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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발표 [제1342호]
      발행일  2022-10-18
    KIMA Newsletter 제1342호( 미국 국가안보전략서 발표).pdf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이후 3월 8일 미국 국가안보전략 잠정안(Interim of 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발표했으며, 곧 정식 국가안보전략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지금까지 연기됐으며, 지난 10월 12일에서야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Biden Administratio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공개본(이하, NSS 2022)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이번 NSS 2022는 총 78쪽 분량이다. 제1부 미래 10년간의 경쟁 상황, 제2부 미국의 힘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미국의 국력에 대한 투자, 가능한 한 최강의 연합체 구성을 위한 외교정책 구사, 미 군사력의 현대화 및 강화 지향, 제3부 미국 글로벌 우선순위로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러시아를 제한하며,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도전에 대한 협력, 국제법과 규범에 의한 국제질서 개편, 제4부 미국의 지역별 전략으로 자유와 공개의 인도-태평양을 촉진시키고, 유럽에서의 전통적 동맹을 심화시키며, 서반구에서의 민주와 번영을 강화하고, 아프리카에서의 21세기 관계를 구축하며, 평화로운 북극해를 만들고, 해양·공중·우주를 보호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NSS 2022는 별도로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 ‘부패와의 전쟁(countering corruption)’, ‘미국 국가 행정부 수단을 정예화(sharpen our tools of statecraft)’에 대한 상세설명을 추가적 박스설명으로 공개했다.

     

    특히 통합억제를 “미 국방부가 중국·러시아와 다른 불량국가들이 미국과 세계에 대한 재래식 및 핵무기 위협을 가하는 경우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또한, 통합억제를 위해 미국은 ① 지상·공중·해양·사이버·우주 등의 군사적 영역과 과학기술과 정보 등 비군사적 영역 사용하고, ② 미 본토와 세계 각 지역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대응력을 갖추며, ③ 전후 현상유지를 다양한 국가별 및 지역별 군사분쟁으로 타파하려 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④ 미국이 세계에 제공하는 안보지원과 전투준비태세를 지위하기 위한 외교, 정보, 경제 수단을 위협하는 것을 저지하며, ⑤ 동맹국과 파트너십국과의 상호작전 운영성, 합동능력 향상, 협력적 군사태세 계획, 협력적 외교와 경제 협의 등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술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12일 미 백악관은 NSS 2022에 대한 팩트시트(Fact Sheet)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우선 미국은 자유·개방·번영·안보를 기본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모든 국력을 동원해 전략적 경쟁국 출현을 저지하고 공유된 도전에 응전하며, 국제법에 의한 국제질서를 개편한다.

     

    다음으로 미국은 힘과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투자를 하며, 공유된 도전에 대응하고, 글로벌 전략적 환경을 개편하기 위해 집단적 연합체를 구축하며,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강화한다는 것을 지향한다.

     

    또한 향후 10년은 미국의 위상을 재정립할 중요한 결정적인 기간으로 협력보다는 경쟁이 우선시되는 것을 고려해 중국·러시아의 권위주의 정권과 현상유지 타파를 저지한다. 특히 미국은 국제질서를 개편하려는 중국과 효과적으로 경쟁하며, 위험한 수준인 러시아를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아울러 기후변화, 식량안보,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와 같은 질병의 팬데믹, 인플레이션 등의 초국가적 위협을 강대국 경쟁이 이은 제2의 위협을 간주한다.

     

    특히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민과 세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능력과 연합체를 구축하고, 경쟁이 상존하는 상황하에 경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 협력하며,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강하고 복원력이 있으며, 상호 지원하는 협력을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기술적 우세와 미국 국력의 복원력을 위해 미국은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를 밀접하게 연관시키는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한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국내 문제와 국제문제를 별도로 구분하는 모습에서 국내외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첫째, 국제법에 의한 국제질서, 모든 국가 간 균등과 세계 국민의 인격을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것에 동의하며 이를 적극 장려한다.

     

    둘째, 미국은 전략적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부품공급 체계를 개편하며, 혁신적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민간투자를 장려한다.

     

    셋째,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만이 외교력을 보좌하고, 경쟁국의 도전을 저지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오직 미 군사력만이 군사과학기술 우위, 가치를 기반으로 국가이익, 본토방어, 동맹국과 파트너십국의 안보를 견지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시현하며, 미국 국내의 초당적 지원과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는 리더십을 보인다.

     

    인도-태평양 전구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도전과 위협을 저지하며 자유와 개방의 가치를 준수하고, 유럽 전구에서는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을 차단하며, 미 국민이 일자리를 찾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조율을 하면서 권위주의 정권에 대응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 동맹국과의 파트너십국 체제를 구축한다.

     

    특히 서반구, 아프리카, 중동에서의 경제적 복원력, 민주적 안정화와 시민 안전을 보장해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한다.

     

    궁극적으로 이번 NSS 2022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약속한 미국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의 기조와 내용들이 많이 내재됐으며, 미국이 통합억제를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십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천명했다.

     

    * 사진설명 : 2021 미국 국가안보전략 잠정안(왼쪽), 2022 미국 국가안보전략(오른쪽) 표지


    * 사진출처 : 미 백악관

     

    * 출처 :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ctober 12, 2022; The White House, Fact Sheet: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October 12, 2022; Foreign Policy, October 12, 2022; USNI News, October 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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