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MA Newsletter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도발 [제1385호]
      발행일  2022-12-30
    KIMA Newsletter [제1385호,2022.12.30] 북한 무인기 도발과 대응.pdf



    이승오(육군소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26일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출처 : 국방일보 2022.12.27일자 3면.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5년 만에 비무장지대(DMZ)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한국 영공을 침공해 서울·강화·파주 상공을 무려 5시간 침공했다. 특히 북한 무인기 1대는 사전에 입력된 항적에 따라 서울 지역 내 주요 정부와 군 시설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최대 1,000대의 다양한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일방비행을 하는 자살형 무인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북한은 무인기 침공을 지속해왔다. 2014년에는 3월 24일 경기도 파주 일대와 서울 청와대를 촬영한 뒤 복귀하는 도중 엔진 고장으로 추락, 3월 31일 경기도 백령도, 4월 6일 강원도 삼척 일대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2016년 1월 13일 서부전선 1사단 지역 도라산 관측소 3㎞ 상공에서 아군 레이더로 식별돼 대응 사격을 받고 복귀, 2017년 6월 9일에는 북한 강원도 금강군에서 이륙해 경북 성주 사드기지 촬영 후 복귀 중 추락했다.
    2022년 12월 26일 북한이 침투시킨 무인기의 날개 크기는 약 2m로, 가장 최근에 침투한 2017년 6월 9일 강원도 인제에 추락한 무인기 크기(폭 2.86m, 길이 1.85m)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무인기 침공은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과 2018년 남북한 합의한 9.19 남북한 군사합의를 위반한 군사적 도발로서 한국군은 2022년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 군사 도발에 상응하는 “맞대응(tit for tat)”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도됐다. 일부 매체는 RF-16 새매, RQ-101 송골매, RQ-4 글로벌호크 등의 무인기를 비무장지대(DMZ)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상공에 투입한 것으로 보도했다.
    1953년 정전협정은 “상대방 군사통제 아래 있는 지역과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한다”고 규정했고, 2018년 9.19 합의는 “서부지역 MDL로부터 남북 10㎞ 이내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한다”고 했다. 이번 북한의 무인기 침투는 이를 모두 위반한 행위였다.
    이번 북한의 기습적인 무인기 침공에 대응해 한국군은 군단급 무인정찰기 송골매 2대를 이북 5㎞까지 보내 정찰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는 한·미 간 사전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전문가들은 과거와 달리 미국도 점차 심화되는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맞대응 수준의 대응을 한·미 간 합의하에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2022년 12월 26일 주요 매체들은 “한국군의 북한 군사 도발에 대한 맞대응 군사작전에 대해 한·미 간 합의가 됐다”면서, 향후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요격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맞대응은 이번 침투 전에도 이뤄졌었다”면서, 2022년 11월 2일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근해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맞대응했고, 12월 19일 북한이 한국을 촬영한 시험용 군사위성 사진을 공개하자, 한국군도 국토위성1호가 촬영한 평양 위성 사진을 공개한 사례를 들었다.
    북한 김정은은 2022년 12월 26일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도 과업을 확정하면서 역사적인 해와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을 선언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기계획됐던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수 있는 드론부대 창설을 앞당기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 등을 지시했다. 향후 한국군은 북한의 기습적 무인기 군사도발에 대해 맞대응 작전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2월 28일 한국 국방부는 『2022년-2026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예산보다 16조 2,000억 원이 증가한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을 공개하면서, 향후 5년 동안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을 목표로 331조 4,000억 원을 투입해 한국형 3축 능력을 강화하고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추가한 무인기 도발에 대해 강력 대응을 할 것임을 발표했다.

    * 출처 : Reuters, December 26, 2022; ABC News, December 26, 2022; Japan Times, December 26, 2022; NK News, December 26, 2022; VOA, December 27, 2022.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