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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한·중 정상회담’과 한반도 안보 [제1362호]
      발행일  2022-11-17
    KIMA Newsletter [제1362호,2022.11.17] 미중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pdf



    지난 11월 15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 출처 : 대한민국 대통령실

    세계 주요 외신들은 11월을 『정상회담 시즌(summit season)』이라며,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과 아세안 국가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안보 주요 이슈들을 토론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선 지난 11월 10일 ~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 정상회담(ASEAN Summit), 아세안 플러스 1 정상회담(ASEAN Plus One Summit),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담(ASEAN Plus 3 Summit), 동아시아 정상회담(East Asia Summit: EAS)이 개최됐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담의 주최국인 캄보디아는 아세안정상회담에서 미얀마 사태 이후 인권유린 문제를 핵심 의제로 채택해 아세안이 제시한 5개 기본원칙을 미얀마가 지킬 것을 촉구했으나, 아세안 회원국 간 의견 불일치로 공동성명 채택에는 실패했다.
    아세안은 회원국 모두가 합의해야만 선언문을 채택하는 ‘아세안 정체성(ASEAN Identity)’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모든 회원국의 의견이 일치(consensus)해야 공동성명을 내는 원칙으로, 2014년의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로 공동성명이 불발된 이후 지속돼 온 기본 원칙이다.
    한국은 한국-아세안 정상회담에서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 비전』과 『한국-아세안 미래 비전』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 역할론(global pivot role)』을 재강조했다.
    다음으로 지난 11월 15일 ~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이번 G20 정상회담 전후로 미·중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됐으며, 모두 첫 대면 정상회담이었다. 주요 이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과 제7차 핵실험 징후, 지구 기후변화 대응 등이었다.
    지난 11월 14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발리에서 약 3시간 반 동안 양국 정상 간 첫 대면 정상회담을 했으며, 회담 이후 공동성명 발표는 없었다.
    『로이터(Reuters)』는 지난 11월 15일 “지난 8월 2일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19시간의 대만 방문에 따른 대만해협에서의 중국-대만 간 군사적 긴장과 중국의 미국과의 군사협력 중단 선언으로 위기상황 발생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양국 정상 간 처음으로 대면 전략대화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치한 대중 무역 제재에 추가해 중국에 반도체 수출과 반도체 제조 관련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등 비군사적 분야인 반도체, 부품공급, 기술 보호 등으로 확산시켜 미·중 간 전략경쟁이 고조됐다.
    호주 『칼 다이어 컨설턴시(Thayer Consultancy)』는 지난 11월 15일 “이번 바이든-시진핑 간 정상회담은 가장 긴 시간 동안 준비한 정상회담이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만해협 긴장, 한반도 문제 등 매우 제한적인 이슈를 다룬 회의가 됐다”고 평가했다.
    미 『CNN』은 지난 11월 15일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간 서로 다른 입장만 확인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 요구한 북한에 대한 적극적 역할에 대해서는 부정적 답을 받는 등 이견도 노출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양국 정상들은 “미·중 전략경쟁 구도가 반드시 충돌로 이어지지 말아야 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를 긍정적 성과로 들었다.
    특히 지난 10월 27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미·중 국가경제위원회에 양국 정상들이 축사를 동시에 보내는 등 미·중 간 위기와 우발사태 발생을 우려한 상황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하면서, 지난 11월 9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양국 간 ‘레드라인(Red Line)’은 지켜져야 한다고 언급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어 지난 11월 15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은 발리 G20 정상회담 이후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과 제7차 핵실험 징후, 윤석열 정부의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Audacious Initiative)』에 대한 중국의 지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5월 10일 취임한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11월 22일 제20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를 마친 시진핑 주석 간 첫 대면 정상회담이며, 2019년 12월 이후 3년 만에 열린 첫 대면 정상회담이기도 했다.
    『Korea JoongAng Daily』는 지난 11월 16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요청한 반면, 시진핑 주석은 한국이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변했고 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처럼 중국이 한국의 중국 역할론 요구에 조건을 둬 답변한 것은 한국의 미국 경사 정책에 대한 불편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보인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들은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한·중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이익 등에 입각해 더욱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하며,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 고조 상황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후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으나, 중국 외교부 기자 브리핑에서는 북한과 북한 핵 등이 언급되지 않는 등 상호 엇박자를 보인 점을 들었다.
    『블룸버그(Bloomberg)』와 『미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NYT) 국제판』은 지난 11월 16일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바이든과 시진핑 주석 간 비교적 낮은 수위의 발언과 개인적 우호관계 등을 보이며, 경쟁구도 하에 충돌을 방지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이는 이견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 문제가 외연화 되어가는 상황에 캄보디아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원만히 다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 출처 : Reuters, November 15, 2022; CNN, November 15, 2022; Thayer Consultancy, November 15, 2022: Korea JoongAng Daily, November 16, 2022; Bloomberg, November 16, 2022;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November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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