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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리차드 하스 박사의 ‘2023년 안보’ 전망 [제1391호]
      발행일  2023-01-09
    KIMA Newsletter [제1391호,2023.01.09] 미 리차드 하스 박사의 2023년 전망.pdf



    미국외교협회장 리차드 하스 박사(Dr. Richard Haass)
    * 출처 :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Flickr(Public Domain)

    미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회장 리차드 하스(Dr. Richard Haass) 박사는 2023년 1월 2일 미 시카고 『Project Syndicate』에서 2023년에 예상되는 세계 주요 정치·외교·경제·군사 이슈를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첫째, 유럽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전쟁은 지속될 것이나, 군사적 충돌은 다소 낮아질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결정적인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일부 점령한 러시아의 양보이나,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둘째, 대만해협 긴장이다. 많은 안보 전문가들이 2022년 한 해 동안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으나, 2023년에는 비교적 낮게 나타날 것이다. 지난해 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정책을 포기했으며, 이에 따른 국내 공공보건 문제가 더 시급한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동안 COVID-19 방역을 명분으로 통제를 한 공산당에 대한 도전이 높아질 것이며, 중국 정부는 이에 대비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흡수하겠다는 통일정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지만, 2022년과 같이 ‘무력 사용 불사’ 등 대만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일본의 지정학적 위상이다.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의 2023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1.5%이나, 중국의 도전에 대응해 방위비를 기존 국내총생산액 1%에서 2%로 대폭 증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재정적 어려움이 나타날 것이다. 일본은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 미국을 지원하는 지정학적 역할을 할 것으로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최일선에 서기 위해 최첨단의 방위력을 구비하는데 더욱 집중할 것이다. 2023년은 일본이 정상국가로 진입하는 해가 될 것이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독일의 재무장보다 훨씬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넷째,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다. 북한은 2022년에 준비했던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하려 할 것이다. 또한, 2022년과 유사하게 다양한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한국은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한에 에너지와 식량을 제공하고 있는 중국이 모종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나, 중국은 주변국들이 서로 경쟁해 약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주저할 것이다. 결국 한반도는 더욱 불안정한 2023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미국과 유럽연합(EU)과의 갈등이다. 2022년 한 해 동안 미국과 EU는 단결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나토는 EU의 리더십 아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돕기 위해 단결했다. 하지만 2023년에도 같은 모습을 보일지는 의문이다. EU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을 보호주의 무역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미국은 EU가 여전히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에 미련을 갖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미국과 유럽 간 전통적인 외교·군사·경제적 관계에 있어 이견이 많이 나타날 것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가재건을 위한 지원과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증가 문제 등으로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여섯째, 글로벌 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침체될 것이다. 비록 국제통화기금(IMF)이 2023년도 세계 경제성장률을 2.7%로 예상했으나, 현 추세에서 가능할지 의문이며, 실제 경제성장률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2022년에 중국이 COVID-19 대응에 실패했고 미 연방은행의 세계 침체기에 대한 대응도 미흡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의 기후변화 영향과 기존의 부품공급 체계 훼손 등이 2023년도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
    일곱째, 지구기후변화 대응이다. 2023년 중동 두바이에서 개최될 기후에 관한 제28차 유엔연례회의(COP28)가 지난 2022년 11월 6일-18일 간 이집트에서 개최된 COP27에 이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중장기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비전과 행동계획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2023년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와 후유증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덟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충돌이다.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지 추진이 확대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위한 양국의 외교적 노력들이 미흡하다. 향후 “국가 건설은 논의하되, 건설방안은 제시되지 않는 혼란(one-state non-solution)”이 지속될 전망이다.
    아홉째, 인도의 애매모호한 전략적 태도이다. 2022년 인도는 미국 등 서방 주요 국가의 대(對)러시아 경제조치에 반하는 행보를 보였다. 러시아로부터 대량의 무기와 장비를 도입했고 러시아 석유를 루블화로 결제하며 수입했다. 이를 두고 인도는 미·중·러 간 강대국 경쟁에서 어느 한 쪽에도 의존하지 않은 ‘비동맹 정책(non-alignment policy)’의 일환이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인도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쿼드(QUAD)에 참가해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지향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였다. 아울러 인도 국내 여건이 매우 불안정한 것도 2023년 심각한 안보 이슈 중 하나다.
    열 번째, 이란이다. 오직 이슬람 문화만을 고집하는 이란의 정책은 이란 국민이 원하는 변화와 충돌할 것이며, 이는 중동의 불안정으로 확산될 것이다. 특히 2015년 이란핵협정이 폐기된 이래 이란이 러시아·중국의 지원 아래 핵농축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으나, 미국은 2015년 이란핵협정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2023년에 이란의 경제적 어려움과 종교적 탄압으로 국내 갈등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궁극적으로 하스 박사는 “2023년은 대전략을 지향하는 미국의 리더십을 더욱 요구하는 해”라며, “미국 노력만이 아닌, 동맹국과 파트너십국들의 협력과 이익공유에 의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United States, Project Syndicate, January 2, 2022; Korea JoongAng Daily, January 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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