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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방부 『2022 국방전략서(NDS)』 발표 [제1352호]
      발행일  2022-11-03
    KIMA Newsletter [제1352호,2022.11.03] 미국 2022 NDS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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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1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2022 국가안보전략서(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기조와 내용에 따라, 미 국방부의 『2022 국방전략서(NDS, National Defense Strategy)』를 지난 10월 27일에 발표했다.
    특히 NDS 발표 이후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던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Missile Defense Review: 이후 MDR)』와 『핵태세 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를 NDS에 포함해 함께 발표했다. 이는 전례가 없었던 최초 사례다.
    지난 10월 12일 미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3월 8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서 잠정안(Interim of 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대체할 정식 NSS를 발표했으며, 이러한 정식 NSS에 포함된 기조와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NDS가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지난 10월 27일 『팩트시트(Fact Sheet)』를 통해 MDR와 NPR가 포함된 이번 NDS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으며, 각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NDS이다. 첫째, 중국의 추적하는 도전을 가장 심각하게 고려하고, 이어 러시아의 군사위협을 고려하며, 북한·이란과 극단주의 집단을 그 다음 위협으로 간주한다. 소위 『1+1+3』 개념이다.
    둘째, 미 국방부가 구축한 전략과 가용 국방자원 간 상호 연계시키고, 미 국방부만이 아닌, 범정부적 차원에서 합동군(Joint Force)의 역량·능력·전투력을 강화한다.
    셋째, 이를 위해 향후 미 국방부가 지향할 4개의 우선순위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중국의 다영역 위협을 받고 있는 미 본토와 국민을 방어하고, ② 미국과 동맹국, 전략적 파트너십국을 위협하는 전략적 공격을 억제하며, ③ 중국과 러시아와의 분쟁에 대비하며 어떠한 공격도 억제하고, ④ 탄력있는 합동군과 에코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국방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목표(aim)-수단(way)-방법(mean)의 전략구사를 위한 3개축을 균등하게 추진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전략적 수단에 집중한다. 3가지 전략적 수단은 동맹국, 전략적 파트너십국과의 통합억제의 강화(strengthening Integrated Deterrence), 미 군사력의 질적 우세 구축(Building an enduring military edge), 군사적 충돌과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campaigning)이다.
    특히 이번 NDS는 통합억제를 강조했는데, 이는 상대국의 재래식과 핵 위협을 통해 미국, 동맹국과 전략적 파트너십국들을 위협하는 행위와 의도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유럽과 인도-태평양
    전구에서의 힘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invest)을 하고, 예상되는 모든 군사적 충돌(conflicts)을 모든 전장 스펙트럼에서의 우위로 대응하며, 사이버와 우주 등의 새로운 도메인에서의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한다.
    다음 NPR의 주요 내용이다. 첫째, 미 핵전력은 미국의 전략적 억제력의 핵심(backstop)이다. 미국은 미국의 핵우위를 위해 기존의 핵무기 3축(nuclear triad)을 지속적이며 연속적으로 현대화할 것이다.
    둘째, 이를 위해 미 의회에 미 핵전력 현대화를 위해 약 340억 불을 요청했고, 이와 별도로 공군의 핵전력 강화를 위해 560억 불, 해군 핵전력 개량에 400억 불, 지상군 핵전력 증강을 위해 130억 불을 요청했다.
    셋째, 세계 5개 핵보유국들은 상호 견제하나, 핵전쟁을 없어야 한다는 공동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약 1,0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려 하고 핵무기 3축 체계를 구축하는 등 미국에 대해 핵도전을 하고 있어, 핵무기에 있어 중국이 가장(the most) 위협적인 국가다.
    넷째, 이제는 핵무기 자체만이 아닌, 사이버, 우주 정보 등의 도메인과 연계된 핵무기 위협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수단 강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위협에 직면한 동맹국, 전략적 파트너십국에게 미국의 핵 확장억제력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 동맹국, 전략적 파트너십국에 대한 맞춤형 핵 확장억제력을 개발할 것이다.
    다섯째,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미사일 패배 독트린(missile defeat doctrine)』으로 대응하며, 이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가 국가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MDR이다. 이번 MDR은 총 80쪽의 이번 NDS 내용 중 약 14쪽을 차지하고 있다.
    첫째, 미국이 MDR을 NDS에 포함시킨 것은 처음이다. 둘째, 그동안 미국은 미 본토를 상대국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에 비중을 뒀으나, 순항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다양한 수단으로 위협이 변화되고 가속화돼, 이를 통합적으로 탐지·추적할 통합대공미사일방어(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IAMD)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특히 미사일과 무인기가 구분하기 애매모호하게 발전하고 있어 상대국의 무인기체계(Unmanned Aerial System: UAS)에 대한 관찰도 면밀하게 해야 한다.
    넷째, 이미 20기의 지상 발사 미사일 요격미사일(Ground Missile Interceptor)을 신형 요격미사일(Next Generation Interceptor: NGI)로 교체했으며, 2028년까지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다섯째, 그동안 괌 기지 방어를 위해 구축하던 미사일 방어체계를 더욱 강화해 중국으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할 것이다.
    여섯째, 핵억제와 미사일 방어체계 간 구분이 점차 애매모호해지고 있어, 이제는 중국을 러시아와 함께 다뤄 핵무기 군비통제 체계로 포함시켜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난 10월 12일 NSS 발표에 이어 이번 10월 27일 MDR과 NPR를 처음으로 포함시킨 NDS가 발표됨으로써, 향후 미국이 중국·러시아·북한·이란과 극단주의 단체들의 재래식 및 핵무기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공식 전략문건으로 확인이 됐다.

    * 출처 : The Fact Sheet of the United States DoD, October 27, 2022; Global Security, October 27, 2022; Lawfare, October 27, 2022; CSIS commentary, October 27,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