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MA Newsletter

    중국 제20차 당대회 업무보고의 군사 관련 주요 내용 [제1346호]
      발행일  2022-10-24
    KIMA Newsletter [제1346호,2022.10.24] 제20당대회 군사문제 내용.pdf



    ▲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중국은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당대회’)를 지난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개최했으며, 당 총서기이자 국가주석 시진핑(習近平: 69세)은 개회사에서 업무보고를 1시간 44분 동안 직접 낭독해 3연임 기간 중국의 주요 정치 철학과 정책 비전과 원칙과 공개했다.
    특히 군사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면서 국내외 주요 매체들의 우려와 관심을 받았다.
    첫째, 중국인민해방군(이하, ‘PLA’)이 건군 100주년 분투목표(一百奮鬪目標)를 예정대로 달성하고 세계 일류군대로 발전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전략적 요구라고 선언했다.
    특히 이를 위해 신시대 당의 강군사상을 관철하고 신시대 군사전략방침을 관철해야 하며, 당의 PLA에 대한 절대적 영도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정치에 의한 군대건설, 개혁에 의한 강군 건설, 과학기술에 의한 강군 건설, 인재에 의한 강군 건설을 하며, 기계화·정보화·지능화의 융합발전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PLA의 현대화이다. 특히 군사이론의 현대화, 군대조직 형태의 현대화, 군사인원의 현대화, 무기장비의 현대화를 가속화시켜 국가 주권, 안보, 국가발전이익을 수호하는 전략적 역량을 제고해, 신시대 인민군대의 사명과 당군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민군대가 당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민군대가 영원히 당의 지휘를 받는 당군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당 군사중앙위원회의 주석 책임제를 받아들이는 자세와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군으로서 당의 혁신이론을 PLA 전 장병들에게 무장시켜야 한다면서 강군사상을 학습하고, 강군사업에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셋째, 현대전을 준비하는 PLA이다. 특히 정보화 전쟁, 지능화 전쟁의 특징과 법칙을 연구해 군사에 대한 지휘부의 전략지도를 혁신하면서 인민전쟁 전략과 전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핵무기를 의미하는 강력한 전략적 위력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영역(domain), 새로운 양상의 작전역량 비중을 높여, 무인 지능화 작전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정보체계의 건설과 운용을 통일적으로 계획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합동작전지휘체계를 최적화하고, 정찰정보, 합동타격, 전장지원, 종합보장 능력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실전적 군사훈련 강화이다. 이를 위해 실전화된 군사훈련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합동작전 훈련, 대항훈련, 과학기술적 군사훈련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사역량에 대한 상시화 운용과 다양화 운용을 강화하면서 군사작전을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전개해 군사대비태세(安全態勢)를 강화하고, 위기(危機)와 충돌(衝突)을 억제하면서 국지전(局部戰爭)에서 싸워 이길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넷째, 2016년의 국방여군대개혁(國防與軍隊改革) 성과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PLA는 국방여군대개혁 성과를 내어 군사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군사역량 구조와 편성을 보완하면서 군사정책제도를 체계적으로 최적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해 아직도 2016년의 국방여군대개혁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또한, 국방여군대개혁의 중대한 임무를 통일적으로 계획해 강화시키고 후방보장사업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국방과학기술과 무기장비의 중대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과학기술이 전투력 향상에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섯째, 민군 협력이다. 이를 위해 군사대학교(軍隊院校) 개혁을 심화하면서 신형 무기와 장비를 다룰 군사인재 육성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해야 하고, 군사인력 관리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법군기제 건설을 통해 의법치군(依法治軍)에 따른 군기(軍機) 강화를 위한 장기 전략적 목표를 설정해 중국 특유 군사법치체계(中國特色軍事法治體系) 건설에 중추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대와 지방의 전략계획의 통합, 정책제도의 연결성 유지, 자원요소의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섯째, 국방과학기술 강조이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기술공업 체계와 배치를 최적화하면서 국방과학기술공업의 능력을 배양하도록 민·군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全)인민국방교육을 심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국방동원, 예비역량 강화, 현대적 국경방위, 해안방위, 영공방위 등의 임무를 연계시켜 종합국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곱째, 군인 및 가족, 예비역에 대한 처우 개선이다. 이를 위해 군인, 가족, 예비역에 대한 명예심을 공고히 하면서 처우 개선, 권익보장을 강화하고, 퇴역군인 복무보장 사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군대와 정부 간, 군대와 인민 간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인민군대는 언제나 당과 인민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영웅적 군대라면서 PLA은 국가 주권, 통일과 영토 정리(完整)를 수호한다는 믿음(信心)과 능력(能力)이 있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데 전략적 버팀목(支掌)이 될 자부심을 갖고 세계 평화와 발전에 더욱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출처 : http://www.cgtn.com, Ocotber 16, 2022; www.fmprc.gov.cn, October 22, 2022.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