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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반도체 전쟁 평가와 전망 [제1345호]
      발행일  2022-10-21
    KIMA Newsletter [제1345호,2022.10.21] 미중 반도체 전쟁 평가.pdf



    ▲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칼럼니스트 국제정치학자 토마스 프리드먼(Thomas Friedman)은 지난 10월 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의 반도체 기술과 제조 기술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법안에 따라 도래될 향후 미·중 반도체 전쟁의 전망을 다룬 논단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왜 미·중 전략경쟁이 반도체로 확산됐을까? 미·중 전략경쟁은 동아시아 해양을 두고 갈등 및 대립하고 있으며, 남중국해·동중국해·대만해협 등에서 군사적 갈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쟁을 전제로 하지 않는 대결국면이며, 실제 미국과 중국 간 전쟁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 전략경쟁은 반도체 분야로 확산됐다.
    지금까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경쟁국면을 가진 적이 없었다”는 헨리 키신저 박사의 평가와는 달리, 현재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유럽 전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동아시아 해양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을 동시에 대적해야 하는 국면”에 직면해 있다. 이에 중국이 과학기술 측면에서 부상하지 않도록 반도체에 대한 간접적 압박을 가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스마트 무기와 전술 정보를 제공해 러시아를 견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면은 미국이 새로운 국제질서를 재편하기 전까지 지속될 것이며, 과거 플랫폼-대-플랫폼 간 대
    결 국면이 디지털 전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유럽 전구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간 전략경쟁은 확연히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미국이 중국과 전략경쟁을 함에 있어 동아시아 대만해협에서조차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양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가한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제한한 전쟁이 어떻게 어떤 결과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더욱 큰 위험이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에게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미국에 제안했으나,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제한 조치로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기회는 향후 없을 것이다.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는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재단 중국 전문가 폴 트리오로(Paul Triolo) 박사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에 기고한 바와 같이 미국이 과학기술 우위(sci-tech hegemony)를 향후 영원히 장악하려는 확실한 의도이며, 섣불리 미국에 도전장을 낸 중국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는 단일 국가에 대해 단일 종목을 대상으로 제재한 조치로서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를 두고 거대한 벽(barrier)을 쌓게 됐다. 이에 따라 중국은 향후 첨단 장비와 제품 생산이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
    둘째, 그동안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민군융합(Military-Civil Fusion: MCF) 전략에 의해 중국 내 정보통신과 온라인 민간업체들이 미국과 주요 서방국가로부터 입수한 첨단 반도체를 중국군 무기와 장비 개발에 사용했으나,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
    셋째, 지난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직접생산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 FDPR) 법안을 들어 중국 화웨이 회사에 대해 제재를 처음으로 가했으며, 2번째 제재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반도체칩과 각종 생산물에 미국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미국 주도의 새로운 부품공급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넷째, 이는 미국만이 아닌, 소위 민주주의 공동체 국가인 유럽연합·한국·대만·일본 등이 함께 동참하는 거대한 반도체 연합체를 구성하는 연합체로도 확대될 것이다.
    이에 14억 인구를 근간으로 자기 증식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발전시키던 중국이 향후 초미세공정 반도체 확보가 어려워 많은 난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에 대만의 타이완 반도체 제조회사(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TSMC)가 중국에 준 반도체 수준이 28나노미터급이었지만, 이후 중국이 겨우 급히 짜맞추기(jury-rig)에 불과한 7〜14나노미터 반도체를 생산하는 수준이다. 이에 향후 중국이 초미세공정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
    미 상무부 기나 래이몬도(Gina Raimondo) 장관은 지난 CHIPS 법 서명으로 미국이 반도체 개발에 약 527억 불을 투자할 계획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17년부터 중국의 반도체 자력갱생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선언한 것과 거의 “동등한 전쟁 행위(tantamount to an act of war)”라고 평가했으며, 미국은 중국과의 반도체 격차를 더 늘리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은 그동안 반도체의 90%를 대만 TSMC에서, 10%를 한국 삼성에서 수입했으나 향후는 이를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미사일, 인공위성,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분야에서 미국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중국의 군사력이 팽창하는 것을 저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동맹국과 파트너십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보장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난 10월 7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와 제조 장비 수출 제한 조치는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굴기 의지와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향후 중국이 더욱 반도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궁극적으로 프리드먼은 이번 반도체 제재로 미·중 간 전략경쟁이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 출처 :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October 14, 2022, 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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