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회원국으로서, 그동안 미국과 거리를 두면서 중국과 남중국해 문제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균형적 외교정책(balanced foreign policy)』을 수행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연안국인 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브루나이와 달리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벌이고 있는 해양영유권 분쟁이 없어, 그동안 중국과 아세안 간 남중국해에서의 『행동규범(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 공동초안 합의 등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 사태 유혈진압에 따른 인권유린, 말라카 해협 해적 활동에 대한 소극적 대응, 호주와의 불편한 관계와 함께 주로 Su-27SKM과 Su-30MK2 전투기 등 러시아산 무기와 장비를 도입하는 등의 행보로 미국과 어색한 군사협력 관계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5년 전부터 중국이 나투나 해역에 대한 『전통적 어업권』 권리를 주장하면서 중국 해양경찰(China’s Coast Guard: CCG)이 나투나 해역에 상주 경비작전을 실시하며 중국 불법어선들을 보호하고, 나투나 해역에 매장된 석유와 가스를 염두에 둬 중국이 남중국해 끝단 남사군도(Spratly Island)를 기점으로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을 선포하는 등 인도네시아와 남중국해 해양 영유권에 대한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과거와 달리 중국과 남중국해 해양 영유권에 대한 분쟁 당사국이 되자,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으려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인도네시아는 나투나 해역 근해에 인접된 공군기지와 해군기지를 확장해 함정과 전투기를 추가로 배치하고, 해·공군 간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중국 해양경찰 함정들에 대한 경고를 보냈으나, 중국은 나투나 해역에 대한 전통적 어업권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며 오히려 불법어선을 늘리는 회색지대(Gray Zone) 전략을 구사했다. 이에 놀란 인도네시아는 기존의 중립적 외교정책을 뒤로 하고, 미국 주도의 『자유와 개방의 인도-태평양(A Concept of Free and Open Indo-Pacific)』 개념에 동참을 의미하는 『자유와 적극성 외교정책(Free and Active Foreign Policy)』을 채택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Indonesian National Defence Forces: TNI)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US Indo-Pacific Command: IINDOPACOM)와의 군사협력 관계를 증진하면서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 지난 8월 1일부터 14일간 실시된 ‘2022년 슈퍼 가루다 쉴드 군사훈련(Super Garuda Shield Exercise: SGE)’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미국·호주·일본·싱가포르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실시됐으며, 훈련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지상작전, 공수투하작전, 상륙작전 등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약 4,000명 병력이 참가했으며, 참가국 공군과 해군이 다수 참가하는 등 입체적인 다국적 군사훈련 양상을 보였다. 또한, 일본이 처음으로 이번 훈련에 참가해 아세안의 중요 국가 인도네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증진하면서, 일본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위상과 역할을 모색했다. 일본 자위대는 만일의 대만사태 발생 가능성과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위해 반드시 진입해야 할 좁은 국제해협인 미야코 해협을 차단할 목적으로 오키나와 남단과 인접된 도서에 부대를 배치했는바, 말라카 해협 차단시 대체 항로인 순다해협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대만 북부와 남부에서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예하 미 육군이 이번 훈련에 처음으로 사거리 300킬로미터의 육군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고기동로켓발사대(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 HIMAS)를 투입했으며, 미 육군은 중국 해군과 해양경찰이 나투나 해역에 배치한 함정을 지대함 미사일로 견제하는 군사적 의도를 보였다. 이번 훈련은 만일 중국 해병대가 중국 해군 대형 상륙함정에 탑승해 나투나 해역 도서를 점령하는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의해 인도네시아·미국·호주·싱가포르 해군 상륙함정과 해병대가 대규모 상륙작전을 실시함으로써 인도네시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 함께 도서를 탈환할 수 있다는 잠재적 역량을 중국에 과시했다. 특히 이례적으로 싱가포르 해군이 인듀런스급(Endurance-class) 상륙함정과 포미더블급(Formidable-class) 프리깃함을 참가시켰으며, 이 함정들은 나투나 해역과 인접된 리아우·바탄·싱겁 도서 근해에서 인도네시아 해군과 미 해군 함정과 함께 연합 상륙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그동안 인도·베트남과 함께 중립노선을 견지하는 국가로 알려진 인도네시아가 중국이 나투나 해역에 대해 전통적 어업권을 주장하며 해양영유권을 주장할 것을 우려해 친서방적 외교군사 정책을 지향한다”면서, “인도네시아는 인권 유린 문제로 불편한 관계였던 미국·호주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아세안의 싱가포르와 일본 간 안보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해양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훈련 실시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더 이상 중립노선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국가이익과 안보위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대외 군사협력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에 과시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나투나 해역에 대한 전통적 어업권 주장이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궁극적으로 안보 전문가들은 “그동안 중립노선을 지향하던 인도네시아가 같은 노선을 갖고 있는 인도·베트남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며, “이러한 인도네시아 사례를 통해 중국 주변국들이 중국의 거친 외교안보정책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 출처 : Reuters, September 16, 2021; The Dipolmat, December 2, 2021; Voice of America, April 16, 2022; Thayer Consultancy ABN # 65 648 097 123, August 8, 2022; Indo-Pacific Defense Forum, August 10, 2022; A Singapore Government Agency, August 15, 2022; Stars & Stripes, August 15,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