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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한·미 DSC TTX 실시와 함의 [제1418호]
      발행일  2023-03-06
    KIMA Newsletter [제1418호,2023.03.06] 한미 제8회 DSC TTX 실시.pdf



           한·미 국방·외교 당국자들이 지난 2월 23일(현지시간) 미 해군의 탄도미사일 탑재 원자력추진 잠수함(SSBN) 웨스트버지니아함 내부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출처 : 국방일보(국방부 제공)

    지난 2월 22일 미 국방부에서 한국과 미국 간 제8차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between ROK and US, DSC)가 참가한 제8차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도상훈련(Table-Top Exercise, TTX)이 실시됐다.
    미 국방부는 2023년 2월 23일 한·미 합동성명서를 공개했으며, 이번 훈련은 2022년 11월 2일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지난 1월 31일 서울에서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공동발표문에 따라 양국 DSC 간 TTX를 실시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월 23일 공동성명서는 이번 제8차 DSC TTX 훈련 내용과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번 훈련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3일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DSC TTX를 매년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DSC TTX는 한국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됐다.
    지난 2월 22일 워싱턴에서 양국 DSC 간 확장억제를 향상하기 위한 TTX를 실시했으며, 2월 23일에서는 미 조지아주에 있는 미 해군 핵잠수함 기지인 킹스 베이를 방문했다.
    이번 DSC TTX에서는 한국 허태근 정책실장이 한국 대표단을 대표했고, 미 국방부의 시드하스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리차드 존슨 대량살상무기 및 핵 대응 담당 부차관보가 미국 대표단을 대표했다.
    한국 대표단은 국방부, 합참, 외교부,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전문가들이 참가했으며, 미국 대표단은 미 국방부, 미 국방정보본부, 미 전략사령부, 주한미군, 국무부에서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이번 DSC TTX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발전해가는 상황 아래 한미동맹의 억제와 대응 태세에 대한 다양한 접근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했다.
    최근 북한은 공세적인 핵 정책을 선언했고, 핵무기 고도화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였는바, 이번 DSC TTX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과 한국에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작성됐다.
    이에 양측 참가자들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동맹억제(the Alliance Deterrence)를 어떻게 행사할지에 대한 방안을 토의했고,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잠재적 방안을 강구하는 훈련을 했다.
    이번 참가자들은 한미동맹의 강력한 대응 능력으로 대응하는 다양한 대체방안(option)을 논의했고, 아울러 여하의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응해 이를 격퇴하는 대체방안도 논의했다.
    미국 참가자들은 미 국방부의 2022년 국방전략서에서 북한의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여하의 핵무기 사용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며, 이는 곧 북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선언한 원칙에 따라 이번 DSC TTX 훈련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 참가자들은 한·미 억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 한국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뒀고, 한국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이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핵 억제를 지원하는가를 검증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으며, 이를 위해 매우 굳건한 한·미 간 협의체 메커니즘, 위기시 전략대화와 정보공유, 연합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
    이번 훈련 참가자들은 이번 DSC TTX가 동맹능력을 향상하고, 이를 즉시 집행하기 위한 한·미 간 공동이해 증진에 기여했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억제할 수 있고, 한·미 간 북한이 핵무기 사용이 불리하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한미동맹의 협의 메커니즘과 정전협정에 따른 강한 메시지와 대응책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이번 DSC TTX 결과를 다가오는 한·미 통합국방대화(KIDD)와 SCM에 보고하고, 제54차 SCM에서 합의한 대로 맞춤형 억제 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 TDS) 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이번 DSC TTX의 전략적 접근을 반영하며, 향후 정치·군사적이며 범정부 차원에서의 상호협조적 훈련과 협력과정 차원으로 차기 DSC TTX를 발전시킨다는 것에 동의했다.
    지난 2월 22일 DSC TTX 이후 양국 참가자들은 미 해군 킹스베이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했으며, 제10잠수함 전단장 토마스 부차난 해군소장으로부터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운영에 대한 브리핑을 받는 등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의지를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 기지를 양국 참가자들이 처음으로 방문하는 사례였으며, 이는 미국 확장억제를 확인하는 긍정적인 기회였다.
    미국은 북한의 거칠고 공세적인 핵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필요시 맞춤형 확장억제 옵션을 적용할 작전개념, 능력, 배치와 훈련을 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지역안보를 위해 전략폭격기, 첨단 스텔스 전투기와 핵무기를 탑재한 플랫폼을 포함한 유연한 핵전력을 배치할 것을 굳건히 약속했다.
    이번 제8차 DSC TTX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확인하는 기회였으며, 강한 동맹 협력을 보이는 기회였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속도를 고려해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며, 확장억제를 강화할 것이다.

    * 출처: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8th U.S.-ROK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Table-Top Exercise – Joint Press Release, February 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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