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냉전 시대에 ‘군사적 중립’을 지향하던 핀란드가 지난 4월 4일 나토에 정식 회원국으로 승인 되었다. 2022년 5월 12일에 핀란드는 인접국 러시아가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나토 회원국 참가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2022년 7월 4일 튀르에키(터키)가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반대하고, 주요 나토 회원국 간 나토 상호조약 제5조에 따른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 책임과 의무를 핀란드가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나타나 지난 4월 3일까지 가입 승인이 지연되었다. 하지만 지난 3월 31일 튀르에키 정부가 공식적으로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찬성하였고, 주요 나토 회원국들이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따른 군사적 기여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 미국이 중재함으로써 의구심이 해소되어 지난 4월 4일 핀란드의 나토 회원국 자격이 최종 승인되었다. 주된 이유는 핀란드가 러시아와 약 1,340㎞ 국경을 접하여 우크라이나와 같이 러시아로부터 위협에 직면해 있고, 과거 중립국 위상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를 삭감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자주국방 능력을 유지하였기 때문이었다. 나토가 핀란드를 받아들임으로써 나토의 회원국은 지난 4월 4일부로 기존 30개국에서 31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나토와 러시아 간 국경선 범위가 기존보다 2배로 확대되었다. 반면, 러시아도 지난 4월 4일 핀란드의 나토 가입으로 기존보다 2배에 국경지대에서 나토와 대립하는 국면을 맞이하였다. 2022년 6월 7일 미국 『카네기 연구원 보고서』는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신청함에 따른 다음과 같은 군사적 문제가 나토와 유럽연합 내에서 제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첫째, 냉전 시부터 지난 4월 4일까지 군사적 중립을 유지한 핀란드가 나토에 군사적으로 기여할 수 있나이다. 핀란드는 18세부터 347일간의 국민 의무 복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약 90만의 예비군 제도를 병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전차 239대, 보병전투차량 860대, 자주포 740문, F-18형 전투기 62대, 연안전투함 8척, 기뢰전 함정 17척을 보유한 독자적 국방능력을 갖춘 국가 위상을 나토가 긍정적 평가하여 회원 가입을 승인하였다. 둘째, 나토 주관의 동유럽 국가 대한 군사적 지원을 하는 『전방 전진 배치(Enhanced Forward Presence: EFP)』에 대한 핀란드의 기여이다. 나토의 『회원국 확장 정책(NATO’s Enlargement Policy: NEP)』에 따라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체코 공화국은 에스토니아, 라트라비아, 리튜에니아, 폴란드,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에 대해『나토 다국적 신속대응군(NATO Multinational Battalion Battle Group: NATO MBBG)』을 배치함으로써 러시아의 이들 국가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였다. 이에 나토 주요 국가들은 지난 4월 4일 나토의 회원국 승인으로 핀란드가 향후 핀란드 방어만이 아닌, 이들 약소국에 대한 NATO NBBG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핀란드는 이를 약속하였다. 셋째, 핀란드의 나토 방위조약 제5조 수행 능력이다. 나토 방위조약 제5조는 “나토 회원국은 회원국 일방에 대한 무력 공격을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필요시 무력 사용을 포함한 핵공유 등의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명기되었다. 이에 주요 나토 국가들은 비핵국가 자격으로 러시아와 대립한 핀란드가 미국과 나토 간 핵 공유(nuclear sharing)와 미국 전술핵(tactical nuclear weapon) 배치에 대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그동안 핀란드가 핵무기 없이 러시아로부터의 군사 위협을 억제시켜 왔다면서, 향후 핀란드가 나토의 핵우산 보호 아래 나토와 러시아 간 새로운 영역인 북극해 등에서 나토에 기여할 것으로 나토 주요 국가들을 설득하였다. 넷째,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회원국 확장과 연계성이다. 1995년부터 유럽연합은 회원국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전인 1992년 핀란드는 유럽연합 회원국 신청을 하였으나, 여론이 부정적이어서 1994년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56.9%의 찬성으로 어렵게 1995년에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었다. 나토 회원국들은 인구 약 5천만 명에 약 33만㎢ 규모의 핀란드가 군사적으로는 유럽연합에는 기여가 미흡하였으나, 금융, 재정, 과학기술 측면에서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해 나토 회원국 신청을 승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핀란드의 제한적 국력과 나토가 요구하는 기준 간 격차를 해소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여 핀란드의 회원국 승인을 지원하였다. 다섯째, 나토의 핀란드 안보 책임부담 증가이다. 핀란드의 나토 회원국 승인은 나토로 하여금 러시아와의 국경선 규모가 2배로 늘어나게 하여, 과거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안보 지원에 추가하여 핀란드 안보까지 고려해야 하는 부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러시아가 북극해에 대해 역사적 영토 권리를 주장하였고 북극해 개발과 해양경계선 등에 대해 일방적 조처를 하자, 향후 북극해에 대한 군사적 기여를 핀란드가 대신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 승인을 하였다. 궁극적으로 안보 전문가들은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해당 국가가 나토 가입을 원해도, 독자적 능력, 역량과 자원이 없으면 아무리 나토 가입을 희망해도 어렵다는 것을 보인 사례라고 평가하였다.
* 출처:United States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June 7, 2022; RAND April 4, 2023; Defense Daily, April 8, 2023; Global Security, April 8,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