쿼드(QUAD)로서 향후 안보협력 결속력을 더욱 심화(deepen)할 것이다.
    특히 일본은 유럽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해상자위대 함정의 유럽 주요 국가 항구 친선방문, 해양에서의 자유와 개방 원칙을 공유하면서 일본과 유럽국가와의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자유와 개방 등 보편적 가치를 저해하는 일부 국가의 행위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주요 국가들과의 지식과 과학기술 협력, 집단적 안보협력 등을 통해 일본 국가방위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리더십 하에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포함될 새로운 전략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현상유지를 변경하려는 여하의 시도에 대해 일본이 선제적인 억제(preemptively deter)를 하기 위해 기존의 패러다임(paradigm)을 넘는 새로운 작전 개념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2월 24일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한 정보전(information warfare)과 사이버전(cyber warfare) 등의 새로운 작전 개념일 것이다.
    일본은 미래 안정적 국제질서 유지를 선호하는 세계 주요 국가 국민들의 기대에 맞도록 힘에 의해 국제질서 현상유지를 변경(forcibly change the world order)하려는 시도를 저지할 것이다.
    또한, 일본은 자유, 민주, 인권 보호, 국제법에 따른 국제질서를 위해 쉼 없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것이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peace)와 번영(prosperity)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Self-Defense Forces)가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끝으로 일본이 이번 2022년 방위백서 발간을 통해 국제질서 유지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일본 방위성의 의지와 노력을 국제사회가 이해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출처 :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August 24, 2022; Japan Ministry of Defense, 2022 Defense of Japan Report, www.mod.gov.jp, August 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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