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odymyr Zelenskyy, President of Ukraine and Vladimir Putin, President of Russia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넘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차, 보병전투차량, 전투기와 대공방어 체계 등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전술핵무기 사용을 언급하는 등의 그동안 묵시적으로 설정된『레드 라인(red line)』을 넘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전쟁 종식이 점차 어려워지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에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중재를 위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보였으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철수를 주장하고, 러시아가 크림반도 등의 우크라이나 내 영토를 흡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말 중국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외교적 모습을 보였으나, 국제사회는 여전히 중국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으나, 전쟁 당사국을 포함해 세계 주요 국가들은 각기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어 더욱 혼란스럽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투 양상을 기술하는 용어가 각기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면 Special Military Operation, Russia-Ukraine War, Conflict in Ukraine, War between Russi and Ukraine in Ukraine, War in Ukraine, Russia’s War in Ukraine, Russo-Ukrainian War 등이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서방 주요 국가의 안보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레드라인』 설정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정책적 접근이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구전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는 리스크와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해야 한다.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州) 주(州)수도 바흐무트(Bakhmut)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주 결정적 전투가 치러지고 있으며 과연 이곳에서의 전투 승리로 얻어지는 결과가 무언인가에 대한 정책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을 한다. 또한, 전쟁 이전 상태의 영토 상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철수 간을 아우르는 『레드라인』을 설정하여 상황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둘째, 레드라인 우선순위 부여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있어 당사국 간 중요한 행동제한을 설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선제공격을 방지하며, 상황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일 것이다. 하지만 전쟁 종전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합의된 레드라인이 무력화되는 사례가 많으며, 상대국의 레드라인 위반을 핑계로 역대응을 함으로써 기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발생시키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종전을 위한 우선순위 부여는 레드라인의 수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며, 상대방에게 종전 선택을 선호하도록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셋째, 구체적 레드라인 설정이다. 예를 들면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특수군사작전(Special Military Operation) 명분으로 침공을 하였을 때 미국과 나토가 제시한 3개 원칙이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에 대해 1) 미국과 나토의 직접적 군사개입 없음, 2) 유럽전쟁으로의 확산 방지, 3)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지원만 한다는 3개 원칙을 천명하였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려는 포괄적 레드라인 설정이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가 제시한 3개 원칙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면서 이들 3개 원칙을 넘는 비인간적 민간인 학살, 전술핵무기 사용설 유포,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 시설과 발전소 공격 등의 모습을 보였다. 특히 러시아가 이란으로부터 정찰용 또 눈 자살용 무인기 도입함으로써 전쟁 수행능력이 제한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와 휴전을 지향하기보다, 오히려 역공세를 취해 상황을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보였다. 넷째, 상대방이 레드라인 설정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평가를 못하고 있으며, 현 상황이 군사적으로 대혼란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푸틴 대통령에게 확전을 방지하고 지구전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레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는 설득 촉매제가 매우 중요하다. 레드라인 설정은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종전의 협상에 임하도록 하는 최적 방안이다. 궁극적으로 안보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레드라인 설정만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평가하였다. * 출처: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anuary 4 & April 4, 2023; Globe and Mail, April 6, 2023; Politico, April 11, 2023; BBC, April 12, 2023.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