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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화성-12호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의 반응 [제1338호]
      발행일  2022-10-13
    KIMA Newsletter [제1338호,2022.10.13] 최근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일본의 반응.pdf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북한은 총 7회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10월 4일 발사한 화성-12호로 평가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은 일본 열도를 넘어가 태평양까지 약 4,500㎞를 날았다.
    특히 이번 화성-12호 일본 열도 통과 발사는 1998년 이래 7번째였으며, 북한이 10월 4일 오전 7시 23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해 일본 홋카이도를 통과해 태평양으로 고도 970㎞, 거리 4,500㎞를 날아가 태평양에 떨어졌다.
    이번 화성-12호 IRBM 발사에 대해 일본 정부는 매우 격앙됐으며, 일본 미사일 발사경보 전달시스템(Em-Net)과 전국 순시 경보시스템(J-ALERT)을 통해 일제히 보도했다. 홋카이도에는 국민 대피령이 내려지고, 지하철과 신간선이 잠시 중단되는 등의 조치들이 취해졌다.
    특히 만5년 만에 나타난 이번 화성-12호 일본 열도 통과 발사에 대해 일본 정부와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방어적 대응에서 적극적 대응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제기했다. 주요 일본 매체들은 “발사 당일은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존 아킬리노 해군대장이 일본을 방문 중인 시기”였음을 주지하면서, “이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지역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고, 일본 자위대도 보다 적극적인 방어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동안 소극적으로 제기되던 적 미사일 기지 타격능력 확보 등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방안을 보다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 군사 전문가와 정부 관료들은 10월 4일 북한의 화성-12호 미사일 발사를 일본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이번에 계속 간과하면 결국 일본이 미사일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어진 에너지와 식량 안보 위기 증폭, 지난 8월 2일 미 랜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긴장이 주변국으로 확산
    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5년 만에 나타난 북한 IRBM에 보다 적극적 대응 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일본 정치권과 자위대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첫째, 일본 평화헌법 제9조 무력사용 금지에 대한 논의이다. 많은 일본 내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의 일본에 대한 군사 위협이 증가하고 미국이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는 상황하에 무력사용 금지 원칙을 수정해 일본이 자위적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후 유지돼 온 평화헌법을 수정하는 것을 주저하는 일본 국민의 정서가 이를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일본의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이다. 그동안 일본 해상자위대는 콩고급 이지스 구축함 4척, 아고타급 이지스 구축함 2척, 마야급 이지스 구축함 2척 등 총 8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미국과 공동 개발한 SM-3와 마야급 이지스 구축함에 SM-3 대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화성-12호 IRBM이 SM-3 탄도미사일 요격 고도인 500㎞보다 높은 970㎞로 나타나 대기권 밖에서의 요격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일본의 미사일 방어 개념은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된 SM-3 미사일로 대기권 밖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고, 만일 이를 통과해 들어오게 되면 일본 내 34곳에 배치된 지대공 패트리엇 미사일(PAC-3)을 발사해 요격하는 체계이다.
    이에 추가해 2014년부터 일본 방위성이 계획한 지상용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체계(Land-based Aegis system) 구축을 2020년 6월에 전격 취소하고 2023년부터 약 2만 톤 규모의 신형 이지스 구축함 2척을 추가로 건조하는 추가 이지스 구축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6일 미 『해군연구소 뉴스(US Naval Institute News: USNI News)』는 “2027년과 2028년에 각각 1척씩 건조될 예정”이라면서 “일본에 대한 동시다발적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콩고·아고타·마야급 이지스 구축함의 취약점을 보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2만 톤 규모로 길이 약 210m인 신형 이지스 구축함은 기존 SM-3 요격 미사일에 추가해 SM-6 미사일과 정교한 AN/SPY-7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레이더를 탑재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2024년까지 사거리 1,000㎞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 보유 계획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소위 적 기지 공격 능력 또는 반격 능력으로 알려진 방위력 개선 계획으로 지목한다.
    현재 일본 육상자위대가 보유한 사거리 100∼200㎞의 12식 지대함 미사일에서 2024년까지 북한과 중국 동부 연안까지 이르는 사거리 1,000㎞ 이상의 신형 미사일을 보유하는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자위대는 약 1,000발 정도를 확보해 일본과 대만 간 난세이(南西) 군도와 규슈(九州)에 배치해 적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임박할 상황에서 적 미사일 기지를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펑화헌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에 반격능력 확보를 명시해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넷째, 일본 방위비 증가이다. 지난 10월 8일 일본 주요 매체들은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0.96% 5조 3,687억 엔을 향후 5년간 매년 1조 엔 정도를 증가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2027년 일본 방위비는 약 10조 엔 규모로 현재의 2배가 될 전망이다.
    궁극적으로 지난 10월 4일 북한의 화성-12호 IRBM 발사는 그동안 방위력 증강 명분을 구했던 일본 보수정권에 선제공격을 위한 반격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해줬으며, 이를 보는 한국과 중국의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동북아 안보상황의 딜레마라는 평가가 있다.

    * 출처 : Nippon, September 2, 2022; USNi News, Septebmer 6, 2022; Defense Post, September 15, 2022; The Japan Times, October 10, 2022; JoongAng Daily, October 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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