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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방혁신 4.0 중점 및 주요 과제 [제1332호]
      발행일  2022-09-30
    KIMA Newsletter 제1332호(국방혁신 4.0 2차 세미나 주요 내용).pdf



    지난 9월 28일 북한이 동해 쪽으로 북한 KN-23형 또는 KN-24형으로 예상되는 단거리 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이는 지난 5월 10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 5월 12일부터 6번째 발사였으며, 모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었다.

     

    특히 9월 29일은 미국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9월 26일부터 한국과 미국 해군이 로널드 레이건 핵항모(CVN-76) 항모타격단(Carrier Strike Group: CSG)을 중심으로 동해에서 연합해군훈련을 실시하는 기간이어서 더욱 북한 미사일 발사의 위협이 부각됐다.

     

    지난 9월 27일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종섭 국방장관 주관으로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대한민국 국방혁신 4.0 2차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경쟁 우위의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기 위한 각종 개선 방안들이 공개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각 군과 국방분야 전문가 130여 명이 참가했으며, ① 새로운 국방 R&D 체계와 전력증강, ②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작전개념 수립, ③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무인화, 유무인 복합체계하의 군 구조와 전력증강 방안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했다.

     

    우선 『국방혁신 4.0』은 4차 산업혁명(4th Industry Revolution: 4th IR) 과학기술인 AI, 무인화, 로봇 등을 기반으로 북한 핵미사일 대응, 군사전략과 작전 개념 발전, 첨단 전력 개발, 군 구조 및 교육훈련 체계 혁신,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 전력증강 체계 분야를 혁신해 경쟁 우위의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는 개념으로 소개됐다.

     

    이를 위한 5대 중점은 ①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혁신적으로 강화하고, ② 선도적 군사전략과 작전개념을 발전시키며, ③ AI 기반의 첨단전력을 창출하고, ④ 군 구조 및 교육훈련을 혁신하며, ⑤ 국방 R&D 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으로 강조됐다.

     

    특히 이번 국방혁신 4.0의 16개 과제들이 소개됐고, 이를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첫째,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AI형 3축 체계를 확보하고, 3축 체계 운영태세를 강화하며, 전략사령부를 창설한다.

     

    둘째, 군사전략과 작전 개념 발전을 위해 미래 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군사전략과 과학기술 기반의 작전 개념을 발전시켜 혁신적 대응능력을 구비한다.

     

    셋째, AI 기반의 첨단전력을 창출하기 위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고,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 다영역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며, 합동 다영역 지휘 및 통제 체계(Joint All Domain Command and Control: JAMC2)를 조기에 구축한다.

     

    넷째, 첨단 과학기술에 따른 군 구조 및 교육훈련 개선을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군 구조로 개선하고, 과학화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며, 예비전력 능력을 보강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을 육성한다.

     

    다섯째, 국방 R&D와 전력증강 체계를 재설계하기 위해 개방형과 융합형 국방 R&D 체계를 구축하고, 전력 증강 프로세스를 재정립하며, 국방 AI 기반을 구축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조직을 개편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종섭 장관은 “우리 군이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며, “우리 군은 절실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국방혁신 4.0 추진 중점과 핵심 과제를 통해 경쟁 우위의 AI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AI 기술을 기존의 ‘한국형 3축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를 ‘AI형 3축 체계’이라고 강조했다.

     

    AI형 3축 체계는 북한 미사일을 탐지식별, 결심,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에 AI를 접목해 사전에 더 빠르게 파괴할 수 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에 AI를 적용해 조기 경보 레이더 등 각종 탐지수단의 정보를 실시간 자동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발사 지점, 궤도 추적, 예상 탄착 지점 등을 제공함으로써 요격 능력을 향상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AI형 3축 체계 구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AI 기반 미래 유무인 복합체계에 있어, ① 육군은 공격 드론을 활용하는 지상전투 체계, ② 해군은 무인 수중 자율 기뢰탐색체를 적용한 기뢰전 체계, ③ 공군은 유인 전투기가 다수의 Royal Wingman 무인기를 운용하는 복합전투기 체계, ④ 해병대는 유인 상륙장갑차가 다수의 장애물 제거 로봇을 활용하는 체계를 도입할 것으로 소개됐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우리 군이 국내외 국방환경 변화를 강군 육성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며, “첨단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미래 도전 요인을 극복할 새로운 접근 전략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군·산·학·연 개방형 국방 R&D 체계로 개편해, 융합형 국방기술을 창출하는 기획을 제시했다”면서, “이를 통해 제2의 창군 각오로 국방 전 분야에 대해 재설계, 개조해 강군으로 육성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국방혁신 4.0을 통해 전방위 위협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벙력 절감형 군 구조로 개선하며, 저비용 및 고효율이 국방운영 체계를 재설계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국방과학기술이 대한민국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 출처 : https://en.yna.co.kr, August 10, 2022; www.janes.com, August 19, 2022; www.korea.net, September 28, 2022; Kookbang Daily, September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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