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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크라이나 전쟁은 휴전이 필요한가? [제1355호]
      발행일  2022-11-08
    KIMA Newsletter [제1355호,2022.11.08] 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이 필요한가.pdf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이하,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차 장기전 또는 지구전 양상으로 돌입하고 있다. 러시아는 비전략적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흘리고 있으며, 미국 및 서방 주요 국가 G7은 서방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선언한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에 한정돼 나토 또는 유럽연합으로 확산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11월 4일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국제판』은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국제안보학 찰스 쿱찬(Charles A. Kupchan) 교수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필요성을 제기한 논단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우선 권위주의적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 동부지역만이 아닌, 동아시아, 중남미 등의 서구 민주주의(Western democracy)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도와 전술적 지원을 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diplomatic endgame)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자, 시기이다.


    지난 2월 24일 전쟁 발발 이후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절한 군사적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위기관리를 잘해왔으나, 이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가 이번 전쟁을 통해 무엇을 얻을 지에 대해 냉정하게 심사숙고해 휴전(cease fire)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미국·나토를 비롯한 일부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인도주의 지원 또는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을 향후 어느 수준까지 확대돼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국가이익 지향, 전략적 우선순위 부여, 전장에서의 전술적 승패가 무작위로 혼재된 전쟁 양상에서 벗어나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악화되는 양상으로 가지 않도록 휴전을 해야 한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휴전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보다 약세인 우크라이나에게 전쟁 지도지침 등의 전략적 지원을 하기보다, 지난 9개월간의 전쟁으로 주요 군사적 표적이 거의 소멸한 상황에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군사적 작전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진지한 휴전협상에 임하도록 이끌어내야 한다.


    유럽 동부 지역에 겨울이 다가오는 상황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과 유럽연합에 대한 가스 수출을 차단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의 후유증이 세계 에너지와 식량 안보 위기로 확산되는 양상이어서 큰 문제다.


    최근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은 반드시 잃어버린 영토로 되돌아 갈 것이다”고 호언장담 했으나, 미국과 나토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그동안 러시아가 점령해 지난 9월 30일 병합시킨 동부 지역 친러시아 자치구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러시아 역시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 국가 미래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비록 약세이지만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한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여 이제는 상황관리에 들어가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지역 이외의 군사적 표적에 대한 공격을 자제해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아야 하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정보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8월 모스코바 극우성향 정치인사 친지에 대한 테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연결하는 크림대교에 대한 테러 행위, 크림반도 내 러시아 흑해함대 사령부에 대한 무인기 공격 등은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욱 악화시키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러시아의 무모한 군사적 침략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지정학적 국제질서가 훼손된다는 우려와 에너지와 식량 부족 등의 비군사적 영향을 주면 점차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 점에서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냉전시 지역전쟁과는 다르다. 냉전시 전쟁은 미국 등 서방의 민주주의 발전, 경제적 부흥 등으로 대부분 구소련이 양보를 하는 양상이었으나, 지금은 세계를 무력화시킨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후유증, 서구 민주주의 한계점 노출, 국제법에 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의구심, 미국 우선주의 추구에 따른 서구 연합체 약화 등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전술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둘 다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특히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비도덕적이며 국제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나, 러시아는 우세한 군사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우크라이나는 나토와 유럽연합 가입을 잠정적으로 거두고 “중립국 지위(neutral status)”를 선언해 러시아의 나토 회원국 확장 우려를 정치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약 1,000마일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선을 중심으로 영토 문제를 협상해야 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영토 병합을 거둬들이고 이들 자치구와 우크라이나 간 “상호접촉선(line of contract)”을 설정해 이를 국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쿱찬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투가 아닌 평화, 전시가 아닌 평시로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 운영,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해 전쟁을 휴전으로 변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집중할 시기라고 결론을 내렸다.

     

    * 출처 : Charles J. Kukchan, ‘Bring Russia and UKraine to the negotiating table,’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November 4, 2022,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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