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MA Newsletter

    캄보디아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발표문 [제1360호]
      발행일  2022-11-15
    KIMA Newsletter [제1360호,2022.11.15] 캄보디아 ESA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발표문.pdf

    뉴스레터 1360호 사진 (1).jfif

    지난 11월 13일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 출처 : 대한민국 대통령실

     

    한국 윤석열 대통령,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2022년 동아시아 정상회담(East Asia Summit: EAS)』에 참가했으며, 사이드라인 정상회담 형식으로 두 번째 대면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해 인도-태평양 지역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는 지역에 대한 안전보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첫째, 북한 위협 대응이다. 한·미·일 3국 정상들은 2022년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missile launch)가 한반도만이 아닌, 한반도를 넘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훼손하는 심각한 위협(grave threat)이라고 규탄(condemn)했다. 또한,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존중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북한의 핵실험(a DPRK nuclear test)이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하고(strong) 단호한(resolute)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한·미·일 3국은 그동안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부과한 제재와 유엔의 안보리 결의 간 격차(gaps)를 메우기 위해 추가 제재(relevant sanction)를 취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미·일 3국 정상들은 북한이 대화(dialogue)에 나서는 길이 북한 문제를 평화적이며 외교적으로 해결할 방안임에 합의했으며, 북한이 대화를 통한 협상(negotiation)에 복귀(return)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한국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이니셔티브(Audacious Initiative)』를 지지하며, 북한이 납치한 일본인(abductions issue)을 조속히 송환하고,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 시민(ROK citizines)을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한·미·일 3국 정상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강화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한다고 합의했다. 이 점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안보에 대한 철통같은(ironclad) 약속을 재확인했고, 핵(nuclear)을 포함한 모든 역량(full range of capabilities)을 제공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강화할 것임을 약속했으며, 현재 한·미·일 3국 간 군사훈련(joint exercise)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국제규범에 의한 국제질서(international order)를 방어하는 수단(demonstration)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관련 조기경보 데이터(DPRK missile warning data)를 실시간(in real time)으로 공유(share)할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incoming missile)를
    탐지하는 한·미·일 3국의 미사일 탐지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는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억제(deterrence)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조치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둘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condemnation)이다. 한·미·일 3국 정상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유 없는(unprovoked) 잔혹한(brutal) 침략 행위에 대해 반대하고, 우크라이나와 함께 할 것임을 약속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질서의 기본을 흔드는 행위라는 것에 동의했다.
    한·미·일 3국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행위가 세계 각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Indo-Pacific)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러시아가 주권국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유하고,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는 그동안 유지하던 국제사회 질서를 저해(undermine)하는 행위라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군사적 작전을 감행한 것에 국제사회가 규탄을 한 것에 대해 공감하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통합(territorial integrity)과 주권(sovereignty)을 회복(restore)시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핵무기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무모하고 거친 핵무기 위협(nuclear threat)에 대해 규탄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무기 사용이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러시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perpetrated)고 선언했다.
    특히 한·미·일 3국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무기 사용 언급과 같은 상황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한·미·일 3국 정상들은 러시아가 주장하는 우크라이나가 방사선(radiological)을 방사하는 핵폭탄(dirty bomb)을 준비하고 있다는 가짜 주장(false claim)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러시아의 주장을 반박했다.
    셋째, 해양안보이다.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인도-태평양 해양에서의 현상유지(status quo)를 변화시키려는 일방적(unilateral) 행위 또는 시도(attempts)에 대해 강력한(strongly) 반대(oppose)를 선언했다. 대표적으로 불법적인 해양 영유권 주장, 준설작업으로 만들어진 인공섬을 군사화(militarization)하는 행위, 상대국보다 우세한 해양안보 전력들을 동원해 거칠게(coercive) 위협하는 행위를 들었다.
    이들 3국 정상들은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Law of the Sea: UNCLOS)에서 보장한 공해상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와 상공 비행의 자유(freedom of overflight) 등의 권리들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며 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넷째, 대만 문제이다. 한·미·일 3국 정상들은 대만의 현재 상황이 지속(Taiwan remain unchanged)돼야 한다는 것에 대한 3국의 기존 입장(basic position)을 강조했으며,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는 것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중요한 안보 이슈라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
    특히 한·미·일 3국 정상들은 대만해협에서의 해양안보가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가들의 안보와 번영을 지속하는데 불가결한(dispensible) 요소라는 것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다섯째, 지역적 파트너십 증진, 경제 번영, 선도적 기술 개발(technology leadership),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위기(climate crisis) 대응이다. 한·미·일 3국 정상들은 다양한 지역과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대한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인도-태평양에서의 자유와 개방을 지속하기 위해 포용(inclusive), 탄력성(resilient), 안보(secure)를 바탕으로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출처 : The White House, “Phnom Penh Statement on Trilateral Partnership for the Indo-Pacific”, November 13, 2022.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