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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의 북극해 영향과 한국 역할 [제1414호]
      발행일  2023-02-23
    KIMA Newsletter [제1414호,2023.02.23]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극해 그리고 한국 역할.pdf



                                    * 출처 : GRID-Arendal Flickr(CC BY-NC-SA 2.0)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폴란드 방문과 더불어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약 9억 달러의 군사지원을 약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은 유럽연합만이 아닌,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영향을 확산했으며, 이제는 북극해 해빙기 역효과와 더불어 북극해 군사화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보 전문가들은 지난해 2월 24일부터 발발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연합의 경제성장이 낮아지고, 유럽연합과 중국 간 경제 갈등이 심화되며, 나토 회원국 간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증폭되는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일 간 노르웨이 트롬쇠에서 개최된 ‘북극해 국경 컨퍼런스 2023(Arctic Frontier Conference 2023)’은 “최근 지구 기후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북극해에 세계적인 연구개발 취소, 관심 저조, 해빙기 도래에 따른 연안선 변경, 러시아의 북극해 군사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북극해는 미국·캐나다·덴마크·노르웨이·아이슬란드·핀란드·스웨덴 등 북극해 8개 국가와 아이슬란드가 빠진 북극해 7개국 이사회가 주도해 관리되고 있으나, 북극해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 등의 문제에 대해 평화적인 방안을 강구해 왔다.
    이번 컨퍼런스는 “북쪽으로 이동(Moving North)”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다음과 같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우려를 발표했다.
    우선 지난 2021년부터 금년 5월까지 북극해 국경 컨퍼런스 의장국인 러시아는 북극해 국경 컨퍼런스 및 북극해 국가와 북극해 이사회 활동에 대해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일부 북극해 해빙기 도래에 따라 구축될 ‘북방항로(Northern Sea Route: NSR)’에 대한 일방적 통과통항 제한을 선포하는 등의 부정적인 모습만을 보였다.
    다음으로 현재 북극해의 해양 53%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가 북극해에 군사기지를 확장하고 군사력을 배치하면서, 북극해에서의 지정학(geopolitics)이 회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과거 냉전 시에는 미국과 구소련 간 핵잠수함을 북극해 수중에 배치해 힘을 과시했으며, 이에 따라 북극해를 중심으로 핵전쟁 공포가 있었다.
    또한, 북극해 국가와 북극해 이사회는 일종의 정부 간 협력 기구이지, 다국적 협의체가 아니며, 어느 국가도 일방적인 제한사항을 선포할 수 없는 기구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의장국인 러시아는 북극해에서의 일방적인 선포를 했으며, 북극해에 대해 관심을 둬야 할 북극해 국가와 이사회 회원국들은 관심을 거의 두지 않았다. 현재 러시아 행위에 대해 북극해 국가와 이사회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참가를 거부(boycott)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그동안 진행되던 공동 가치가 희석됐다. 예를 들면 북극해에 거주하는 약 4백만 원주민에 대한 환경적응, 북극해 연구, 각종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 등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단됐으며, 북극(North Pole)을 중심으로 한 북극해 서클에 대한 관심이 거의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며 그동안 지향하던 공동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불연속적 행위(discontinuity)는 해빙기를 맞이하는 북극해에서의 연안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와 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컨퍼런스는 이러한 부정적인 유럽 상황에서도 북극해 이사회 옵서버 국가들이 지원을 계속하고 연구개발에 참가하는 모습을 보여 다행이라는 평가를 했다. 예를 들면, 북극해 국가와 이사회가 추진하는 북극해 연구개발 계획에 한국이 지원하고 참가한 사례를 들었다.
    컨퍼런스는 한국이 지구 기후변화가 북극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영향이 한국에 어떤 결과를 주는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북극해가 추진하는 각종 연구계획과 자료 축적에 참가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한국은 2022년에 이르러 북극해 해빙속도가 1979년 이래 과거보다 4배 늘어나고 있으며, 7년 연속 북극해 온도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어업 생태계 등의 변화를 관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부 국가들이 북극해 해빙에 따른 자원 개발과 획득에 관심을 갖는 있는 추세와는 현격히 다른 접근이라면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특히 한국은 2026년에 북극해 연구용 쇄빙선을 건조할 예정이라면서, 이는 2003년에 북극해 스발바르 제도에 다산 연구기지를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2009년에 연구 옵서버 국가 지위를 획득했으며, 2013년에 중국과 일본과 함께 북극해 옵서버 국가 자격을 획득한 이래 가장 혁신적인 기여라고 평가했다.
    또한 2015년에 ‘한국 북극해 연구개발 컨소시엄(Korea Arctic Research Consortium: KOARC)’을 창설하고, 2021년에 창설된 ‘북극해 중앙 해역에서의 어업 협정(Central Arctic Ocean Fisheries: Caofa)’에 회원국으로 참가하는 등 북극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2040년까지 북극해에 산재된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드솔베 프로젝트(Dsolve Project)』에 참가해 북극해에서의 그린 에너지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궁극적으로 안보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연합의 북극해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일부 국가들이 지정학적으로 접근하는 가운데, 한국이 북극해에서의 원주민 환경 적응, 지속 가능한 발전, 자원 보존 등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 출처 : https://headtopics.com, January 12, 2023; https://v.daum.net, February 13, 2023, Korea JoongAng Daily, February 14 and 20, 2023; Homepage, 2023 Arctic Frontiners : Moving North, February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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