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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북경 향산포럼(北京香山論壇) 2022 개최 [제1376호]
      발행일  2022-12-12
    KIMA Newsletter [제1376호,2022.12.12] 중국 쌍상포럼 개최.pdf



    북경 향산포럼 2022 * 출처 : 북경 향산포럼 홈페이지 갈무리

    중국 군사과학원이 주관하는 제9차 북경 향산포럼 2022(北京香山論壇: Beijing Xiangshan Forum 2022, 이하 ‘향산포럼’)가 지난 12월 1일부터 2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중국의 제로코로나(Zero COVID-19) 정책에 따라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 14개국의 안보·군사 분야 전문가 약 40여명이 6개 분과에서 활발한 토의를 했다.
    2006년부터 시작된 향산포럼은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IISS)가 주관하는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Shangri-La Dialogue)가 미국 중심적 안보전략에 치우쳐 있다는 평가에, 중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질서를 구축하고자 중국군 소속 중국 군사과학원(Academy of Military Science)이 주관해 매년 말 베이징에서 개최하고 있다. 다만, 2020년 COVID-19 팬데믹으로 2년 간 중단됐다가 이번에 재개됐다.
    이번 포럼의 대주제는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키고, 글로벌 평화와 발전에 공동 노력한다(堆進全球安全倡義共同維護和平發展: Advancing Global Security Initiative, Jointly safeguarding Peace and Development)”이다. 제1세션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안정·평화적 발전, 제2세션은 글로벌 안보 측면에서의 지역안보의 중요성, 제3세션은 전쟁의 진화, 제4세션은 세계 주요 국가들의 자국 이익 추구 추세와 글로벌 안보 역할, 제5세션은 개도국의 이익과 지정학적 함의, 제6세션은 글로벌 시대에 의한 과학기술 발전의 공동 이익 추구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11월 28일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번 제9차 포럼이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14개국의 저명한 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성공리에 진행될 것”이라며, “최근 국제안보가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안정·평화·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향산포럼은 지난 11월 29일 미국의 『2022년 중국군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개최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응하는 양상으로 보였다. 미 국방부는 『2022년 중국군 보고서』에 중국을 “추적하는 도전이자, 장기적으로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가장 위협한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중국군이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에 있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포럼의 대주제가 암시하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중국 하이난섬(海南省) 산야(三亞)에서 개최된 보아오 포럼(Boao Forum for Asia)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lobal Security Initiative: GSI) 개념을 제시한 이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6개 분야를 이번 포럼의 각 세션 주제로 선정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다.
    지난 11월 29일 환구시보는 이번 포럼에 대해 “미국이 중국만을 겨냥해 동맹국과 파트너십국에게 통합
    억제(Integrated Deterrence)를 강요하며 군사력 증강에 우선순위를 둔 반면, 중국은 상호공동이익, 새로운 안보위협,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방안 강구 등에 집중해 평등·개방·포괄성·상호존중을 지향했다”고 보도하면서 “이제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후유증을 해소할 수 있는 중국식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난민 문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차단에 따른 세계 식량안보 악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일방적인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선 설정과 러시아의 EU에 대한 가스 차단 등으로 인한 세계 에너지안보 위기, 기후변화 등에 따른 대형 재난사고 등이 강대국이 준비해야 할 새로운 안보 이슈”라고 지적하며 “미국과 중국은 주요국가(Major Power)로서 상호 존중하고 이해하며 협력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4월 21일 중국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6개의 GSI 분야를 강조하며, 이에 대해 미 하버드 대학교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 교수와 호주 국립호주대학교 휴 화이트 교수(Hugh White) 등이 공감했다면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더 이상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에 빠지는 냉전적이며 제로섬(zero-sum) 게임을 위한 패권주의를 지향하기보다 상호 윈윈(win-win)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보 및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포럼에 대한 세션별 토의내용을 전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단지 중국 국방과학원 대변인의 발표 내용만을 공개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내용이 중국의 기준과 원칙에 맞도록 발표되고 있다면서 포럼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특히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1월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바이든-시진핑 간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한지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미 국방부가 대만에 대해 순수 방어용 수단인 약 100기의 패트리어트-3 MSE 대공방어 미사일을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은 미국이 먼저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중 전략경쟁 악화와 대만문제 심화의 책임을 미국 쪽으로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궁극적으로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이번 포럼을 통해 다시 한번 중국의 기준과 원칙에 의한 지역안보관과 사고를 보였다”고 평가했으며, 향후 미·중 간 전략경쟁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에 비중을 뒀다.

    * 출처 : Beijing Xiangshan Forum, Homepage, November 28, 2022; Global Times, November 28, 2022; China Military, December 3, 2022; www.cgtn.com, December 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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