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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중국 공군 간 6미터 공중조우 사건 [제1388호]
      발행일  2023-01-04
    KIMA Newsletter [제1388호,2023.01.04] 미중 공군간 공중 6미터 조우 사건과 함의.pdf



    미 공군 RC-135 (우), 중국 공군 J-11
    * 출처 : U.S. Air Force
    ▶ 미·중 공군 간 공중조우 영상(Youtube: USNI News Video)(☞Click)

    2022년 12월 29일 중국 공군 J-11형 전투기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상공비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던 미 공군 RC-135 정찰기에게 20피트(약 6미터)까지 근접해 위협비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01년 4월 남중국해 상공에서 상공비행의 자유 작전 시 중국의 신호정보(SIGINT)를 수집하던 미 해군 EP-3 정찰기와 중국 해군 J-8형 전투기가 공중에서 충돌했고, 동체 손상을 입은 EP-3 정찰기가 하이난섬 중국 해군 항공기지에 불시착을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약 3개월의 협상 끝에 미국이 중국에 EP-3 정찰기의 중국 영공 진입에 대해 ‘사과(apologies)’하는 조건으로, 승무원과 분해된 EP-3 동체를 송환받기로 했다. 하지만 송환 이후 미국은 ‘사과’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 중국의 항의를 받았다.
    당시 미국은 “EP-3 정찰기가 남중국해의 공해상 공역에서 국제법에 따른 상공비행의 자유 작전을 했다”고 주장한 반면, 중국은 “중국이 선포한 영해법에 의해 EP-3 정찰기는 중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해양관할권 상공에서 비행했다”면서 “미 해군 EP-3 정찰기는 국제법과 중국 국내법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Law of the Sea) 제87조 1항은 공해(High Sea)에서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와 상공비행의 자유(Freedom of Overflight) 권리를 모든 국가들이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남중국해의 경우 중국과 주변국과의 해양영유권 분쟁이 있어 공해 영역 개념이 확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2022년 12월 29일 미국 『라디오 자유 아시아(RFA)』는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INDOPACOM)는 12월 29일 미 공군 RC-135 정찰기가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에 따라 공역(Open Space)에서의 상공비행의 권리에 따라 정상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는 미국이 발표한 자유와 개방의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을 구현하기 위한 매우 전문적이며, 정상적인 비행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는 중국의 해양주권이 적용되는 해역”이라며, “비록 2016년 상설국제중개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가 남중국해에 대한 편파적인 중재안을 판결했으나,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분쟁은 제3자가 개입하기보다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브루나이·대만 간 평화적 협상에 의해 해결할 문제”라며, “유엔해양법협약 회원국도, 남중국 해양영유권 당사국(party)이 아닌 미국은 중국의 해양주권을 존중해야 하나, 과거 관습법적 해양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과거지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반박했다.
    현재 남중국해는 총 4개의 군도(서사군도·남사군도·중사군도·동사군도)로 구성돼 있으며, 중국 등 아세안 연안국과 대만이 각기 나름대로의 산호초와 섬에 대해 해양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1949년에 발간된 지도에 표시된 구단선(九段線: Nine Dash Line)을 근거로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historical right)를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2013년부터 남사군도 7개 산호초에 대대적인 준설작업을 해 인공섬(artificial island)으로 만들었으며, 2016년부터 군사기지화 하는 등 일방적인 행위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UNCLOS은 연안국 간 해양영유권 문제가 있을 경우 상대국과 협의 없이 일방적인 현상유지(status quo) 변경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중국은 인공섬에서 식별된 바와 같이 힘의 의한 현상유지를 타파하려는 모습을 보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일부 인공섬을 기점으로 무리한 직선기선을 설정해 영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함정·잠수함·군용기가 통과할 시 사전 통보제와 사전 허가제를 받도록 공포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러한 중국의 일방적인 행위를 관습적인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은 중국이 설정한 영해와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2016년 PCA 판결에 따라 남중국해에는 섬 지위를 갖는 도서가 없어 12마일 영해 이외 모든 해역은 공해 또는 국제해(International Water)이기 때문에, 항해의 자유와 상공비행의 자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이래 미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 작전(FONOP: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을 실시하며 중국의 직선기선 주장의 무리함과 이를 반대하는 아세안 연안국 입장을 옹호하고 있으며, 2001년 미 해군 EP-3 정찰기 사건에도 불구하고 미 해군과 공군은 주기적인 정찰 비행을 하고 있다.
    이는 2022년 12월 29일 중국 해군 J–11형 전투기가 미 공군 RC-135 정찰기에 20피트까지 접근하는 위협비행을 하게 된 이유가 됐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당시 RC-135 정찰기가 촬영한 영상(앞장 사진 아래 링크 참조)을 근거로 “중국군이 매우 비전문적·비신사적 공중작전을 했다”고 항의한 반면, 중국군은 “중국 해양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간 2014년 4월에 제14차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WPNS: 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에서 합의한 『해상에서의 조우를 방지하기 위한 합의(CUES: Code for Unplanned Encounter at Sea)』와 같이 공역에서의 군용기 간 우발적 조우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나, 미국과 중국 간 공역에서의 상공비행 자유 권리 적용 범위가 달라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선포해 공역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법 적용을 받지 않아 법적인 효력이 없어 공중에서의 우발적 조우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비록 국제법으로 규정되지 않았지만, 군용기 간 통용되는 안전거리를 유지해 상호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전망한다.

    * 출처 : Reuters, December 29, 2022; Free Radio Asia, December 29, 2022; NBC News, December 30, 2022;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News, December 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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