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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북극해 북방항로 항해제한 조치 [제1381호]
      발행일  2022-12-23
    KIMA Newsletter 제1381호(러시아의 북극해 통제).pdf



    최근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만이 아닌 북극해(North Pole)에서도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 12월 14일 『미국 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은 “2022년 들어 7년 연속 해빙기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2022년 북극해가 이전보다 2배 정도의 해빙기를 보였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보도한 미국 『Maritime Executive』는 “지난 25년 이래로 2022년이 가장 심각했고, 북극해 지역 1,710,000㎢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았다”며, “북극해 항해 선박이 2010년 약 1,300척에서, 2018년 약 3,000척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도했다.

     

    특히 북극해 해빙 현상은 현지 원주민 생계, 연안 환경 변화, 각종 자원 개발 가속화, 어족 자원 소멸 등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북극해와 국경을 인접한 북극이사회 7개국들은 향후 북극해에서의 해양경계획정, 자원개발권한, 새로운 항로 개설에 따른 안전, 해빙에 따른 새로운 영해 기점 출현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2월 8일 『RCN International Outlook』은 러시아 북극해 지역 신문인 『바렌츠 해 업저버(Barents Sea Observer)』의 보도내용을 통해 “러시아 연방의회가 북극해의 북방항로를 러시아 내해라고 선포하면서, 새로운 영해 기점을 중심으로 직선기선을 그어 북방항로를 러시아 내해에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또한, 러시아 연방 의회는 북극해 북방항로에 있는 3개 해협에 대한 ‘사전통보제’와 ‘허가제’를 발표했다. 첫째, 바렌츠 해와 카라 해(Kara Sea) 간 카라 해협(Kara Strait), 둘째, 카라 해와 랍테프 해(Laptev Sea) 간 빌키츠키 해협(Vilkitsky Strait), 셋째, 랍테프 해와 동시베리아 해(East Siberian Sea) 간 사니코브 해협(Sannikov Strait)을 새로이 설정된 영해 기점을 중심으로 내해로 포함시켰다.

     

    러시아 연방 의회는 향후 북극해 북방항로에서 외국 함정 또는 정부가 운영하는 선박은 매년 1번만 통과할 수 있고, 외국 잠수함은 북방항로 통과 시 해수면으로 부상해 국적과 잠수함을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는 상태에서 통과해야 한다고 제한했다.

     

    또한, 러시아가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된 영해에서의 무해통항 권한을 북방항로에서 제한하는 것은 아니나, 러시아 연방 의회는 국내법으로 영해 통과를 사전통보하고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 연방 의회가 북극해 북방항로를 통과하는 잠수함에 대해 제한을 둔 것은 미 해군 핵잠수함의 북극해 수중작전을 제한하려는 의도 아래 국내법으로 사전통보제와 사전허가제를 규정한 것으로 평가하며, 북극해 북방항로에서의 미국과 러시아 간 군사적 갈등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러시아 연방 의회가 외국 잠수함과 함정의 북극해 북방항로에서의 통과를 위해 3개월 사전통보제를 규정한 것은 미 해군의 북극해 진출을 사전에 제한하려는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통상 함정과 잠수함의 3개월 사전통보는 자국 해군력 활동을 상대국에게 노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러시아 연방 의회는 미 해군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역이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러시아 연방 의회는 이번 조치가 러시아가 북극해 북방항로를 영해로 본 것인지, 아니면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에 따른 조치인지를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아, 어떤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을 따라 내해로 규정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특히 북극해와 국경을 가장 많이 둔 캐나다가 캐나다 연안 쪽으로 설정된 북극해 북서방항로(NWP, Northwest Passage)를 캐나다 북극해 도서와의 인접성과 기선 중심의 영해로 선포해 내해로 규정했는바, 이번에 러시아 연방 의회의 조치는 캐나다의 북서방항로 내해화 설정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 해군은 캐나다 해군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어 캐나다가 설정한 북서방항로 사용에는 문제가 없어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러시아 연방 의회가 규정한 북방항로의 내해 선언에는 반발해 관습적인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반대 성명을 냈다.

     

    하지만 러시아는 미국이 유엔해양법협약 회원국이 아니라며,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정당한 조치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러시아 연방 의회의 북극해 북방항로에 대한 일방적 조치에 대해, 북극 이사회와 국제사회의 반응은 아직 없다. 하지만 NOAA 보고서와 같이 북극해의 해빙기가 점차 급속도로 나타날 경우, 다소 위험하고 거리가 먼 말라카 해협(Malaka Strait)과 수에츠 운하 등을 통과해야 하는 남방항로 대신 북극해를 경유하는 항로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국제사회의 우려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한국·중국·인도·싱가포르·일본은 2013년부터 북극 이사회 업저버 국가로 참가하고 있어, 이번 러시아 연방 의회 조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사진 설명 : 북극해 항로와 러시아 연방 의회가 내해로 포함한 북방항로상의 카라·빌키츠키·사니코브 해협

     

    * 출처 : Barents Observer, December 1, 2022; RCN International Outlook, December 8, 2022; Maritime Executive, December 14, 2022; RCN International Outlook, December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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