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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 교섭 특별대표 김근,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성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및 대양주 국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국장은 지난 4월 7일에 서울 외교부에서 대면 회담을 하였으며, 한국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북핵 관련 특별대표의 『공동 성명문(Joint Statement)』을 발표하였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공동성명문이 그동안 북한 핵문제 해결의 기준이었던 『비핵화』 대신에, 1)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가 북한에 제재한 다양한 결의를 존중하지 않는 점, 2)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이 심각한 점, 3) 북한이 사이버 도메인을 통해 가상화폐 등 막대한 자금을 마련한 점, 4) 일본인을 납치하여 억류시키고 한국인을 억류하고 있는 점 등 국제법과 인권보호법을 무시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미국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한미일 3국 북핵대표회의 결과를 담은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문을 게제하였다. 1.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성김,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장 김근, 일본 아시아 및 대양주 후나코시 다게히로 국장은 4월 7일 서울에서 대면 회담을 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하였다. 2. 한미일 3국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하였고,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발언을 자주 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한미일 3국은 북한이 북한 주민생활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이를 무시하고, 막대한 예산을 핵과 미사일에 투자함으로 유엔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였고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투사하는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 도발행위를 엄중히 규탄한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은 북한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안보를 불안하게 만드는 미사일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3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안보 협력과 강화를 더욱 증진시킬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한미일 3국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이 철통같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2. 한미일 3국은 북한이 유엔안보리 제재가 요구하는 각종 조치를 따라야 한다는 것과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미일 3국은 2017년에 유엔안보리가 결의한 『제2397호 결의안』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 해외 노동자들에게 추가 일자리를 주지 않아야 하고, 이들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는 것을 엄중히 통보하였다. 특히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임금 지급을 거절해야 하고, 이들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다만 절차는 해당 국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이행한다.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안보리 『제2397호 결의안』이 잘 지켜지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해당 국가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자국 내 취업행위를 재허가해 주지 않도록 결의한 2017년 유엔안보리 『제2375호 결의안』을 성실히 준수해야 해야 한다.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교묘히 피해 나가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3. 한미일 3국은 북한 정보통신 종사자들이(IT workers) 아이디와 국적을 위조함으로써 유엔안보리 결의 제재를 회피한 사이버 공격을 하였고,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재원을 해외로부터 마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미일 3국은 북한이 악독한 사이버 행위를 통해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 미사일 개발 관련 기술과 정보를 훔치고, 훔친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돈세탁해 온 불법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 특히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사례를 분석한 『유엔 전문가 보고서(UN Panel of Experts)』는 북한이 사이버 수단을 이용하여 2015년부터 2019년간 약 20억 불을 취득하였으며, 미국 내 민간기업들은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획득한 가상화폐(cryptocurrency) 규모가 약 17억 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불법 외환 획득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노력(joint efforts) 중요성을 인지하였으며, 향후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에 합의하였다. 4.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인권유린(human right violations)과 학대(abuse) 행위에 대해 엄중히 개탄(deplore)하며, 북한 인민들에 대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인권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미일 3국은 북한에 의해 일본과 한국에서 북한으로 납치(abuction)되었고, 625 전쟁 포로들이 소문도 없이 사라지는(disappearances)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이 납치한 일본인과 625 전쟁 포로(prisoners pf war)들이 아직까지 한국과 일본으로 송환되지 않은 것에 우려를 나타내며, 납치된 일본인과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 국민을 조속히 송환할 것을 촉구하였다. 5. 한미일 3국은 북한이 지속적인 불법행위을 자행하고, 군사 도발을 하며, 한반도 안보 긴장을 고조시키기보다. 대화에 임하도록 촉구하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점에서 미국과 일본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제기한 『담대한 구상(Audacious Initiative)을 지지한다. 궁극적으로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북한 인민을 속이는 ‘요술 지팡이’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출처: US Department of State, Joint Statement by US,ROK and Japan Special Representatives for the DPRK, April 6, 2023; Reuters, April 8,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