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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러시아 간 북극해 협력과 미국 대응 [제1343호]
      발행일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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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무제한적(no limit)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의 일환으로 북극해에서의 협력을 은밀히 증대시키고 있다.

     

    중국은 2013년 3월 한국·일본·인도·싱가포르와 함께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옵저버 국가로 가입했으며, 이후 북극해에서의 새로운 항로 개척, 자원 개발, 과학조사,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 있어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 북극해의 해빙기가 과거보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기존의 태평양-인도양-지중해-대서양-북해로 이어지는 길고 남방항로가 아닌 베링해-북극해-북해-대서양으로 이어지는 북극해 북방항로(North Sea Route: NSR)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많은 해운기업들이 매년 북극해 해빙기에 형성되는 북방항로에 대한 시험항해를 했으며,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중단했으나, 중국만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해빙기 항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행보에 이어 중국은 중국이 북극이사회 옵저버 국가로 불리기보다 ‘북극해 인접국(Near-Arctic State)’으로 불리는 것을 선호하면서 북극해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미·중 간 전략경쟁 구도하에 러시아와 북극해 진출을 위해 고립에 빠진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11일 『미 해군연구소 뉴스(US Naval Institute News: USNI News)』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립된 러시아가 석유·천연가스 확보와 북극해 진출을 원하는 중국과 매우 긴밀하고 조용한 군사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USNI New』는 안보 전문가들의 평가를 인용해 “지난 2월 24일 이후 러시아의 유일한 전쟁 재원인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차단되자, 중국이 루블화로 결재하면서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해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마련해 주고 있다”면서, “중국이 이러한 러시아의 어려움을 이용해 중·러 간 북극해의 해양과학 조사, 에너지 개발, 수색 및 구조 등을 명분으로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중국은 2013년 3월 북극이사회 옵저버 국가로 가입한 이후, 2018년 7월에 『북극해 백서(Arctic White Paper)』를 발행했으며, 중국 해양 전문가들은 “기존의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을 겨냥한 해양 실크로드에 이어 ‘북극 실크로드(Polar Silk Road)’를 북극해에 적용시킨다”면서 중국을 북극이사회 옵저버 국가가 아닌, 북극해 인접국라고 정의해 북극이사회 회원국들을 당황시켰다.

     

    중국의 북극해에 대한 관심은 현재까지 주로 에너지이다. 지난 8월 23일 미국 『북극연구소(Arctic Institute)』는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30%, 석유 매장량의 16%를 차지하는 북극해에서 개발 자원과 재원이 부족한 러시아가 권위주의 정권, 정치이념,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으로 에너지 개발을 원하고 있다”며 중국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평가를 했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이 남중국해·동중국해·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대립에서 점차 반도체·부품공급·에너지·식량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면서 러시아제 무기와 장비를 갖춘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출에 차질을 갖게 된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에너지 개발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며,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빙하 지대에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해 중국이 관심을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8년 7월 중국은 러시아가 북극해 야말지역에서 추진하는 야말 에너지 개발계획의 지분 29.9%를 차지하는 투자를 했고, 현재 야말 지대의 천연가스 3백만 톤이 매년 중국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야말지역 이외 에너지 기반체계가 취약한 다수의 에너지 개발 지역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가 및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1993년 3월에 건조한 1만 5천 톤 규모의 쉬에룽(雪龍) 쇄빙선에 이어 2019년 7월에 1만 4천 톤 규모의 쉬에룽-2 쇄빙선을 건조했으며, 2012년 베링해를 경유해 북극해를 얼음을 깨고 순항하는 북극해 일주 시험을 성공리에 마치는 등 북극해 해양 과학조사 활동도 적극적이다.

     

    이에 대해 미국 등 북극해 이사회 국가들은 러시아가 북극해에서 핵실험과 각종 순항 미사일을 배치하고 군사기지를 구축하는 등 북극해를 군사화 한다고 비난하며, 북극해를 평화의 장소로 남겨둬야 한다고 러시아에 촉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과 러시아 간 북극해 에너지 개발이 촉진되자,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중국의 북극해 진출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예하 부대를 알래스카로 전진배치하고 있으며, 미 의회는 이를 지원하는 『돈영 북극해 전사법(Don Young Warrior Act)』를 제정하는 등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해 진출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미 공군은 전략폭격기 4대를 텍사스 데스 공군기지에서 노르웨이 올랜드 공군기지로 전진배치했다.

     

    지난 9월 28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ane’s Defence Weekly: JDW)』은 미 해안경비대의 알래스카 지역을 담당하는 제17지역해안경비대 사령관 나단 모어 해안경비대 소장이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7월 31일 러시아 해군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북극해를 군사화해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해빙기 항로 확보, 배타적 경제수역 확장, 에너지 개발 등을 지향하고 있다”고 우려한 기사를 보도하면서, “미 해안경비대 폴라급 쇄빙선을 현재 2척에서 더 확보할 계획이고, 미 해군과 협력하에 북극해에 대한 러시아의 활동을 견제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특히 모어 해안경비대 소장은 “중국이 최근 러시아와 베링해에서 연합해군 훈련을 하는 등 북극해 입구인 베링해에서 빈번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공해상 항행의 자유 권리는 저지할 수 없으나, 러시아와 협력해 북극해를 군사화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와 중국 간 북극해 협력이 강화되면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동시에 북극해에서 대립하는 형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사진출처 : Arctic_Council Flickr(CC BY-ND 2.0)

     

    * 출처 : The Arctic Institute, August 23, 2022; Global Times, September 9, 2022; Jane’s Defence Weekly, September 28, 2022; US Naval Institute News, October 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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