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 Trita Parsi, Co-founder and executive vice president of the Quincy Institute for Resposible Statecraft, United States
최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 외교전략이 너무 중국에만 치중하여 세계가 기대하던 미국의 세계 안정과 평화의 중재자 역할에 힘의 공백이 발생하고 중국이 이를 대신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 23일 미국『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국제판은 이를 우려한 미국 퀀시 연구소 소장 트리타 파르시(Dr. Trita Parsi) 박사의 기고문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우선 미국의 필요불가결한 중재자(indispensable broker) 역할이 실종되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로 평가될 정도로 세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1979년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 화해, 1993년 아일랜드 북부 지역에서의 신구교 간 테러분쟁 화해, 1998년 이스라엘과 팔레스 탄 간 화해 등에서 찾을 수 있었으며,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를 미국이 세계 안정과 평화를 위한 반드시 해야 할 중재자 역할이라고 정의하였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세계 안정과 평화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중재자 역할이 매우 편파적(partial)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외교전략이 어느 한 국가에 집중되고, 군사력 운영에만 치중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은 적극적 중재자 역할에 의한 국제질서가 아닌, 갑자기 국제법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를 원하고 있다. 세계는 이를 미국이 국제법에 우선하는 모습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그동안 세계가 보았던 건설적인 중재자 역할 수행을 포기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다국적 세계에서 국제법은 매우 고집스러운(stubborn) 기준이 되며, 국제법이 세계 질서를 위한 공통의 규범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하는 국가가 모든 국가가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정당성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교전략 전문가들은 이를 실용주의적(pragmatic) 접근이라며, 국제법에 반대하는 측을 악(evil)으로 규정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는 측을 선(good)으로 구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은 이러한 선악 논리에 따라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연합전선(coalition)을 구축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편향된 중재자 모습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미국은 세계가 원하는 길과 다른 ‘독자적 길(different path)’을 선택하였다. 지금 세계는 그동안 경험한 어느 특정 국가 또는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미국의 공평한 중재자(impartial mediator) 역할이 아닌, 침묵하는 중립자(neutrality) 모습으로 오해하고 있다. 미국이 변화하면, 세계도 변화해야 하는 것이 일상적인 외교전략의 원칙이다. 지금 미국은 영화 『마블(Marvel)』과 같이 각기 다른 시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상대방을 완전히 패배시키는 외교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이 세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정직한 중재자 역할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세계는 매우 혼란스러워한다. 이는 지난해 2월 24일 발발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에서 증명되었으며, 현재 학살과 파괴는 종결점(end-state)이 무엇인지도 모른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10일 중국이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화해를 중재하였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dismissive)하는 편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에 개입한지 20년이 되어 가나, 아직도 무력 분쟁이 중단되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가 과거 베트남 전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안보 보장, 무기 제공, 군사개입 등의 시시콜콜한 논쟁(squabble)을 하는 것과 달리, 미국과 러시아 간 틈새를 파고들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을 중재하는 이득을 챙겼으며, 중국의 거짓 평화 중재자 행보는 저지(undeterred)되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지금 미국은 미국의 국익(US interest)만을 지향하는 외교전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그동안 미국의 필요불가결한 중재자 역할 수행에 따른 부담을 줄이려 한다. 궁극적으로 미국이 잠시 주춤하는 동안 경쟁국 중국이 평화적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국제사회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출처: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March 23, 2023, p.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