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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 간 남중국해(SCS) 대립 함의 [제1435호]
      발행일  2023-03-30
    KIMA Newsletter [제1435호,2023.03.30] 미국과 중국 간 서사군도 대립.pdf



                        United States Navy Arleigh Burke-class Aegis
                        guided missile destroyer USS Paul Milius (DDG-69)

    지난 3월 23일 미 해군 7함대 사령부는 미 해군 이지스 알레이 버크급 미리우스 구축함(DDG-69)이 남중국해 서사 군도(Parcel Island)에서 항행의 자유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FONOP)을 실시하였다며, 이는 관습적 국제법을 준수하고 자유와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정신을 세우는 해군작전이었다고 발표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12마일 영해를 제외한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을 포함한 모든 해양을 공해(open sea)로 정의하며, 군함은 영해에서 무해통항(innocent passage) 권리가 있고, 공해에서는 항행의 자유(Freedome of Navigation: FON)와 상공비행의 자유(Overflight) 권리가 있다고 선포하였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남중국해는 동사군도, 남사군도, 서사군도, 중사군도의 4개 소규모 군도로 구성되었고, 이곳 산호초와 암초에 대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이 각각 자국의 해양영유권(maritime right)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를 합법화시키기 위해 2013년부터 남중국해의 7개 산호초를 준설작업을 통해 인공섬(artificial island)으로 만들어 군사력을 배치하였다.
    또한, 2016년 7월 12일 유엔해양법협약이 남중국해에서 섬(island)의 지위를 갖는 곳이 없다고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인공섬들을 섬이라고 주장하며 12마일 영해와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였다.
    더욱이 외국 함정이 남중국해 영해에서 무해통항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항행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중국 정부의 사전 허가하에 무해통항을 실시할 수 있다고 국내법으로 규정하였다.
    국제법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과 공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권리가 부여되었으나, 연안국들은 국내법으로 이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 인접국과 해양 사용국과 논란이 나타나고 있다.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유엔해양법협약이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과 공해상 항행의 자유 권리를 보장했어도 연안국이 국내법으로 이를 규제하면 해양 사용국은 이들 모두를 존중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세계 해양에서 가장 많은 무해통항과 항행의 자유 권리를 사용하는 미국은 연안국의 국내법보다 국제법을 먼저 존중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남중국해에 만든 인공섬을 중심으로 중간선(medium baseline)이 아닌, 무리한 직선기선(straight baseline)을 선포하여 남중국해 영해의 범위를 과도하게 설정하여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대만이 주장하는 도서들을 중국 영해 범위에 귀속시켜 이들의 해양영유권 주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남중국해에 대한 해양영유권을 주장하는 연안국들의 해군력이 중국 해군력보다 열세하여 중국의 과도한 영해 설정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비록 유엔해양법협약 비회원국이나, 동아시아 해양안보 보장자(maritime security stakeholder) 관점에서 중국의 과도한 해양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항행의 자유 작전(FONIOP)을 실시하고 있다.
    통상 미 해군 7함대 사령부는 매달 주기적으로 해군 함정과 군용기를 남중국해에 보내 무해통항, 항행의 자유 권리와 상공비행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중국의 과도한 해양영유권이 무효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으며, 나토, 호주와 일본도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지난 3월 24일 남중국해 서사군도를 작전책임구역(Area of Operational Responsibility: AOR)으로 담당하고 있는 중국 남부 전구 사령부는 서사군도에서 불법적인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한 미 해군 미리우스 구축함을 퇴거(expel)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미 해군 7함대는 미리우스 구축함은 정상적인 항행의 자유 작전(FONOP) 계획에 따라 서사군도를 통과(transit)한 것이지, 중국 해군 함정에 의해 강제적 퇴거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미 해군 미리우스 구축함은 6,800톤 규모에 4개 AN/SPY-1D형 위상배열 레이더, SM-2형 함대공 미사일, BGM-109형 토마호크 함대지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으며, 일본 요코스카 7함대 사령부에 배속되어 해양안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 해군력 팽창이 남중국해에서 가장 많이 대립하고 있다며, 향후 이곳에서 우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였다.

    * 출처: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News, March 23/24, 2023; Global Times, March 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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