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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전에서의 러시아 핵무기 사용 가능성 [제1351호]
      발행일  2022-11-02
    KIMA Newsletter [제1351호,2022.11.02]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pdf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전선의 고착전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10월 8일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크림반도 다리에 대한 차량 폭발에 의해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으며,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아래는 『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의 보도내용이다.
    러시아는 10월 8일 발생한 크림반도 폭발을 테러로 간주하며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고 지목하면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한 대대적인 순항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 우려하며 지하실을 대비소로 만드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크림반도 폭발로 인해 우크라이나 동부 4개 자치구를 병합한 러시아군에 대한 군수지원과 무기 공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승리를 자축한 우크라이나군의 평가와 달리,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1988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상기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승리와 다른 모습이다.
    미국과 나토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며, 미국과 러시아 간 외교와 국방 핫라인이 작동되고 있으며, 특이한 러시아 전략군의 이동 상황이 없다고 우크라이나를 안심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당국이 지난 10월 8일 크림반도 폭발을 테러로 규정한 것이 러시아 핵무기 사용 독트린에 의해 전술 핵무기 사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보복에 나설 것임을 언급하면서 이는 가짜가 아니다(This is not bluff)라고 주장한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러시아는 전술 핵무기만이 아니더라도 핵탄두와 같은 방사능과 위력을 갖춘 탄두를 탑재한 재래식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 이를 사실상 핵무기 공격으로 간주해 우려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지야 원전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통해 1988년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후유증을 만들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는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이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가짜 작전(False Flag Operation)”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통상적으로 러시아가 상대국에게 러시아의 무력 사용 명분으로 사용하는 속임수이며,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당황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보유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며 러시아의 “가짜 깃발 작전(False Flag Operation)”에 대응하고 있다.
    세르게이 소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비공개된 “핵무기(dirty bomb)”을 사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소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2차례에 걸친 핫라인을 통해 확인 및 상호간 레드라인을 넘지 않을 것을 협의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핵-대-핵을 가정한 핵전쟁이 비핵국가인 우크라이나에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탄도, 순항 및 극초음속 미사일 탄두에 핵과 유사한 저위력 탄두를 탑재하는 기술은 이미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어, 러시아가 미국과 나토의 인내심을 시험하며 전술 핵무기급 재래식 미사일을 발사할 시기를 가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선언한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의 테러 행위에 대한 보복을 음모설로 흘리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미국과 나토는 다양한 외교와 국방 라인을 동원해 나토와 러시아 간 설정된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협상을 하고 있으나, 러시아가 다양한 음모를 흘려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선을 유리한 국면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장기전에 진입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해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왜 핵무기 사용이 의심되는 발언을 했는가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평가가 나오고 있는바. 미국, 나토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상호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인내심과 자제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지난 10월 8일 크림반도 다리에 대한 차량 폭발이 우크라이나군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듯했으나. 오히려 점차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국면으로 전개돼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 출처 :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October 17, 21, 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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