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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제관함식과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 개최 [제1356호]
      발행일  2022-11-09
    KIMA Newsletter [제1356호,2022.11.09] 일본 관함식과 서태평양 해군심포지움.pdf



    일본 해상자위대(이하, JMSDF)는 창설 70주년을 맞이해 20년 만에 ‘국제관함식(International Fleet Review)’(이하, IFR)을 거행했으며, 이와 동시에 서태평양지역 국가 해군참모총장이 참가하는 다국적 해군 회의체인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이하, WPNS)을 개최했다.
    지난 11월 6일 일본 해상자위대는 일본 가나가와현(縣) 사가미만(灣)에서 창설 70주년 IFR을 거행했으며,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일본 해상자위대 경항모 이지모함에 탑승해 참가국 해군 함정으로부터 사열을 받았다.
    이번 IFR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초청에 의해 미국·영국·프랑스·호주·캐나다·인도·한국 등 12개국 약 18척의 다양한 해군함정들이 참가했으며, 중국 해군은 초청됐으나, 함정은 보내지 않고 대표 사절단만 참가했다.
    한국 해군은 10,000톤 규모의 해상군수지원함 소양함 1척과 해군참모총장 이종호 제독이 참가했으며, 소양함은 해상 사열시에 총 12개국 30척의 도열 순위에서 9번째로 이즈모함에 대해 사열을 했다.
    통상 IFR에서는 개최국 VIP 탑승함에 경례해 상호신뢰 증진과 국제해양협력 의도로 사열을 한다.
    역사적으로 IFR은 치열한 해군군비 경쟁을 피하고자, 개최국이 주변국 해군 함정을 초청해 불필요한 해군력 경쟁을 자제하고 국제법에 의한 해양 국제질서 유지와 평화를 공동 목표로 한다. 주최국이 지정한 항구에 입항 시에는 상호 함정 방문과 해당국 함정에서의 함상 리셉션 등을 개최해 상호 인적 교류와 상호 우호증진 그리고 해군 수뇌부 간 전략적 대화를 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이를 통해 국제해양협력과 상호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자 한다.
    통상 해군함정은 정박시 함수에 해군기(naval ensign)를, 함미에 자국 국기(national flag)를 계양하며, 외국 항구에 입항시 치외법권을 인정받는다. 항해 중에는 통상 함교 마스트에 국기, 해군기를 포함해 취역기를 계양한다. 취역기는 해당 함정이 해당국 해군 전투서열에 등록돼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취역기 없이 해군기와 국기만을 계양하기도 한다.
    그동안 일본 해상자위대는 IFR을 2002년과 2015년에 개최했으며, 해상사열시 일본 해상자위대의 해군자위대기가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시에 일본제국 해군(Imperial Navy)이 사용한 욱일기(소위: 16 ray rising sun flag)와 동일하다고 해 정치적 문제를 유발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IFR 개최 자체가 참가국 간 상호 신뢰증진과 해군력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하고 선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해당국 해군기 성격을 과거지향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IFR 개최 취지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특히 2018년 12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초계기 간 동해상에서 상호 조우하면서 적대행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해, 이번 한국 해군 소양함의 일본 IFR 참가에 대해서 국내적인 논란이 있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군사적 위협이 증가되는 현 시국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개최한 IFR에 미 해군과 한국 해군 함정이 참가한 것은 지난 11월 3일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54th 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공동합의문 정신에 따른 한·미·일 해군 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한다는 취지를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 간 일본 요코하마에서 ‘2022년도 WPNS’를 개최했으며, 약 30개국의 해군 참모총장급 수뇌부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WPNS는 1987년 미 해군이 미 해군대학에서 국제해양력 심포지엄(International Seapower Symposium: ISS)을 전 세계 해군 참모총장을 대상으로 개최한 이래 1990년부터 서태평양 지역 내 해군 참모총장만의 별도 다국적 해군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현재의 WNPS로 발전됐다.
    통상 WPNS는 지역 내 해양안보 증진, 해군력 간 협력적 이해 증진과 공동이익 추구를 지향하는 유일한 지역 내 다국적 해군협력 메커니즘이다. ‘서태평양(Western Pacific)’이라는 명칭으로 의해 그동안 인도·파키스탄 등 인도양 연안국들이 참가하지 못했으나, 업저버 국가 자격으로 참가함으로써 현재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거의 모든 해군 참모총장들이 참가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그동안 WPNS는 주로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에 따른 우발사태를 방지하고, 비군사적 정보를 공유해 해상에서의 해적, 해상강도 등의 해상 무질서 행위를 차단하며, 테러단체들이 말라카 해협 등의 국제해협에 기뢰를 부설하는 것에 대응하는 대기뢰전(MCM) 훈련 함의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특히 2014년 중국 칭따오에서 열린 중국 해군의 국제관함식에서 WNPS를 주최해 그동안 논의됐던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지침(CUES)』에 참가국 해군 참모총장이 모두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비록 미·중 간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에서의 대립이 나타나고 있으나, CUES가 상호 우발적 해상충돌 상황을 방지하는데 기본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1992년에 『해상안보 정보사전(Maritime Information Exchange Dictionary: MIDE)』 작성에 합의한 이래, 매번 최신화를 통해 평시 해양안보 관련 공개정보를 사전화함으로써 회원국들이 활용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북한이 지난 11월 5일까지 총 33차례의 탄도미사일과 3차례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동북아 해양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번 일본 해상자위대 IFR 및 WPNS 개최는 미·중 전략경쟁하 지역 내 해군 간 상호이해와 협력 증진의 긍정적 계기가 됐다.

    * 출처 : Naval News, August 26, 2022; Japan Today, November 6, 2022; The Korea Times, November 6, 2022; The Korea Herald, November 6, 2022; www.kbs.co.kr, August 23, 2022; Japan Times, November 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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