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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핵미사일 개발자금 차단(뉴욕타임스 보도 [제1378호]
      발행일  2022-12-14
    KIMA Newsletter [제1378호,2022.12.14] 미 NYT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평가.pdf



    지난 12월 12일 미국 『뉴욕타임스 국제판』은 올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분석하면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핵탄두와 다양한 미사일 개발을 위해 어떻게 재원을 마련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화성-12형 2,200㎞, 화성-14형 6,400㎞, 화성-15형 8,000㎞, 화성-17형 9,000㎞ 이상이다. 특히 화성-14형부터 북미를 사거리 내에 두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됐다.
    북한 김정은은 2012년 4월 15일에 집권한 이후 첫 공개발표에서 ‘북한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2가지 목표를 선언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안보리 제재로 인해 경제발전 목표는 사실상 실패했다. 김정은은 뒤늦게 경제적 어려움을 실감하고 북한 인민에게 “미안하다(apology)”고 사과까지 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펜데믹까지 겹쳐 북한의 경제사정은 더욱 악화됐다.
    북한은 경제문제 해결보다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는 전략적 실수를 했다. 북한의 핵실험 6회 중 4회가 김정은 집권 시기에 강행됐다.
    아울러 2017년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하는 등 미국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카드로 핵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실수를 했다. 특히 화성-15형에 이은 차세대 ICBM으로 화성-17형 괴물 ICBM까지 개발했으나, 미국의 반응은 냉담했다.
    김정은은 핵미사일만 개발하면 미국이 두려워해 유엔 제재가 부분적으로 해제되면서 북한이 원하는 경제원조 등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미국은 여전히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고수해 김정은을 더욱 어렵게 했다.
    미국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미·북 관계 개선이 일치되지 않아 실패로 끝난 이후, 김정은은 2021년 1월 북한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초대형 핵탄두(super-large nuclear warhead), 15,000㎞ 사정권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미사일 활공체(HGV) 개발, 잠수함 발사 ICBM 개발, 핵잠수함 건조, 군사정찰위성 등 전략적 목표를 선언하면서 미국을 위협했으나, 여전히 미국의 비핵화 우선원칙을 바꾸는데 실패했다.
    김정은은 이러한 핵미사일 개발을 위해 북한 노동자의 해외 임금, 밀수 등에 의한 불법 미국 달러 확보, 최근 사이버 도메인을 통한 암호화폐 절취 등의 수단으로 자금을 충당했다.
    하지만 미 재정부, 국무부, 연방수사국(FBI) 등의 조사와 사후조치에 의해 점차 불법적으로 미국 달러와 외환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적 문제, 에너지 및 식량 부족 등으로 핵미사일 개발 계획에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
    북한은 현재 약 45∼55개의 핵무기와 20∼3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존 플럼(John Plumb) 차관보는 “북한의 화성형 탄도미사일 대부분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으며, 미 국방부는 “사거리 6,000㎞에서 15,000㎞에 이르는 ICBM이 대기권 재진입과 표적 타격 능력 정밀도에 있어 어느 정도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8년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결방안 마련에 실패한 이후, 북한은 오직 핵미사일 개발만이 미국을 외교적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는 방안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제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더 진행하지 못하도록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줄과 불법적 외환 등을 차단해 김정은이 핵미사일 개발 계획을 단념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2012년 김정은이 선언한 북한 경제회생 정책이 갈수록 실패로 귀결되는 만큼 중국으로부터 북한으로 유입되는 각종 상품, 에너지, 식량 등을 차단해 김정은이 북한 인민에게 약속한 경제개발 계획들이 실패하도록 하는 것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일본산 일용품들을 국영 슈퍼마켓에서 오직 미화로만 판매하며 평양 주재 외국인에게 폭리를 남겨 미국 달러를 확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김정은 각종 북한산 상품을 개발한다고 선언했으나 겨우 화장품 정도 수준이었으며, 북한 노동당 창당 80주년인 2025년에 약 5만 가구를 북한 인민에게 제공한다고 약속한 주택공급 계획도 COVID-19 펜데믹으로 어렵게 되고 있다.
    2008년도와 2016년도 평양 사진을 비교해볼 때, 마치 새로운 건물을 증축한 것처럼 보이지만, 고화질의 영상 판독에 의하면 같은 건물에 외벽 도색을 새롭게 한 것으로 판독됐다. 이는 김정은이 약속한 5만 가구 공급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21년 김정은이 북한 식량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인도주의 지원을 더 받게 위한 술책이 아닌, 진짜 북한의 식량 문제일 수 있다. 향후 김정은이 어떤 정책적 결정을 내릴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궁극적으로 이번 『뉴욕타임스』는 그동안 북한 핵미사일 발사(launch) 또는 시험발사(test-fire)에 집중하던 보도와 달리 북한의 경제난과 해외 외환 확보 어려움 등을 함께 다룬 기사를 통해 북한이 직면한 경제적 문제가 핵미사일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출처 :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29, 2022;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December 12, 2022,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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