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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반도체산업육성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추진 [제1327호]
      발행일  2022-09-23
    KIMA Newsletter [제1327호,2022.09.23] 미국의 반도채산업육성법과 인플레션 감축법 추진.pdf



    2021년 3월 8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의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긴급 국가안보전략서 잠정안(Interim of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발표했다. 여기서 나타난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는 ‘미국 국민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A Foreign Policy for Middle Class)’이었다.
    이를 두고 당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통적 동맹관계의 장점을 무시하고 다자주의를 통한 미국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아 나타난 세계의 우려를 안심시키면서 미국 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 와중에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을 배제하고 경제력을 약화하기 위해, 일본·대만·한국과 연합한 CHIP4를 구성해 중국 내 첨단 산업에 대한 핵심 부품공급을 차단하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후유증 중 하나로 세계에 도래된 에너지 및 식량 공급 체계 붕괴에 따른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미국 내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동맹국과 파트너십국에게 미국 국민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발효된 미국 『반도체산업육성법(CHIPS and Science ActCHIPS Plus)』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다.
    우선 『반도체산업육성법』은 지난 7월 미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과 일부 공화당 의원의 찬성표로 통과됐다. 이는 약 2,800억 불의 미국 반도체 산업육성법으로, 미국 내 반도체 연구개발, 제조, 인력양성 분야에 대해 527억 불을 투자하며, 해외기업이 미국 내 반도체 육성에 투자하는 경우 20%의 투자세 공제를 해준다.
    이는 바이든의 미국 우선주의로, 그동안 소홀히 한 미국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고 반도체 부품공급망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며, 미국이 CHIP4 국가들과 향후 반도체 공급체계를 강화해 일본·대만·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국내 투자를 지원한다. 반면, 10년 간 중국 내 신규투자를 막아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의 해외의존도를 높이고 중국의 해외반도체 의존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미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행사한 가운데 극적으로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세계 경제가
    에너지와 식량 부족으로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세입을 확대하고, 재정적자를 줄여 미국 내 중산층의 이익을 극대화해 미국 내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내 에너지 생산과 제조에 투자하고 탄소배출량을 40% 줄이기 위해 연 소득 15만 불 이하인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7,500불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캐나다, 멕시코 공장의 전기차에만 세제혜택을 줘 현지 공장이 없는 외국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이 대상에 한국이 포함됐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과 기술동맹을 강화해왔지만, 미국은 경제우선주의 외교정책에 따라 미국 우선주의 국제 부품공급 체계를 구축하며, 그동안 글로벌화에 피해를 입은 미국 내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을 우선시한다는 원칙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3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의 8개 외교정책 우선순위 중 경제위기 극복 및 포용적 국제질서 구축이 3위를, 동맹국과 파트너십국와의 동맹 및 협력 강화는 5위로 발표했다. 즉. 이미 바이든 행정부 초기부터 미국의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은 어느 형식으로든 또 다른 미국 우선주의로 나타난 잠재성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외교복귀’와 ‘동맹과 함께’ 전략의 “동맹과 국제질서 확립을 위한 역할을 분담”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관여를 자제하겠다”는 원칙이 최근 발효된 미국 『반도체산업육성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적용됐다는 것이다.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참가를 선언했다. 이는 중국에 대한 해외 부품공급 의존도를 줄이고, 시장과 직업 창출에 있어 미국 국민 중산층을 고려한 안보경제 정책에 적극적인 동참을 의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반도체산업육성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지난 3월에 발표한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상치된다”고 지적하면서, “안보와 경제가 구별이 없는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국들과 사전에 안보와 경제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만이 아닌, 기업, 민간단체 그리고 기존의 양국 또는 다자간 경제협정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출처 : www.whitehouse.gov, Fact Sheet: Interim of National Security Strategy Guidance, March 3, 2021; www.whitehouse.gov, Fact Sheet: Indo-Pacific Stragegy, February 11, 2022; www.whitehouse.gov, Fact Sheet: CHIPS and Science Act, August 9, 2022; www.whitehouse.gov, Fact Sheet: The Inflation Reduction Act, August 19, 2022; Kookbang Daily, September 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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