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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2022년 서울안보대화’ 개최 배경과 의미 [제1320호]
      발행일  2022-09-08
    KIMA Newsletter [제1320호,2022.09.08] 2022 서울안보대화 개최 배경과 의의.pdf



    한국 국방부는 지난 9월 6일부터 8일 간 ‘제10차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2022)’를 개최했다.
    올해 서울안보대화는 대면으로 진행했으며, 지난 3년간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펜데믹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실시됐었다.
    서울안보대화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협력 증진에 대한 한국의 중추적 역할과 기여를 증진하는 것을 내외에 알리고, 한국 국방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2022년 서울안보대화는 한국 국방부 주관으로 54개국 고위급 국방정책 관료, 유엔(United Nations: UN)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고위직 안보담당자, 국내외 민간 안보·군사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복합적 안보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한 대응"을 주제로 개최됐다. 전통적 군사위협과 비전통적이고, 초국가적이며, 다영역적 안보도전이 혼재된 하이브리드 안보 상황에 대응할 국제사회의 공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이번 서울안보대화에는 18개국과 1개의 국제기구에서 차관급 국방정책 입안자들이 참가해 한국 국방차관과의 다양한 사이드라인 차관급 회담을 개최해 소다자주의 강화를 지향했다.
    우선 본회의 개최 이전인 지난 9월 6일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개최하지 못했던 사이버 워킹 그룹 세미나와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한 우주안보 워킹 그룹 세미나를 개최해 유기적인 도메인(domain)인 사이버와 우주 공간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9월 6일 2022년 한국-아세안(ASEAN) 국방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아세안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중요한 지정학적 가치와 전략적 위상을 갖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미국·호주와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이 대표적 사례였다. 이번 한국-아세안 국방차관 회담은 한국이 아세안 중심적 동남아시아 안정을 위한 의견 교환의 기회가 됐다.
    이어 지난 9월 7일에는 개회식과 제1세션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국제공조 및 접근 방향’을, 이어 제2세션에서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안보’를 소주제로 개최했으며,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선언된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참가 등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 구상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구체적으로 개회식에서는 한국 이종섭 국방장관이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환영사,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카이사 올롱 그렌 네덜란드 국방장관 등이 기조연설을 각각 했다.

    특히 제1세션에서는 한국 신범철 국방차관이 패널로 한국 정부가 제시한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포함한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원칙을 발표했다.
    한국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북 제재와 압박 유지,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 및 압도적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부응한 경제협력-안전보장을 포함한 포괄적이며, 단계적이고, 상응조치를 담은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한국이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된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 구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한국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원할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선언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글로벌 중추적 역할론과 책임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난 9월 7일 사이드라인 회담으로 신범철 국방차관은 일본 오카 마사미 일본 방위심의관과 양자 국방회담을 했으며, 양국 국방관계관 회담이 경색된 양국 관계와 분위기를 개선해 양국 간 국방협력 증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신범철 차관은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Asia-Pacific 4) 대표들과 소다자회의를 열어 지난 6월 29일 나토 정상회담에서의 가치, 규범 수호 연대 강화를 위한 계기를 만들었다.
    이번 서울안보대화에 국방차관급 대표단이 참가한 국가는 미국·일본·캐나다·싱가포르·몽골·필리핀·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인도네시아·그리스·에스토니아·우간다·가나 등이며, NATO의 차관급 안보정책 담당자가 참가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서울안보대화가 윤석열 정부 들어 첫해에 개최한 다자간 국방안보협력회의로서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과 국정과제, 국방분야 협력과제 등에 대해 참가국과의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특히 사이버와 우주 도메인 상황인식 능력 강화를 위한 특별 세션을 별도로 개최하는 등 미래 안보 위협과 도전에 대비한 방안을 강구하는 기회도 됐다”고 평가했다.
    궁극적으로 한국 국방부는 이번 서울안보대화를 통해 한국 정부가 복합적 안보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간 규범과 원칙을 재확인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 출처 : YONHAP News, August 29, 2022; Korea Herald, September 6, 2022; www.mod.go.jp, September 7, 2022; Korea Times, September 7, 2022; www.korea.net, September 7, 2022; YONHAP News, September 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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