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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 발표 [제1386호]
      발행일  2023-01-02
    KIMA Newsletter [제1386호,2023.01.02]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pdf



    * 출처 : 국방일보 2022.12.29일자 4-5면.

    2022년 12월 28일 한국 국방부는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을 공개했다.
    5개년 국방중기계획은 매년 수립하며, 군사력 건설 및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크게 방위력 개선, 전력 운영, 부대 계획 등 3개 분야로 구분되며, 당해연도 예산 편성과 부대 계획 수립의 기준을 제공한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방정책 기조를 구현하고, 주요 국방과제 및 국방혁신 4.0 이행을 위해 2023년부터 5년간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을 목표로 331조 4,000억 원의 국방비를 투입할 것이며, 대표적으로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확보하고 상비병력을 50만 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우선 방위력 개선은 3가지 분야로 나뉜다. 첫째, F-35 스텔스 전투기 추가 확보, 한국형 전술지대지 유도무기(KTSSM) 전력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탑재 중형 잠수함 추가 확보, 적 전력망 무력화 정전탄 개발, 한국형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KANMD) 구축 박차,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의 강화, 천궁-Ⅱ 패트리어트 미사일 전력화, 장사정포 요격체계 핵심기술 확보, 장거리 요격미사일(L-SAM) 확보 등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확보다.
    둘째, 지상전력, K2 전차, 차륜형 장갑차, 사단급 대포병탐지 레이더 추가 개발 등의 지속 확보, 230㎜ 다연장로켓 추가 전력화, 해상상륙전력, 다영역 해양작전 능력 향상, 3,200톤급 신형 호위함 추가 전력화, F-15K 및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KF-21형 전투기 개발 및 전력화 등 고효율·최적화·전력체계 구축이다.
    셋째, 중고도 무인기(MUAV) 등 무인기(UAV)를 확보해 감시능력 강화, 개인전장가시화 체계 전력화, 폭발물 탐지 로봇 등 무인체계 보강, 국방 연구개발(R&D) 확대, 방위산업 육성, 수출 활성화 등 유무인 복합체계 도입이다.
    다음으로 부대 분야는 2가지를 추진한다. 첫째, 장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고, 간부 1,000명, 군무원 2,000명을 확보해 작전 전투 분야 중심의 숙련된 간부를 보강하며, 중·소령, 중·상사 등 중간 간부를 7,000여 명으로 확대하는 군 구조 개편에 따른 인력을 개편한다. 대신 중·소위와 하사 등 초급간부는 2027년까지 5,000여 명을 줄인다.

    특히 전체적으로 상비병력 50만 명을 기준, 작전 전투분야 중심으로 숙련된 간부를 2027년까지 상비병력의 40.2%에서 40.5%로 늘리고, 비전투분야 군무원을 늘린다.
    둘째,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본부 개편 확대, 전략사령부 창설 추진,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를 창설하고, 2023년 해체될 육군 8군단과 2025년에 해체될 28사단 해체 후 개편 부대에 포병과 항공 관련 간부와 군무원 3,000명을 보강하며, 우주 전자기 사이버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이다.
    전력운영 분야는 3가지 계획을 추진한다. 첫째, 2025년까지 병장 봉급 1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내일준비지원금을 55만 원까지 인상해 월 최대 205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하며,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장려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기본 급식비의 단가를 2025년에 1만 5,000원까지 인상하고, 병영 생활관을 개선하고 구형 모포를 상용이불로 전면 교체하는 등의 병역 의무 이해 보상을 강화한다.
    둘째, 소대지휘활동비를 내년 기준 2배 수준으로 단계별 증액하고, 간부 주거지원비 상향, GP-GOP 교대근무자 수당 지원 등 간부 지휘와 복무여건을 개선한다.
    셋째, 2024년에 국방 인공지능(AI) 센터를 창설하고, 간부 1,000명을 인공지능 관련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며, 스마트 부대 확대 구축 등의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한다. 특히 국방혁신 4.0 기반 마련을 위해 우주, 전자기, 사이버 분야에 관련 인력을 편성한다.
    국방부는 “이번 2023년-2027년 국방중기계획 재원을 지난해 2022년-2026년 국방중기계획보다 16조 2,000억 원이 증가한 331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면서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 4,000억 원, 전력 운영비는 224조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에서 “최근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강력한 군사력 건설에 중점을 둬 방위력 개선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했다”면서,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최우선적으로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궁극적으로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이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을 목표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필수 소요를 반영했다”면서, “향후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www.moneycontrol.com, December 28, 2022; https://vk.com/wall-208655345-8354?lang=en, December 28, 2022; https://kookbang.dema.mil.kr, December 28, 2022; www.koreajoongangdaily.joins.com, December 28, 2022; Kookbang Daily, December 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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