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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냉전 도래와 미·중·러 간 군사적 대립과 협력 [제1417호]
      발행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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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4일 『뉴욕타임스 국제판』은 지난 2월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국 스파이 풍선 격추 명령과 최근 미국을 비롯한 나토 주요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전차, 장갑차, 자주포, 미사일을 지원하는 등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간 상호 블록(bloc)을 형성하는 『신냉전(New Cold War)』이 도래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신냉전 도래에 따라 미·중·러 간 상호 이익을 추구하면서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보이는 혼란스런 국제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이 군비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지난 2월 4일부터 6일 간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예방으로 미·중 간 전략경쟁 관계가 호전되기를 기대하던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 스파이 풍선 4개 격추로 되돌릴 수 없는 미·중 관계 악화가 나타났다면서, 향후 중국이 미국의 중국 스파이 풍선 격추에 보복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폴란드 방문과 더불어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약 9억 불의 군사지원을 약속했으며, 폴란드에서 9개의 동유럽 국가와 『부차레스트 나인(Bucharest Nine)』 블록을 구성했고, 이어 나토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면서 봄으로 예상되는 러시아군의 총공세 예상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미국과 나토와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21일 러시아 연방의회 연설에서 그동안 미국이 『뉴 스타트 조약(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New START)』을 위반했다면서, 이를 잠정 중단(suspend)한다고 선언했다. 뉴 스타트 조약은 2010년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1,550개의 전략적 핵탄두와 700개의 핵탄두 운반체만 보유하기로 합의한 조약이다. 2021년에 미국과 러시아가 5년 연장하기로 합의해 만기가 2026년 2월 5일까지로 연장됐으나, 이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과 나토는 1972년에 합의된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위해 유일하게 존재하는 뉴 스타트 조약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행위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면서 푸틴 대통령의 결정을 비난했다.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는 뉴 스타트 조약에서 제한한 핵탄두와 핵탄두 운반체를 2배로 늘려야 한다고 각자 주장해 왔으며, 군사 전문가들은 2018년 8월 2일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前) 대통령이 러시아가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중거리 핵조약(INF)을 위반했다며 INF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조치에 대한 보복이라는 평가를 했다.

     

    푸틴 대통령은 “뉴 스타트 조약과 관련해 미국과 대화하지 않을 것”이며, “올해 예정된 미국 핵사찰단의 러시아 18개 핵 기지 방문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 2월 21일 『자유유럽방송(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는 “미국에 이어 나토 사무총장, 영국, 프랑스 수반들이 푸틴 대통령의 뉴 스타트 조약 이행 중단 결정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하기보다, 미 바이든 행정부 편에 서서 러시아를 비난하는 과거 냉전시의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를 접한 미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뉴 스타트 조약 중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핵군비통제 조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지구상 유일하게 남은 뉴 스타트 조약을 대체할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러시아에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2월 21일자 미국 『군비통제 연구소(Arms Control Association)』는 신냉전 도래에 따른 핵무기 군비확장을 우려하면서 ① 미국은 러시아와 핵무기 감축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하고, ② 러시아는 뉴 스타트 조약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③ NPT 회원국들은 미국과 러시아에게 일방적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올해 종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갑자기 봄에 이르러 러시아군의 총공세와 우크라이나군의 실지 회복 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주장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에서 중재 역할을 선언했다.

     

    특히 중국 왕이 공산당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2월 22일 모스코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환담을 하고 “미국과 나토 주도로 유럽 전구를 개편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제안에 동의한다”고 선언했으며,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추진하기로 러시아 측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2월 17일에 남아프리카 앞 바다에서 중국, 러시아, 남아프리카 해군이 합동해군훈련을 실시하는 등 중·러 간 군사협력을 남대서양으로 확대시키고 있다”면서 “2022년에 러시아의 나토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2020년도와 비교시 약 300% 증가해, 미국과 나토 간 우크라이나에서의 물리적 충돌만이 아닌, 러시아와 나토 간 사이버전의 비물리적 충돌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를 ‘신냉전 도래’라고 정의했다.

     

    또한, 비록 신냉전이 도래했어도 미국은 중국을 몰아 궁지에 모는 행위를 자제하고,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의 동유럽 확장을 위협으로 인식하기보다, 유럽 동부 측방(Eastern Flank)에서의 새로운 국경 형성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과거 냉전과 같이 군사적 대립으로 이어가는 것은 매우 불행한 사례라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양한 블록이 형성되는 추세에 대해 우려하면서, 세계 경제 2위 중국과 세계 군사력 2위 러시아를 미국이 군사적으로 강압하기보다는 이 국가들이 미국과 협력하도록 여유를 줘야 한다며, 이에 따라 블록화 된 신냉전으로 악화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 출처 : (왼쪽) The White House Flickr(미국정부업무), (오른쪽) President of Russia(CC BY 4.0)

     

    * 출처 : United States Arms Control Association, February 21, 2023; Radio Free Europe Radio Liberty, February 21, 2023;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February 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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