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의 G7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일본에서 G7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는 다음 달 일본에서 개최될 G7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의제 조율이었으며, 공동 성명문은 우크라이나 전쟁, 인도-태평양, 중국과 북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였다.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헌장을 위반한 침략행위로 러시아는 모든 군대를 철수해야 하고, G7을 포함한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G7은 우크라이나의 안보, 경제, 사회적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하여 우크라이나 민주주의를 재건하여 러시아로부터의 미래 안보 위협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G7은 우크라이나 젤린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 포뮬러(Peace Formula)』를 지지하며, 2023년 2월 23일의 유엔총회 긴급 특별 세션에서의 A/RES/ES-11/6 결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특히 G7 대사 지원단은 우크라이나가 포괄적이고, 정의롭고 평화적인 국가 재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한다. 러시아는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사용을 언급하는 등의 위협을 자제해야 하며, 1945년 이래 지난 77년간 핵무기가 선제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핵무기 절제 상황을 무력화하면 아니 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핵발전 시설(ZNPP)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하며,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가한 각종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이용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우크라이나 주권과 경제를 훼손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인식해야 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해 가한 인권유린 행위가 국제사법재판소(ICC)에 기소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에너지와 식량을 무기화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 인도-태평양 안보 중요성이다. G7은 자유와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기조를 지지하며, 포용성, 경제적 번영, 안전보장, 국제법에 따른 국제질서 구축과 주권, 영토보존,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인권보호 목표를 지지한다. 또한, G7은 아세안(ASEAN) 동질성을 존중하며 아세안『인도-태평양 전망 전략(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Strategy)』을 지지한다. 특히 남태평양 소도서국 보호를 위한 『블루 퍼시픽 콘티넌드 2050 전략(Pacific Islands Forum’s 2050 Strategy for the Blue Pacific Continent)』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3.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유지 타파 반대이다. G7은 중국과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중국과 글로벌 도전과 위협에 대해 협의한다. 또한, G7은 중국이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이 되기를 기대하며, 중국이 불공평한 거래, 경쟁력 회피, 데이터 유출 행위, 일방적 무역 행위에서 벗어나 투명성, 예측성, 공평한 기준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중국은 여러 국가들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였는바, G7은 중국이 사이버 공간을 평화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하며, 사이버 관련 지적권 보호를 존중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G7은 중국이 국제법에 따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해양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고, 힘으로 거칠게 밀어붙여 현상유지를 타파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중국이 2016년 7월 12일 상설국제중재소(PCA)의 중국-필리핀 해양영유권 분쟁에 대한 판결을 존중해야 하며, 동시에 대만해협에서의 통과통항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재강조한다. 아울러 홍콩, 티벳,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유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4,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이다. 북한은 지난 4월 13일 고체연료를 사용한 화성-18형 ICBM을 시험하였다.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심각한 지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G7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G7은 만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추가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매우 심각하고 위중한 대응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아울러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등의 국제규범을 존중하고 악의적 사이버 공격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과의 대화의 기회를 열어두었으며, 북한이 이에 성실하게 호응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짓밟고,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무시한 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해야 하며, 일본인 납치 문제를 성실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번 G7 외교장관 회담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참가하는 G7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강도 높게 규탄할 것임을 암시하였다.
* 출처: www.gov.uk, policy paper: G7 Japan 2023 foreign ministers’ communique, 18 April 2023, Karuizawa, Nagano, Japan; Aljazzira, April 18, 2023; Reuters, Aperil 18, 2023.
