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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 간 남중국해 갈등 양상과 변화 [제1375호]
      발행일  2022-12-09
    KIMA Newsletter [제1375호,2022.12.09] 미중 간 남중국해 갈등 양상변화.pdf



    미 해군 챈슬러스빌함(USS Chancellorsville, CG-62)
    * 출처 : U.S. Navy photo by Mass Communication Specialist 2nd Class Jon Dasbach

    미 해군 7함대 사령부 배속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챈슬러스빌함(Ticonderoga-class cruiser USS Chancellorsville, CG-62)이 지난 11월 29일 남중국해 남사군도의 피어리 크로스 암초(Fiery Cross Reef) 근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Freedom of Operation: FONOP)과 무해통항(Innocent Passage)을 실시했다.
    남중국해는 동·서·중·남사군도의 4개 군도로 구성돼 있으며, 중국·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부르나이·대만이 각각의 해양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2016년 상설국제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는 2013년 필리핀이 제기한 중국과의 남중국해 해양 영유권 분쟁에 대해 “남중국해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Law of the Sea: UNCLOS)에서 정의한 섬(island)의 지위를 갖는 섬이 없고,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nine-dash line)에 따른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는 국제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면서 남중국해 해역을 모두 공해(high sea)로 선언했다.
    UNCLOS은 섬의 지위를 사람이 거주하고, 경제적 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영해에서는 무해통항을, 공해에서는 항해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와 상공비행의 자유(Freedom of Overflight)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중국을 포함한 남중국해 해양 영유권 당사국들이 PCA 판결을 존중해 남중국해에서의 펑화와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나, 중국은 PCA 판결이 국제법적 효력이 없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2013년부터 중국은 남중국해 중 가장 넓은 남사군도 외곽 7개 산호초를 준설해 인공섬으로 만들고 2016년부터 군사기지로 변환해 중국군과 거주민을 상주시켰다. 이를 근거로 UNCLOS에 따른 섬의 지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인공섬을 기점으로 직선기선(straight baseline)을 설정해 인접한 베트남·필리핀·대만·말레이시아·브루나이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산호초들을 중국의 영해와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포함시켰다.
    미국은 비록 남중국해 해양 영유권 분쟁 당사국이 아니고, 유엔해양법협약을 인준한 회원국이 아니나, 관습법적 국제법을 존중하는 차원에 해군 함정과 항공기를 남중국해에 보내 FONOP을 실시했다. 중국이 주장하는 인공섬에 대한 영해와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호주·일본 등 국가들도 동참했다.
    미 해군은 주기적으로 해군 함정을 남중국해에 대한 FONOP과 상공비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해 중국의 무리한 해양 영유권 주장을 무효라고 시위하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미 해군 7함대 사령부 배속 CG-62가 남사군도 외곽의 피어리 크로스 인공섬 근해에 대한 FONOP을 실시했으며, 미 7함대 사령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 해군이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영해와 공해에서 FONOP과 무해통항을 실시한 것은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UNCLOS 회원국이 아닌 미국은 UNCLOS가 적용된 남중국해에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인공섬 근처 영해에서의 무해통항도 할 수 없다”고 항의하면서, “이는 외국 함정들이 중국 영해에서 무해통항을 할 시 반드시 사전에 중국 정부에 항해계획을 통보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중국 국내법을 무시한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는 과거 함정을 보내 무력으로 대응한 모습과는 다른 수위였다. 중국 남부전구사령부도 미 해군 CG-62의 FONOP과 무해통항을 ‘침입 또는 무단진입’이 아닌, ‘항해통과(transpass)’이라는 단순 항해 용어로 사용함으로써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미 해군 7함대도 마찬가지다. 과거 중국 국가명칭을 “차이나(China)”로 표현했었으나, 이번 보도자료에 처음으로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했다.
    또, 중국은 과거와 달리 ‘어느 중국 해군 함정이 대응했는지’를 강조하기보다, ‘해상과 공중 수단을 통해 미 해군 CG-62을 감시하고 퇴거시켰다’고 언급했다. 이는 “미국이 과거 19세기 서방 열강들이 항해의 자유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던 행위를 보이며 중국의 국제법에 의한 주권과 권리를 침해했다”는 국제법적 항의 정도로 그친 것이다.
    중국은 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 등과 같이 자국 영해로 진입하는 외국 함정들에게 사전통보 및 허가를 받은 이후에 무해통항을 하도록 국내법으로 제정하고 있다며, 미국이 다른 국가들의 국내법을 존중하듯 중국의 국내법도 존중해 미 해군 CG-62가 남사군도에 진입할 때 중국 정부에 사전 통보하고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해양안보 문제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 남중국해에서의 양국 해군 함정과 군용기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제 군사적 함의보다 국제법적 적용과 해석을 두고 상호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10월 27일 공개된 미 국방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는 “중국을 추적하는 도전으로 우려하면서도, 미·중 간 분쟁구역에서의 상황관리와 위기사태를 해소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는바, 이번 미 해군 CG-62의 남사군도 FONOP과 무해통항 실시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은 아마도 악화된 남중국해 상황 관리에 들어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출처 : United States, Navy, November 29, 2022; CNN,, November 29, 2022; Reuters, November 29, 2022; USNI News, November 29, 2022; Radio Free Asia, November 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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